미국의 공적연금제도(OASDI)는 가장 규모가 큰 연방단위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서 미국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미국은 공적연금 외의 사회보장제도로서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지만 연방정부 차원이 아닌 개별 기업 혹은 지방정부의 선택에 의해 제공되고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 의료보험체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OASDI는 사회보장제도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정도로 미국 사회보장에서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공공부조방식의 소득보장제도인 SSI는 OASDI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OASDI는 1935년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큰 틀에서의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지만, 최근 약 7,400만 명의 베이비 붐 세대의 연금 수급 시점이 다가오면서 제도에 대한 위기론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0년대의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비용 절감 방안들이 모색되었으며, 2000년대의 부시행정부는 장기적인 재정문제 해결 방안으로 사회보장의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혁안을 제시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 1935년 :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제정 : 퇴직연금 (65세)
• 1939년 : 가급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추가
• 1940년 : 최초 급여발생
• 1956년 : 장애연금, 조기노령연금 지급 추가
• 1972년 : 보충소득제도(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도입
  기존 주정부가 운영하던 노인ㆍ시각장애인ㆍ기타 장애인 대상 소득지원 프로그램(Old-age Assistance, Aid to the Blind, Aid to the Permanently and totally Disabled)을 통합하여
  연방정부 차원에서 단일화
• 1983년 : 제도개혁
  재정안정화 - 조치연금급여의 물가연동방식 조정을 통한 급여인하,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상향조정(65세에서 67세로 2003년부터 2027년까지 조정), 조기노령연금 급여인하
  OASDI의 적용확대(연방공무원 및 일부 지방공무원 등)

캐나다의 공적연금체계의 특징은 노후보장체계에서 1층제도(OAS, GIS 등)가 노인의 빈곤회피를 위한 강력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캐나다 노인의 96%가 OAS 연금을 수급하고 있으며,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최근의 이주로 인해 10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소득수준이 충분하여 급여반납제도인 repayment tax 또는 Clawback 제도로 인해 연금을 반납하기 때문이다(Edward Tamagno, 2005).캐나다 노인의 96%가(2011)가 OAS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1층 제도는 부과방식(PAYG)의 재정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노령보장법(Old Age Security Act)에 의거해 지급되는 모든 급여, 즉 OAS, GIS, 배우자 수당 및 유족배우자 수당(Allowance, Allowance for the Survivor)은 조세로 충당하고 있다.

제도 시행 시 이러한 OAS 급여 지급 충당을 위해 OAS T ax라는 목적세가 도입되었고 1972년에 소득세로 통합되어 징수되고 있다.

GIS는 OAS 연금을 수급하는 저소득 또는 무소득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로서 연간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액이 다르며,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OAS와 함께 지급되어 노인 최빈층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CPP는 캐나다 공적연금의 2층을 구성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18세~70세의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부분 포괄하는 제도로서 가입자의 납부보험료를 기반으로 부분적립방식(partially funded)의 재정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연간소득이 $3,500(Year's Basic Exemption, YBE) 미만인 경우에는 CPP 가입에서 제외된다. 즉, YBE는 CPP 가입을 위한 연간 근로소득의 하한이라고 할 수 있다.

• 1951년 : 노령보장법(Old Age Security Act) 제정으로 1952년부터 OAS(Old Age Security) 시행
• 1966년 : 소득비례연금인 캐나다 연금제도(Canada Pension Plan: CPP) 및 퀘벡연금제도(QuebecPension Plan: QPP) 시행
• 1967년 : OAS 보충을 위한 소득보충보장제도(Guaranteed Income Supplement: GIS) 도입
• 1975년 : 배우자수당제도(Spouse's Allowance: SA) 도입, 2000년 이후 수당(Allowance) 및유족배우자수당제도로 재편
• 1989년 : OAS에 고소득층 급여반납제도(clawback) 도입
• 1996년 : OAS의 적용 범위에서 일부 고소득층 제외
• 1998년 : CPP 재정 안정화 및 투자정책 확립을 위한 제도개혁
• 2000년 : OAS와 CPP 적용이 동성의 관습법상의 파트너에게 확대
• 2009년 : 조기연금의 감액과 연기연금의 증액율을 2016년까지 점진적으로 조정하여급여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함("Economic Recovery Act," Dec. 12, 2009)
• 2016년 : 중산층의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CPP의 급여적정성을 강화하는 개혁 단행
• 2022년 : 75세 이상에게 OAS 급여 수준을 10% 일괄 상승

일본은 민간피용자를 위한 소득비례 후생연금, 공무원 등 특수직역종사자를 위한 높은 수준의 소득비례 공제연금(이상의 두 제도를 피용자연금이라고도 함), 자영자 등을 위한 정액부담·정액급여형의 국민연금 등 직역별 분립된 다양한 연금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왔다. 그로 인해 공적연금제도간의 불평등 문제(급여수준의 민·관 격차문제) 나아가 취업구조 및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재정문제가 심각하였다.

특히 취업구조가 변화하면서 구 국민연금의 재정문제가 문제가 되었으며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동 제도의 재정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 규모가 작은 몇몇 공제연금은 특수직역종사자들의 신규진입 제한 및 연금제도의 성숙 등으로 더욱 극심한 재정적인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울러 제도의 분립으로 인해(물론 연금제도간 연계제도가 있었지만) 제도이동자의 연금액이 적절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985년 종전의 국민연금을 전국민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분립된 제도를 일부 통합하는 한편, 일원적 연금구조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는 큰 개혁을 단행하였다. 대부분의 선진복지국가가 기초연금을 먼저 도입·운영하다가 이후에 소득비례연금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을 해 온 반면에, 일본은 다양한 대상층에 대해 여러 개의 공적연금제도가 이미 분립된 형태로 자리를 잡고 발달된 이후에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제도를 이원화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1942년 :사업장 남성근로자 대상으로 노동자연금보험법 실시
• 1944년 :후생연금보험법으로 개칭 (여성노동자 적용)
• 1961년 :국민연금 도입 (자영자, 5인 미만사업장 근로자, 농민 등)
• 1985년 :현행 국민 (기초) 연금, 후생연금, 공제연금으로 체계화
• 1999년 :후생연금 급여율 5% 인하, 연금급여를 물가에만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 소득비례연금 수급개시연령의단계적 상향조정 (60세(2013년)→65세(2025년))
• 2004년 :연금수준 (소득비례연금) 점진적 인하 및 국민/후생연금 보험료의 점진적 인상
• 2007년 :70세 이후 소득활동 시 후생연금의 지급정지제도 시행 (노령후생연금과 임금의 합계가 48만엔이 초과하는 경우에 전액 또는 일부정지), 노령 후생연금 연기지급제도 시행 (66세 이후수령하도록 신청가능)
• 2010년 :5천만건의 개인의 연금기록이 매칭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여 2010년부터 새로운 관리기관을 두어 사회보험청 (Social Insurance Agency) 을 일본연금기구로 재편
• 2012년 :공적연금의 재정기반과 최저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국고부담 1/2 항구화, 관민격차 해소를 위해 공무원 공제연금과 사립학교 공제연금을 모두 후생연금에 통합하는 「피용자연금 일원화법」 제정
• 2020년 :단시간 노동자 중 후생연금적용 대상을 500인 이상 사업소에서 100인 이상, 50인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 수급개시연령의 선택지를 60~70세에서 60~75세로 확대,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재직자 노령연금의 수급기준 완화

호주의 연금제도는 크게 공공부조방식의 기초연금인 기초노령연금(AP; Age Pension)과 강제가입 민영연금인 퇴직연금(SG; Super-annuation Guarantee)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연금인 AP는 거주요건, 연령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 엄격한 자산조사에 의한 공공부조방식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며, 재원은 전액 국고부담이다. AP는 1908년에 공공부조방식으로 도입되었으며, 도입당시에는 거주요건 및 소득요건 충족뿐만 아니라 인종 등 훨씬 엄격한 제한요건이 있었으나, 차차 제한을 철폐해 왔다. AP를 받게 되면 다양한 부가혜택(Concessions)역시 따라온다. 이러한 부가적인 혜택은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데, 해당 부가혜택에는 약품비용지급(Pharmaceutical Benefit Scheme) 이외에도, 재산세와 수도세, 전기료의 감액, 공공교통비와 철도요금 감액, 차량등록비와 면허비용 감액 등이 있다. 반면 소득이나 자산이 많아 AP를 받지 못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연방노인건강카드를 통하여 약품비용에 대한 지원혜택 등이 제공된다.

2층제도인 SG는 1992년 강제조항이 제정되었으며, 고용주가 피용자 임금의 일정 비율(9% 이상)을 적립하여 55세 이상(60세로 점진적 조정 예정) 퇴직한 자에게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DC) plans) 또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DB) plans) 급여를 지급한다. 아직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확정급여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확정급여기금에서 확정기여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2007년 7월 기준 근로자의 94%, 사용자의 91%가 가입된 상태이며, 15세 이상 인구 대비로는 71%가 SG에 가입하여 있다. 당연적용대상자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종사자, 시간제 근로자(part-timer) 및 일부 자영자 등이며, 자영자는 임의가입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추가보험료를 임의로 납부할 수 있다.

호주 역시 노인 인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인구고령화 확대로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재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정부는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한 소득보장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후소득보장의 내실화를 기하는 다양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 1900년: 뉴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에서 호주 연방 중 처음으로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
• 19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Age Pension; 이하 AP) 도입
  • 1908년 연방정부는 잉여세법(Surplus Revenue Act) 통과 후, 1909년 7월 연방정부 차원의 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시작
  • 호주연방은 1908년 장애노령연금법을 재정하였으며, 수급조건은 종족, 연령, 거주, 자산 등을 고려
• 1909년: 거주조건 25년 → 20년으로 축소
• 1932년: 연동장치 최초 도입
• 1938년: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입법 - 재정적 이유 등으로 미 시행
• 1940년: 과부연금, 실업급여, 상병급여, 특별급여제도 도입
• 1962년: 거주조건 20년 → 10년으로 축소 - 전후 이민자를 고려하여 거주조건 축소
• 1972년: 호주제도에 상응하는 제도를 가진 외국거주 시에도 연금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
• 1973년: 다른 어느 나라에 거주해도 연금수급이 가능하도록 변경,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평균소득에 연동
• 1976년: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물가지수에 연동
• 1992년: 퇴직연금제도(Superannuation Guarantee; 이하 SG) 도입
• 1997년: 급여수준을 법으로 정함
  • 단신 어른의 완전노령연금 급여액을 주당 전체 남성평균소득의 2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도록 함
  • 부부의 연금수준은 단신 연금의 각각 83%(부부합산 166%) 수준으로 정함 ¹⁾
• 2007년: SG의 세제 개선 단행
  •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 및 운용단계에서의 세제를 간소화하고, 급여단계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퇴직연금의 내실화 도모
  • 과거와 달리 연령에 상관없이 보험료 납부 및 운용수익에 대해 15% 과세
  • 일시금 혹은 연금 등 연금수령 방식에 상관없이 60세 이상 퇴직연금 수급자에게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대폭 개선
  • 또한 65세 이상자도 퇴직연금의 수급연기가 가능해지고, 75세까지 기여금 납부가 가능해지도록 함으로써 고령자들의 근로유인 제고 ²⁾
• 2009년: 호주정부는 적절한 급여수준의 보장과 노인들의 근로의욕 제고 및 기초노령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 추진
  • 연기연금(연금보너스제도: Pension Bonus Scheme) 도입 : 근로를 통해 얻은 첫 2주 임금을 소득조사(income test)에서 제외
  • 기존의 4개 부가급여를 새로운 연금 보조금(Pension Supplement)으로 통합하여 단순화함
  •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을 2023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
  • 2009년 9월 20일부터 연금 소득조사(pension income test)의 조사비율 확대(40% → 50%) ³⁾
• 2011년: SG제도의 강화와 내실화를 위한 개혁을 단행
  •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SG제도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단순하고 저비용의 superannuation 상품인 ‘MySuper'를 개발
  • ‘SuperStream' 측정패키지를 통해 더욱더 쉽고 저렴하고 빠르게 모든 처리과정을 개선
  • 퇴직연금기금(superannuation funds)의 관리 및 퇴직연금제도의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 강화 ⁴⁾
• 2013~14년: 호주정부는 퇴직연금과 은퇴소득정책 개혁안을 제시
  • 정부는 선거공약으로 중소기업을 위해 퇴직연금 이행비용을 줄일 것을 제안. 재무부와 ATO 관계자는 개혁안의 일부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퇴직연금 컨설팅 제공
  • 산업 전반에 전자 상거래 기준을 도입하는 ‘SuperStream' 개혁안을 제안 ⁵⁾

• 1) 국민연금연구원(2007), pp.37-39 참조.
• 2) 김대철(2012), pp.155-156 참조.
• 3) 김대철(2012)과 Australian Government-Centerlink(2009) 참조.
• 4) Australian Government-The Treasury(2010) 참조.
• 5) Australian Government-The Treasury(2013-14) 참조.

뉴질랜드의 공적연금인 뉴질랜드 노령연금(New Zealand Superannuation : 이하 NZS)은 일반 조세를 재원으로 기초연금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NZS의 급여는 과거의 근로소득 혹은 기여기간과 무관하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거주조건에 부합할 경우 NZS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조세를 재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므로, 빈곤완화 효과 및 소득재분배 기능이 매우 뛰어난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장애연금과 미망인연금(Widow's Benefit) 역시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급여 지급조건은 연령, 거주조건, 그리고 환경조건(배우자 유무, 장애 정도, 자녀유무 등)이다. 또한 장애연금과 미망인연금의 경우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미래계획(planning obligation)활동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급여 수준이 하향조정될 수 있다.

최근 뉴질랜드 연금제도 개혁 중 가장 큰 변화는 뉴질랜드 기초노령연금 펀드(New Zealand Superannuation Fund : NZSF)의 도입이다. 세금을 재원으로 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뉴질랜드에서 인구 고령화 문제는 정부예산의 증가를 야기하며, 이는 곧 국민들의 조세부담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뉴질랜드 정부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01년 "New Zealand Superannuation Act"를 제정하여 NZSF를 조성하였으며 매년 일정 금액을 쌓아 두고 있다.

• 1898년: 극빈자를 대상으로 노령연금을 최초로 도입
• 1911년: 미망인연금(Widow's Benefit) 도입
• 1936년: 장애연금 도입
• 1977년: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도입
• 1993년: 기초연금의 수급연령을 1993년부터 2001년까지 65세로 상향조정
• 2001년: 노령연금 관련 재원의 부분적인 사전조성을 위하여 뉴질랜드 노령연금 기금(New Zealand Superannuation Fund)을 조성
• 2007년: 자발적 퇴직연금인 키위세이버(KiwiSaver) 도입
• 2013년: 구직수당(Jobseeker Support), 한부모수당(Sole Parent Support), 생활지원수당(Supported Living Payment)의 세 가지 급여가 기존의 급여들을 대체함.

네덜란드의 연금제도는 공적연금제도인 정액의 기초연금부문과 준 강제제도(quasi-mandatory occupational schemes)인 퇴직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네덜란드 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균형적 발전 및 두 연금체계간의 유기적 연계가 성공적인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즉, 네덜란드의 연금제도는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급여를 합산하여 목표 소득대체율이 70%가 되도록 연계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AOW)의 수급조건은 거주를 기준으로 제공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 및 노후 빈곤예방 효과가 뛰어난 제도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네덜란드 역시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노령연금의 수급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개선안을 고려하고 있다.

• 1919년:Old Age Pensions Act 제정(VOV, Voluntary Old Age Pension Insurance)
• 1947년:Emergency Pensions Act제정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연금지급, 비기여 방식
• 1952년:연금저축법(PSW - Pensioen en spaarfondswet) 제정으로 직역연금의 의무가입 시행
• 1957년:일반노령연금법 (National Old Age Pensions Act, Algemene Ouderdomswet; AOW) 제정
• 1959년:유족연금 (AWW, National Widows' and Orphans ' Pensions Act) 도입 widow's pension, temporary widow's benefit and orphan's pension 지급
• 1966년:근로자 장애연금 (WAO) 도입
• 1996년:유족연금 AWW이 ANW(National Survivor Benefits Act)로 대체
• 1997년:AOW의 재정안정을 위한 국가 저축기금 (Savings Fund) 조성법 제정
• 1998년:자영자 및 청년(young persons)을 위한 장애연금 도입
• 2000년:산업별 기금 및 전문직종 자영자 기금의 강제가입법 제정
• 2006년:피용자 장애연금 (WAO)은 WIA (Wet Werk en Inkomen naar Arbeidsvermogen)로 대체
• 2007년:기업연금을 노사합의에 의해 가입할 수 있는 준 강제제도로 변경
• 2012년:AOW의 수급연령을 2021년부터 67세로 상향 조정
• 2019년:AOW의 수급연령이 2024년에 67세가 되도록 재조정

독일의 연금제도는 전체국민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보편주의 제도가 아니라 특정 산업, 직종 등의 소속여부에 따라 적용하는 선별주의 제도로 출발하였다. 이에 현재에도 산업별, 사회계층별, 직종별로 다원적이고 복잡한 연금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공무원, 사무직노동자, 생산직노동자를 비롯한 각각의 직업그룹별로 독자적인 연금제도가 발전하였다.

독일의 연금제도가 각 사회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한 개개의 입법으로 다양하게 형성되고 발전하게 된 이유는 역사적으로 그들의 생활환경과 경제활동에 있어 깊이 뿌리박힌 직업상조조합(길드)의 정신과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각 경제활동계층에 대한 연금제도의 도입시기, 제도내용 등이 상이하여 통합일원형 연금제도의 구축이 용이하지 못했다는 점도 다원적 연금체계를 형성하게 된 배경의 하나로 들 수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마이스터(Meister)제도 등과 같은 직업전통이 중시되는 사회적 풍토로 퇴직 후에도 직업 간 소득격차를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고부담·고급여의 소득비례연금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970년대까지 확대와 발전의 길을 걸어오던 독일의 연금제도는 오일쇼크 등에 이은 경기침체, 인구고령화 등으로 연금재정의 지탱이 어려워지면서 80년대 이후부터 축소 및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90년대까지는 주로 수입증대(보험료 및 국고부담 인상 등)에 초점을 둔 개혁이 이루어진 반면,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인구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급여축소에 초점을 둔 개혁이 이루어졌다. 나아가 공적연금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으로 노인·장애인 기초보장제 도입 및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의 확충 역시 이루어졌다. 2001년「연금법」개정이후 당시 52%의 가입률이었던 기업(퇴직)연금이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점차적으로 사적 퇴직연금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적연금이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1889년: 노동자연금제도 도입(그 후 광원연금이 노동자연금에서 분리 독립)
• 1911년: 직원연금제도 도입
  ※독일에서는 노동자, 직원, 광원연금을 통칭하여 법정연금보험이라고 함. 이외에도 특수직역연금으로서 공무원부양연금, 농민노령부조, 변호사·의사 등을 위한 전문직연금제도 등이 있음.
  ※아래에서는 우리의 국민연금에 가장 근접하는 법정연금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봄
• 1957년: 연금법 대개정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대폭 인상하고, 제도의 보장목표를 '최저보장'에서 '소득지위보장'으로 전환

  • 기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일원화하여 ‘소득비례연금제’ 도입.

  매년 전체 가입자 임금변화율에 연동시켜 연금을 조정하는 동태적 연금(dynamische Rente) 도입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

  • 1920년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적립기금의 실질가치 상실의 경험, 2차대전 시 적립기금이 전시자금으로 전용됨으로써 연금기금이 거의 고갈된 상태에 있었음
  • 재정방식의 전환으로 인해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1957~67년까지 점차적으로부과방식으로 전환
  • 이 기간 동안(10년) 재정균형을 목표로 하는 수정부과방식 적용:보험료는 향후 10년간 재정지출을 충당하고, 최종년도에 당년도 지출분에 상응하는 적립기금이 쌓이도록 설정함.

  1969년 완전부과방식으로 전환

• 1972년: 가입대상 확대(자영자, 주부 임의가입 허용, 장애인 의무가입)와 연금급여수준 인상, 신축퇴직연금제(장기가입자, 실업자 및 여성은 65세 이전에도 지급) 도입
• 1992년: 재정안정화 개혁실시(보험료 및 국고보조금 인상, 부분연금제 도입, 양육 크레딧제 도입 등)
• 2001/2004년: 연금연동율의 축소 등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조치(지속가능성계수 도입), 인증제 개인연금 도입,노인·장애인 기초보장제 실시 등
• 2007년: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65세 → 67세)
• 2014년: 연금 종합 정책으로 보장성 강화
  45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63세부터 한시적으로 노령연금을 감액없이 지급받을수 있도록 제공(2016년 이후부터는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 계획에 맞춰 65세로 조정)
  1992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를 부모에 대한 양육 크레딧의 인정기간을 (12개월로) 확대
• 2017년: 급여 보장성 강화
  연금수급개시연령 이후에도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지속해서 기여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
  고령자 근로 유인 제공을 위한 조기연금 감액 규정 완화
• 2019년: 기여금을 지원해주는 저임금 근로자 소득 구간 완화(기존, 월 450~850유로 → 변경, 월 450~1,300유로)
• 2021년: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 법정연금보험 저소득 장기가입자(33년 이상)를 위한 보충연금(Grundrente) 도입 및 지급
  연정 합의에서 모든 신규 자영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법정연금보험에 당연 적용하기로 합의
  - 신규 자영업자가 법정연금보험과 동등한 사적연금상품을 가입한 경우, 적용 제외(contract out)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인식되는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모든 국민에게 강제로 적용되는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세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을 운영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1998년에 이루어진 연금개혁은 스웨덴의 기존 연금제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적 개혁으로 평가된다.

1998년 구조적 개혁의 배경에는 1980년대 이후 인구고령화, 장기 경기침체 등 대ㆍ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한 장기적 재정안정성 문제의 대두, 기여와 급여의 느슨한 연계에 따른 제도 내 공평성에 대한 불만,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공적 연금에 대한 국민적 지지 약화라는 상황이 있었다. 이에 1980년대 중반 기존의 연금제도를 재검토하기 위한 연금위원회(Pension Commission)를 구성하고 부분적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나 1990년 여론수렴결과 스웨덴 연금제도의 근본적 문제점을 해소하기에 개선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현행 공적연금의 틀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자 정부는 7개 정당이 참가하는 실무작업단을 구성하여 구조적 연금개혁안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스웨덴은 1990년대 초부터 전면적인 개혁(Fundamental Reform)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 약 10년에 걸쳐 연금개혁안을 조정하고, 1998년 6월 최종적으로 과거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연금체계를 전폭적으로 구조개혁하기로 합의하였다.

개혁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소득비례연금을 이탈리아, 폴란드 등에 뒤이어 채택한 NDC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개인의 공적연금 기여기록이 퇴직 시까지 그 개인의 가상 저축액으로 남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에 확정기여 연금의 요소를 도입한 것이다. 다음으로 연금 총보험료 16.5% 중 2.5%는 개인계정에 적립되어 각자가 선택하는 연금펀드에 투입되고 그 투자수익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도록 하는 적립식 개인계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부분민영화(Partial Privatization)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이 개혁으로 보편적 기초연금은 폐지되고, 대신 빈곤한 연금수급자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최저보증연금으로 대체되었다.

스웨덴의 이러한 개혁은 공적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령화 및 경제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공적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였으며 노후소득보장에서 국가의 역할을 적정 보장에서 최저보장으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09년 노르웨이의 공적연금제도 개혁에 영향을 미쳤으며 최근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개혁안에서도 스웨덴 형식의 연금제도가 논의되는 등 다른 국가의 연금 개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1913년:자산조사방식 조세조달의 기초연금(1층) + 보험방식 적립식(개인전액부담)의 비례연금(2층) 도입
• 1946년:1·2층 제도를 통합하여 보험료조달(사용자전액부담)의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전환
• 1960년:2층제도로 부분적립식의 비례연금(ATP) 재도입 및 무연금·저연금 수급자를 위한 소득조사 보충제도 실시
• 1998년:새로운 공적연금제도 도입

  기초연금과 ATP를 폐지하고, 명목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scheme; NDC)방식의 소득비례연금(Income pension: IP)
  + 완전적립식 개인저축계정방식의 부가연금(Premium pension: PP)으로 전환

  저연금·무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보장제도로서 종전의 보충연금(Supplementary pension)을 대체하는 최저보증연금(Guarantee pension: GP) 도입

  • 1938 ~ 1953년 출생자는 보충연금/최저보증연금이 적용
  • 1937년 이전 출생자는 보충연금만 적용
• 2001년:사회보험혜택 확대

  스웨덴에 거주하거나 근로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에게 사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관련 법규 개정

• 2003년:유족연금(Survivor's pension)제도의 개편

  2003년 이후 연급수급권자의 사망 유족에 대한 연금제도가 개정

• 2009년:연금액의 적정성과 연금제도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
  65세 이상 고령자 소득 SEK 363,000까지 세금 감면. 노령연금 수급자의 95%가 혜택을 봄
  연금제도의 경제적 효율성 증대를 위해 사업주의 사회보장기여(Social security contributions)분을 1%p 감면
• 2010년:공적연금관련 부서 통합 (2009년 통합작업 시작)
  연금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관련부서 통합
  • 부가연금관리청(Premie pensions myndigheten; PPM)이 폐지되고, 2010년 1월 1일부로 스웨덴 연금청(Pensions myndigheten, Swedish Pension Agency)이 신설되어 공적연금관련 업무를 통합관리하게 되었음
• 2021년: 연금보충제도(Inkomstpensionstillagg) 시행

  장기 가입한 저임금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 연금보충제도를 통해 소득비례연금을 보완

스위스의 공적연금은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연금제도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1층의 공적연금과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2층의 퇴직연금을 운영하여 경제활동인구의 약 90%가 공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여 대부분의 국민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연금을 법으로 규정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험료율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보험료 상한액이 없어 고소득자일록 높은 보험료를 부담한다. 반면, 저소득 자영자나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험료를 대폭 삭감하여 적용하고 있다. 스위스 공적연금제도의 또 다른 특징은 여성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있다는 점이다. 16세 미만의 자녀양육 또는 가까운 친척을 돌보는 기간은 크레딧으로 인정되며,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획득한 가입기간의 강제분할로 대부분의 여성들도 독자적 연금 수급권 획득이 가능하다.

인구고령화에 직면한 스위스는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한 연금 개혁 필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2년 “은퇴 2020 (Altersvorsorge 2020)”이라는 연금개혁 보고서 발표하고, 2016년 현재 본 개혁안은 국회(Parliament)에서 논의 중이다. 그러나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뿐만 아니라 국민투표 절차가 필요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연금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1901년 : 군인연금제도 도입
• 1948년 : 노령 및 유족연금제도 도입 (AHV - Aletrs-und Hinterlassenenversicherung)
• 1954년 : 2차 기초연금 개혁 (소득대체율 증가, 65세 이상 근로자 연금 기여 폐지)
• 1960년 : 장애연금제도 (IV - Invalidenversicherung) 도입
• 1964년 : 6차 기초연금 개혁 (여성 연금수급연령 하향 조정)
• 1965년 : 보충연금제도 (EL - Erganzungsleistungen) 도입
• 1969년 : 7차 기초연금 개혁 (급여산식 개정, 급여수준 상향)
• 1971년 :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에 3층(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소득보장 원칙을 규정
• 1972년 : 8차 기초연금 개혁 (급여수준 상향, 보험료율 상향 등)
• 1985년 : 보충연금제도 (EL) 급여수준 상향
• 1985년 : 의무퇴직연금 도입 (the Federal Law on Occupational Provision - BVG)
• 1994년 : 퇴직연금 개혁 (분할연금 도입 등)
• 1994년 : 10차 기초연금 개혁 (여성 연금수급연령 상향, 아동양육기간 및 간병기간에 대한 크레딧 도입 등)
• 2003년 : 퇴직연금 확대 개혁
• 2024년 : 재정안정화 중심의 개혁

영국의 공적연금제도는 정액의 기초연금부문과 소득비례연금부문의 2층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은 모두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된다. 2층의 소득비례연금은 적용대체(contract-out)규정에 따라 기업연금 혹은 개인연금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국가가 이를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노후소득보장을 주로 공적연금에 의존하고, 중산층 이상은 사적연금이 소득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은 공적연금에서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개혁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산층 이상 계층을 위하여 사적 소득보장제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 1908년 : 최초 노령연금제도 도입
  • 자산조사 방식의 무기여 정액 급여, 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대상
• 1925년 : 기여방식 노령·과부·고아연금제도 도입
  • 육체 근로자와 연소득 ￡250 이상인 자 대상, 기여방식연금: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 급여는 65세부터 70세까지 5년간 정액 지급,
• 1946년 : 정액기여 정액급여의 국민보험 도입
  • 국민보험법에 의하여 보편적 국가연금제도 도입, 정액기여-정액급여 (하나의 보험료로 모든 국민보험급여 수급)
• 1961년 : 부가연금제도 (GRP; Graduated Retirement Pension)도입
  • 매우 낮은 수준의 소득비례연금을 기초연금에 추가 한편, 가입자가 기업연금으로 적용대체 (contract-out) 선택 가능
• 1978년 : 법정소득비례연금 (SERPS; Statutory Earnings Related Pension Scheme) 도입
  • GRP를 기여와 급여수준이 높은 SERPS로 대체, 자녀나 가족원을 돌보는 자 등에 대한 가사책임보호제도 (가입 크레딧 인정) 도입.
• 1986년 : 공적연금의 국가책임 축소와 재정안정화 추구
  • SERPS의 적용대체 범위를 기업연금에 이어 개인연금까지 확대, 법정소득비례연금의 급여수준 삭감
• 1995년 : 여성 퇴직연금 수급개시연령을 2010~2010년까지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
  • 유럽연합의 권고 수용
• 1999년 (법 개정,2002년 적용) : 저소득층 소득보장 강화 및 사적연금 역활강화
  • SERPS를 국가이층연금제도 (State Second Pension; S2P)로 대체, 저소득층 급여수준 상향조정, 저소득층의 기여기록 휴대 등 사적연금수급권을 강화하는 보관연금제도 (Stakeholder pension) 및 최저소득보장제도 (Minimum Income Guarantee) 도입
• 2002년 : MIG의 연금크레딧제도로 대체
  • 사적 저축이 있을 때 공적소득보장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도록 저축크레딧 추가
• 2007년 :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적정화와 수급연령 상향조정

  기초연금 급여수준의 적정화

  • 현재 완전연금을 위한 기여기간이 남자 44년, 여자 39년인 것으로부터 2010년부터 둘 다 30년으로 변경
  • 2012년부터 물가연동에서 소득 (earnings) 연동으로 급여 조정
  • 가입기간에서 제외시켜주는 가정책임보호 (Home Responsibilities Protection;HRP) 제도를 12세까지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1주에 20시간 이상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사람에 대하여 주 단위의 가입
  • 가입크레딧제도 (National Insurance Credits)로 변경

  국가이층연금 (State Second Pension; S2P) 의 급여를 소득비례에서 점진적으로 정액으로 전환

  • 2007년부터 저소득 가입자는 실제 소득이 더 낮아도 소득하한으로 소득을 가정하여 소득의 40%를 급여로 지급 (중간이상 소득자는 사적연금으로의 적용대체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보호)
  • S2P는 2010년부터 장기 장애인과 돌보미 (carers) 에 대하여 최초로 가입 크레딧을 제공하는 등 가입기간 크레딧 대폭 강화 및 2030년 소득비례연금 폐지를 목표로 연금정액화 추진개시

  국가연금 수급연령은 2024년부터 2년간 1세, 2034년부터 2년간 1세, 2044년부터 2년간 1세씩 올려 65세에서 68세로 조정

  • 여성의 수급개시연령은 2010년부터 2년에 1세씩 조정되어 2020년까지 65세로 점진적으로 연장된 후, 남녀 동시에 수급개시연령이 조정됨
• 2008년 : 사적연금 가입의 활성화

  개인계좌제도인 퇴직연금(NEST: National Employment Saving Trust) 도입

  • 2012년부터 적격 기업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못한 22세부터 국가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 가입 후 탈퇴는 근로자가 선택 가능하며, 모든 사용자는 피용자의 적격 사업장연금제도에 최소 3%를 기여하도록 요구됨(기여하는 소득에 상한이 있음)
  • 피용자가 4%를 보충하고,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통해 약 1% 보조
  • 2005년 소득기준으로 년 ￡3,600의 기여 제한이 있으며,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하여 근로자의 기금 인출과 유입을 일반적으로 금지
  • 2011년부터 삼중잠금장치(triple lock) 적용
• 2011년 : 수급연령 상향 조정
  • 공적연금 수급연령 상향 ― 2018년~2020년: 65→66세로 상향
  • NEST의 가입 대상 소득 기준과 보험료 부과 소득 구간을 인상
• 2014년 : 공적연금제도 통합

  공적연금 통합

  • 1층 국가기초연금(BSP)과 2층 국가이층연금(S2P)를 신국가연금(new State Pension: nSP)으로 일원화
  • 2014년 개혁(관련 조치는 2016년 4월부터 시행)이후에 개편 및 시행된 제도는 신규수급자에게만 적용됨

  피부양배우자 연금 폐지

  공적연금 수급연령 상향 조정

  • 수급연령 : 2028년까지 66→67세로 상향 조정
  • 2015년부터 5년마다 정기적으로 기대여명과 연계하여 연금수급 연령의 상향 조정을 검토하게 함

  완전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 상향 및 최소가입기간 설정

  • 완전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30년에서 35년으로 강화
  • 최소가입기간 10년 설정

  저축 크레딧(Savings Credit) 폐지

  • 2016년 4월부터 연금수급연령 이상 저소득자에게 보장 크레딧(Guarantee Credit)만 지급 적용제외(Contracting-out)제도 폐지 및 기업연금 확대
  • 국가이층연금(S2P)이 폐지됨에 따라 적용제외제도도 폐지
  •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동가입(auto-enrolment)에 기초한 개인계좌제도(PA: Personal Accounts)를 전면적으로 확대

핀란드의 연금제도는 모든 연금수급자에게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보증연금(guarantee pension)과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보충적인 소득비례연금(earnings-related pension)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도마다 대상자와 재정부담 방식이 다르다.

보증연금과 국민연금은 소득조사를 실시하는 선별적 제도이며, 16세 이후에 최소 3년 이상 핀란드에 거주해야한다. 소득비례연금은 임금근로자(17-68세)와 자영자(18-68세)를 대상으로 하는데,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상한은 없지만, 하한은 있다(‘20년기준 월60.57?). 국민연금과 보증연금은 전액 정부 조세를 통해 조달하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별도의 기여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소득비례연금은 가입자(근로자), 자영자,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징수하고 보험료와 연기금 투자수익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핀란드는 인구고령화와 기대여명증가에 따른 재정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과 20017년에 연금개혁을 실시하였다. 2005년에는 자동조정장치의 일환으로 기대여명계수(life expectancy coefficient)를 도입하여 연간 급여승률을 낮추었고, 2017년에는 연령 집단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연금지급률을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재정을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연금지급률은 1.5%로 일원화하고, 2027년까지 퇴직연령을 65세로 상향할 예정이다.

• 1937년 : 국민연금법(National Pensions Act)을 제정하여, 1939년부터 완전적립식 개인계정 형태의 국민연금 제도 시행
• 1957년 :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개인계정을 폐지하고,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득·자산조사 방식의 정액연금으로 전환
• 1962년 : 피용인 연금법(Employees' Pensions Act : TEL)과 단기근로자를 위한 법(Act for Persons in Short-term Employment Relationships: LEL) 등의 제정을 통해,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는 소득비례연금제도(earnings-related pensions) 시행
• 1970년 : 자영업자의 부족한 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자영자연금법(Self-employed Persons Pensions Act) 및 농업인 연금법(Farmers' Pensions Act) 시행
• 1975년 : 소득비례연금의 연금지급률을 연간 총소득의 1%에서 1.5%로 상향
• 1996년 :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던 기본급여(basic part)를 폐지하고, 소득비례연금이 없거나 낮은 수급자에게만 지급
• 2005년 : 소득비례연금의 개혁을 통해, ①연금수급연령 유연화(65세 → 63-68세) 도입, ②조기퇴직연금제도 점진적 폐지, ③연령별 연금지급률 차등화(18-52세 1.5%, 53-62세 1.9%, 63-68세 4.5%),④기대여명계수 도입
• 2007년 : 기존 피용인연금법(TEL), 임시직연금법(LEL), 예술인 및 특정 종사자집단을 위한 연금법(TaEL) 등을 새로운 피용인연금법(TyEL)으로 통합
• 2011년 : 연금액이 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 연금을 보장하는 최저연금제도(Guarantee Pension) 도입
• 2017년 : 재정적 지속가능성, 급여적정성, 세대간 형평성 등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둔 연금개혁법이 2015년 국회 통과 후 2017년부터 시행 → 연금지급률 조정(1.7%→1.5%*), 퇴직연령 상향(`27년까지 연 3개월씩 65세로 상향, 그 이후는 기대여명과 연동하여 조정) * `17-`25년의 전환기 동안 53-62세는 1.7% 적용, 전환기 동안 높은 지급률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1.5% 높은 기여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