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공적연금제도

제도의 변천과정

1889년 : 노동자연금제도 도입(그 후 광원연금이 노동자연금에서 분리 독립)

1911년 : 직원연금제도 도입

※ 이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법정연금보험을 중심으로 살펴봄. 이외에도 특수직역연금으로서 공무원부양연금, 농민노령부조, 변호사․의사 등을 위한 전문직연금제도 등이 있음

1957년 : 연금법 대개정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대폭 인상하고, 제도의 보장목표를 ‘최저보장’에서 ‘소득지위보장’으로 전환

기초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을 일원화하여 ‘소득비례연금제’ 도입,

매년 전체 가입자 임금변화율에 연동시켜 연금을 조정하는 동태적 연금(dynamische Rente) 도입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

1920년대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적립기금의 실질가치 상실의 경험, 2차대전시 적립기금이 전시자금으로 전용됨으로써 연금기금이 거의 고갈된 상태에 있었음

재정방식의 전환으로 인해 보험료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1957~67년까지 점차적으로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고, 재정균형을 목표로 하는 수정부과방식 적용

보험료는 향후 10년간 재정지출을 충당하고, 최종년도에 당년도 지출분에 상응하는 적립기금이 쌓이도록 설정함.

1969년 완전부과방식으로 전환

1972년 : 가입대상 확대(자영자, 주부 임의가입 허용, 장애인 의무가입)와 연금급여수준 인상, 신축퇴직연금제(장기가입자, 실업자 및 여성은 65세 이전에도 지급) 도입

1992년 : 재정안정화 개혁실시(보험료 및 국고보조금 인상, 부분연금제도입, 양육 크레딧제 도입 등)

2001/2004년 : 연금연동율의 축소 등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 조치(지속가능성계수 도입), 인증제 개인연금 도입, 노인․장애인 기초보장제 실시 등

2007년 :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65세 → 67세)

2014년 : 연금 종합 정책으로 보장성 강화

45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한해 63세부터 한시적으로 노령연금을 감액없이 지급받을수 있도록 제공(2016년 이후부터는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계획에 맞춰 65세로 조정)

1992년 이전에 출생한 자녀를 부모에 대한 양육 크레딧의 인정기간을 (12개월로) 확대

2017년 : 급여 보장성 강화

연금수급개시연령 이후에도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지속해서 기여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

고령자 근로 유인 제공을 위한 조기연금 감액 규정 완화

2019년 : 기여금을 지원해주는 저임금 근로자(미디잡) 소득 구간 완화(기존, 월 450~850유로 → 변경, 월 450~1,300유로)

2021년 :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

법정연금보험 저소득 장기가입자(33년 이상)를 위한 보충연금(Grundrente) 도입 및 지급

연정 합의에서 모든 신규 자영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법정연금보험에 당연 적용하기로 합의

신규 자영업자가 법정연금보험과 동등한 사적연금상품을 가입한 경우, 적용 제외(contract out)

법정연금보험 적용범위(Coverage)

적용범위

당연가입 대상자: 모든 피용근로자* 및 자영업자**, 임금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취업한 근로자 및 견습생, 자녀 양육 중인 부모, 비전문 간병인, 장애인, 군복무자 및 연방자원봉사자, 질병 수당 및 실업수당 등 소득대체수당수급자, 아르바이트 중인 학생 등.

* 2017년 1월 1일 이후,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지만 아직 퇴직 기준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연금수급자도 고용 또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당연가입대상이 되며, 미니잡을 제외한 경우 적용제외 불가. 다만, 퇴직 기준 연령 도달시 보험 가입 의무는 면제 가능하며, 추가 납입을 통한 가입자격 유지 가능.

** 장인, 예술가 및 홍보 담당자, 조산사, 프리랜서 교사, 교육자 및 의료 종사자, 가짜 자영업자(Selbstständigkeit), 해상 조종사 및 연안선장, 어부, 기타 자영업자 등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그 외 모든 자영업자도 법정연금보험에 신청 후 가입이 가능

구체적인 내용은 독일 법정연금보험 공단 홈페이지(https://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DRV/DE/Rente/Arbeitnehmer-und-Selbststaendige/03_Selbststaendige/selbststaendige_Inhalt.html#doc72446552-18ff-42ca-be09-1536787bbd95bodyText1, 방문: 2025.3.17.)에서 확인 가능함.

임의가입 대상자: 당연가입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16세부터 자발적으로가입이 가능함

국적에 상관 없이 독일 연방 공화국에 거주하는 경우

독일인으로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이미 조기 퇴직 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퇴직 기준 연령에 도달하기 전까지 가입 의사가 있는 경우

적용제외 : 법에 의해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집단이 지정

①공무원, 판사, 직업군인, 교회 성직자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적 법인체의 종사자 등, ②단기 고용(최대 3개월 또는 연간 근무일수 70일 이내)의 경우, ③자영업 직종별 연금제도 가입자(의사, 약사, 변호사, 공증인, 건축가,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④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정규학생으로서 학업 기간 중인 자, ⑤전액노령 수급자 또는 직역연금 수급자, ⑥독일 이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독일 국적 선박의 외국인 선원, ⑦18년 이상 당연가입 보험료를 납부한 자영수공업자는 보함가입의무를 면제받음

미니잡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저임금 간병인 등은 신청에 의해 적용 제외됨

법정연금보험 가입 현황

2022년 기준 경제활동참여인구 총 4,560만명 중 3,360만 명(사업장 근로자 3,330만 명, 자영업자 30만 명)이 법정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기타의무연금인 각종 직역연금제도에는 340만 명(공무원 등 210만 명, 기타직업연금 70만 명, 농어민 연금 20만 명, 전문자영업연금보험 40만 명)이 가입되어 있음

적용제외(미가입)되어 있는 경제활동인구는 770만 명(16.9%)임

특히, 한계고용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제도에 적용 제외되어 있어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이며, 자영업자의 76.9%도 미가입상태임

<표 1> 법정연금보험을 포함한 공적연금제도 가입현황(2022년 기준)

자료 :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Alterssicherung der Erwerbstätigen(2025.4.10)

(가입종별 기준) 2022년 기준, 법정연금보험 가입자는 모두 5,797.2만여명이며, 이 중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거나 크레딧을 통해 기여이력이 추가되는 능동적 가입자는 3,991.7만여명(68.9%)이고, 보험료를 납입한 적이 있으나 해당 시점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있는 수동적 가입자는 1,805.4만명(31.1%)임.

<표 2> 연금 가입 종별 현황

(단위 : 명, %, 2022.12.31. 기준)

					전체		남성		여성
법정연금보험 가입자					57,972,233	(100.0)	30,610,256	(100.0)	27,361,977	(100.0)
	능동적 납입자				39,917,889	(68.9)	20,768,377	(67.8)	19,149,512	(70.0)
		보험료 납입자			36,984,508	(63.8)	19,409,153	(63.4)	17,575,355	(64.2)
			의무가입대상자		35,093,182	(60.5)	18,655,162	(60.9)	16,438,020	(60.1)
				사업장 가입자	32,909,499	(56.8)	17,670,668	(57.7)	15,238,831	(55.7)
				실업급여 수급자	756,037	(1.3)	439,222	(1.4)	316,815	(1.2)
				기타급여 수급자	767,968	(1.3)	387,229	(1.3)	380,739	(1.4)
				간병인	1,024,537	(1.8)	141,527	(0.5)	883,010	(3.2)
				자영업자¹⁾	332,671	(0.6)	170,329	(0.6)	162,342	(0.6)
			임의적용대상자		201,984	(0.3)	130,690	(0.4)	71,294	(0.3)
		저임금(미니잡)근로자²⁾			4,050,347	(7.0)	1,708,343	(5.6)	2,342,004	(8.6)
		크레딧 수급자³⁾			2,933,381	(5.1)	1,359,224	(4.4)	1,574,157	(5.8)
	수동적 납입자				18,054,344	(31.1)	9,841,879	(32.2)	8,212,465	(30.0)
		경과적 가입자4)			2,925,623	(5.0)	1,403,258	(4.6)	1,522,365	(5.6)
		잠재적 가입자5)			15,128,721	(26.1)	8,438,621	(27.6)	6,690,100	(24.5)

주 1: 장인·예술가·프리랜서 포함

2: 월평균 임금 538유로 이하의 미니잡 근로자로서 보험료를 국가가 대납

3: 1991년까지는 근로 시간 손실에 대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 2011년부터는 급여 수령자(실업급여 II)의 경우, 더 이상 의무적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지만 보험료 납입자로 간주

4: 해당년도에 능동적 가입자로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조사 당일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

5: 해당년도와 조사당일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과거 가입실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6. 의무 가입 종별과 보험료 기여 유형에 대해서는 복수 응답이 가능함

자료 : Deutsche Rentenversicherung(2023) Versicherte 2022.

수급 현황

(수급자 규모) 2023년 말 기준, 법정연금보험 급여 수급자는 총 2,596.2만명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는 1,874.3만명(72.2%), 장애연금 수급자는 176.1만명(6.8%), 유족연금 수급자는 545.8만명(21.0%)임

(급여 수준) 월 평균 급여액 1,007유로였으며, 노령연금은 1,102유로, 장애연금은 978유로, 유족연금은 689유로였음

<표 3> 연금 급여 수급 현황(2023.12.31. 기준)

구분		수급자	월 평균 급여액
사회보장법Ⅵ(법정연금보험)에 따른 수급자		25.962.513명	€1.007
노령연금	소계	18.743.178명	€1.102
	남성	8.283.760명	€1.348
	여성	10.459.418명	€908
장애연금	소계	1.761.252 명	€978
	남성	797.554명	€971
	여성	963.698명	€983
유족연금	소계	5.458.083명	€689
	여성배우자(widow)	4.434.151 명	€762
	남성배우자(widower)	743.955명	€419
	자녀양육연금	6.747명	€1.069
	고아연금	273.230명	€231

자료 : 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 Rente 2023(2024)

재원조달

재정방식

완전부과방식으로 운영되며, 당년도 지출은 전액 ‘보험료수입’과 ‘국고보조금(연방정부 법정 보조금, 연방정부 추가 보조금, 광부연금보험 적자 보전금)’, ‘지속가능성준비금’으로 충당

독일은 법으로 2020년까지 20%, 2030년까지 2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최고보험료율을 규정

연방보조금은 양육크레딧, 교육크레딧 및 군복무크레딧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급여 소용액을 부담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부담 비용이며

연방정부 추가 보조금은 보험료율의 안정화를 목표로 부가가치세(1998년), 환경세(2000년) 등의 세원 일부를 국민연금 재원으로 추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임

수입 및 지출 현황

(수입) 2023년 기준, 총 수입은 3,812.2억 유로로 GDP 대비 약 8.6%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보험료 수입은 총 수입의 3/4수준인 2,896.7억 유로로 GDP 대비 6.5% 수준이며, 연방정부보조금은 591.7억 유로, 추가 보조금은 300.4억 유로로 GDP 대비 약 2.0% 수준임

(지출) 2023년 기준 법정연금보험의 총 지출은 3,797.5억 유로로 GDP 대비 8.5%를 차지하였음

총 지출 중 연금 급여 지출은 3,430.6억 유로로 89.6%를 차지하고, 건강보험 보조금 및 보험료로 266.4억 유로로 7.0%를 차지함.

지출 규모가 당해년도 수입 규모보다 약 14.7억 유로보다 적게 지출되어 지속가능성 준비금으로 전환되었음

<표 4> 법정연금보험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 억 €, (%), %, 2023년 연간 소계)

구분		규모	비중	GDP 대비 비중
총 수입		3,812.2	(100)	8.6
	보험료	2,896.7	(75.9)	6.5
	연방정부 보조금	591.7	(15.5)	1.3
	추가 보조금	300.4	(7.9)	0.7
	기타	23.5	(0.6)	0.1
총 지출		3,797.5	(100.0)	8.5
	연금지출	3,403.6	(89.6)	7.6
	건강보험 보조금 및 보험료	266.4	(7.0)	0.6
	재활급여	74.6	(2.0)	0.2
	행정비용	48.7	(1.3)	0.1
	기타	0.4	(0.0)	0.0

주 1: 2023년 독일의 GDP는 약 4조 4,525.7억 €임.

2: 기타 수입은 자산 소득과 한불금, 기타 수익의 합계임

자료 : 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2024: 238-239)

법정연금보험에 대한 연방 보조금

지난 수년 간 국가의 연방 예산에서 연방 보조금으로 법정 연금 보험 지출의 약 30%를 충당해 옴.

2022년 기준, 일반 연금 보험에 대한 연방 보조금은 22.5%, 광부 보험 기금에 대한 연방 보조금은 1.4%, 연방 정부의 환급금은 1.6%, 자녀 양육 기간에 대한 기여금은 4.7%로 급여 지출의 약 30.2%를 부담

독일의 연방 보조금은 경제 및 인구통계학적 조건의 변화에도 연금보험 제도의 장기적인 사회 정책적 기능과 효율성을 보장하는 기능과 과도한 부담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

법정연금보험 지출에서 연방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보험료 부과소득의 상하한선 및 보험료율

(상한선) 사회보장법Ⅵ 법정연금보험 제159조(기여금 한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매해 1월 1일 전년도 1인당 소득(임금 및 보수)을 직전년도의 값과 비교하여 상승률에 비례하여 상향 조정되고, 2025년 기준, 소득상한선은 월 8,050유로(연 96,600유로)임

(하한선) 사회보장법Ⅵ 법정연금보험 제167조(임의가입)에 따라 결정되는데, 2025년 기준 최소 기여금액은 월 556유로임

(보험료율) 사회보장법Ⅵ 법정연금보험 제158조(기여율)에 따라 지속가능성준비금 수준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보험료율은 18.6%임

기존의 보험료율을 1년 동안 적용하되, 해당연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지속가능성 준비금이 월 지출액의 0.2배 미만으로 전망되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1.5배를 초과하면 보험료율을 인하하도록 규정

<표 5> 연도별 지속가능성 준비금 규모 및 적립배율, 보험료율 수준

(단위: 백만유로, 개월치, %; 해당연도말 기준)

연도	지속가능성 준비금		보험료율	연도	지속가능성 준비금		보험료율
	기금규모	적립배율			기금규모	적립배율
1957	n.a.	n.a.	14.0	1996	7,263	0.58	19.2
1960	n.a.	n.a.		1997	7,295	0.58	20.3 (1999.3.31.)
1965	n.a.	n.a.		1998	9,171	0.71
1967	n.a.	12.0		1999	13,578	1.00	19.5(4.1~)
1970	n.a.	8.1	17.0	2000	14,196	0.99	19.3
				2001	13,781	0.93	19.1
1972	17,698	n.a.
				2002	9,715	0.63
1973	20,480	n.a.
				2003	7,477	0.48	19.5
1974	22,672	8.6
1975	21,975	7.40	18.0 (1975.1.1. ~1983.8.31)	2004	5,036	0.32
1976	18,297	5.40		2005	1,706	0.11
				2006	9,718	0.61
1977	12,951	3.30
				2007	11,499	0.72	19.9
1978	9,285	2.20
				2008	15,694	0.97
1979	8,370	1.90
				2009	16,160	0.97
1980	9,581	2.10
				2010	18,604	1.11
1981	11,115	2.40
1982	10,504	2.10	18.5	2011	24,073	1.42
1983	7,684	1.50	18.5	2012	29,468	1.70	19.6
				2013	31,963	1.80	18.9
1984	4,997	0.90
1985	5,725	1.00	18.7(~5.31)	2014	35,027	1.91
1986	9,091	1.60	19.2(85.6.1~)	2015	34,036	1.77	18.7
1987	10,750	1.80	18.7 (~1991.3.31.)	2016	32,376	1.62
1988	11,933	1.90		2017	33,433	1.62
1989	13,207	2.00		2018	38,219	1.79	18.6
1990	17,869	2.60		2019	40,495	1.79
1991	21,878	2.60	17.7(4.1.~)	2020	37,139	1.57
1992	25,082	2.62	17.7	2021	39,011	1.62
1993	19,785	1.90	17.5	2022	42,767	1.70
1994	17,105	1.54	19.2	2023	45,026	1.69
1995	11,229	0.93	18.6

주 : 지속가능성 준비금은 시기별로 그 명칭이 상이함. 1972년부터 1976년까지는 “예비금(Rücklage)”, 1977년부터 2003년까지는 “변동준비금(Schwankungsreserve”, 2004년 이후부터는 “지속가능성 준비금(Nachhaltigkeitsrücklage)로 명칭이 변경되어옴.

출처 : 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2024: 249, 261)를 부분 인용

연금 수급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 2025년은 연금 소득의 83.5%가 과세대상

개인이 연금을 처음 수령하기 시작한 은퇴연도에 따라 상이.

2022년부터 2040년까지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율을 상향조정함. 2022년 1%p씩 상향 조정하고 2023년부터 매년 0.5%씩 조정됨

(사회보장기여금) 연금소득의 일부(의료보험 8.3%, 장기요양보험 2.55%)를 사회보장기여금으로 납부

연금 수급자가 일반 퇴직연금의 법정 수령 연금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적용제외를 포기하지 않는 경우 연금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실업보험에 대한 기여금은 납부하지 않음

급여

수급 요건

연금급여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 가입 기간(또는 적격기간)은 5년, 20년, 25년, 35년, 45년으로 다양

각 적격 기간의 충족 여부 평가는 월 단위로 계산

각 가입기간에는 기여기간과 대체기간(예: 구 동독의 정치적 박해 기간)이 포함됨

최소가입기간(적격 기간)	급여
5년(60개월)	일반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20년(240개월)	완전장애연금
25년(300개월)	광부연금보험의 노령연금, 50세 이상의 광부연금
35년(420개월)*	장기노령연금, 중증 장애인을 위한 노령연금
45년(540개월)**	특별장기노령연금

* 35년의 가입기간에는 기여기간과 대체기간 외에도 인정 가능 기간(병가·임신·실직 기간 또는 학교 교육을 받거나 학생이었던 기간)과 고려 기간(10세까지 자녀를 양육한 기간)이 포함

** 보험 가입이 가능한 직업이나 활동, (자녀의 생애 첫 3년까지)자녀 양육, 대체 기간(예: 구 동독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은 기간) 및 고려기간(예: 아직 10살이 되지 않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요된 시간)이 포함될 수 있음. 2014.1.7. 이후부터는 고용 촉진을 위해 사회보장 혜택을 받은 기간(실업급여 수급 기간), (크레딧 가능 기간에 해당하는)질병 및 전환 수당 수급기간, 자발적 기여급 납부 기간도 포함됨. 다만, (파산 또는 고용주의 사업 완전 폐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연금 지급 개시 전 마지막 2년 동안 고용 촉진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를 수령한 기간과 의무 기여 기간 및 크레딧 가능기간, 연금 지급 개시 전 2년간 자발적으로 기여한 기간, 동시에 실직 상태였던 본인의 크레딧 가능 기간, 실업수당I에 이은 이전 사회수당(Arbeitslosenhilfe) 또는 실업수당II(하르츠IV, ArbeitslosengeldII) 수령 기간은 제외.

급여 종류

노령연금

(급여종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일반노령연금과 장기노령연금, 특별장기노령연금 등이 있음

(일반노령연금) 5년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면 법정 연금수급연령부터 급여 수급이 가능

(장기노령연금) 최소 35년 이상 가입이력이 있으면 63세부터 조기수급이 가능하나 월 0.3%(1년 3.6%)가 영구적으로 감액 지급

(특별장기노령연금) 45년 이상의 가입이력이 있으면 법정연금수급연령 2년 전(1964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65세)부터 특별 근속 연금이 지급

(수급개시연령) 2031년까지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1964년생 이후 출생자의 법정퇴직연령은 67세로 상향 예정

유족연금

(급여종류) 장기유족연금과 단기유족연금, 유족자녀연금 및 자녀양육연금 등이 있음

(장기유족연금) 유족배우자가 47세 이상이거나, 18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혹은 배우자가 직업불능 또는 취업불능상태일 때 사망한 피보험자 기본연금액의 55%(일부의 경우 60%) 지급

(단기유족연금) 장기유족연금 수급권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 2년 간 유족연금이 지급되며, 급여수준은 예상노령연금의 25%임

(유족자녀연금) 부모 모두 사망한 18세 미만 자녀인 경우 피보험자 노령연금의 25%, 한쪽부모만 사망한 경우 12.5%를 지급

(유족의 범위) 시민권자인 유족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 자녀(입양·재혼·양자 모두 포함)

(수급조건) 사망한 배우자 또는 등록된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이 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적어도 1년의 관계를 유지한 경우 수급자격을 확보하며, 재혼(사실혼 포함) 시 수급권이 소멸됨

장애연금

(급여종류) 근로가능시간에 따라 완전장애연금(일 3시간 미만 근로가능)과 부분장애연금(일 3~6시간 근로가능)으로 구분되며, 근로능력이 부분장애연금에 해당하더라도 실업상태인 경우, 완전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음

(수급조건) 최소 5년 이상의 보험료 기여 이력이 필요하며, 장애 발생 전 5년 중 최소 3년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했어야 함. 다만, 자녀 양육 기간, 병가 또는 실업 수당 수급 기간은 기여 이력에 포함

(급여수준) 완전장애의 경우 기본연금액의 100%, 부분장애의 경우 50% 지급.

장애 수준은 연금보험공단에서 평가하며, 평가 결과나 의료 문서(예: 병원 진단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문서)를 기반으로 판정함.

급여산식(노령연금 기준)

월연금액 = 개인소득점수 × 수급연령변수 × 연금종류별 지급률 × 기준연금액

개인별 소득점수 : 개인의 보험료 산정 상한액까지의 월 소득을 전체 가입자의 연평균 소득으로 나누어 소득점수화 한 것을 전체 가입기간에 대해 합산한 수치(연당 최대 점수 1점)

중도 장애나 사망의 경우 사망 및 장애 전까지의 가입기간과 장애발생시점에서부터 60세까지의 가입가능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적용하여 기본연금액 산정

수급연령변수 : 완전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보다 일찍 또는 늦게 수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또는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장치로서, 완전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수급하면 1의 수치가 부여되고, 연기연금 신청시 월 0.5%p(연 6.0%p)씩 증가하며, 조기연금 수급시 월 0.3%p(연 3.6%p)씩 감소

연금종류계수 : 연금종류별로 보장하고자 하는 연금수준을 결정하는 변수이며, 노령연금과 완전장애연금의 경우 1의 수치 부여

기준연금액 : 연금액의 실질가치유지액으로서, 소득점수 1점당 부여된 월 연금액 가치로 전년도 기준연금액에 평균 임금 상승률과 리스터연금 보험료율, 지속가능성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

급여수준

(소득 구성) 2019년, 독일 연방노동복지부의 위탁으로 수행된 ”독일의 노후보장(ASID)“연구에 따르면, 법정연금보헙 급여가 노인가구 소득의 약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공적연금이 약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부부가구의 경우, 법정연금보험 급여가 전체 소득에처 차지하는 비중은 52%로 가장 낮았으며,

여성 단독가구의 경우, 법정연금보험 급여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 단독가구의 경우 57% 수준이었음.

노인가구의 소득 구성 중 연금 소득 외 소득은 약 17% 수준으로, 이 중 7%p는 개인연금소득이며, 나머지는 주로 근로소득이 차지함.

<표 6> 노인가구의 소득원천별 비중

(단위 : %)

구분	법정연금보험	기타직역연금	개인연금	사적이전	기타 소득 (주로 근로소득)
전체 가구	61	22	7	1	9
부부 가구	52	23	8	1	16
남성 단독 가구	57	23	8	2	11
여성 단독 가구	71	16	6	1	6

출처 : BMAS(2023: 23)의 Übersicht A 6을 부분 인용

(향후 소득대체율) 독일 법정연금보험의 소득대체율을 추계한 결과, 평균소득자가 45년간 가입하여 완전노령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장기적으로 표준소득대체율(세전)은 2025년 기준 약 48.0%에서 2037년 45.0%로 낮아질 전망

2025년 연금 급여 개선 및 안정화법에 따라 연금액이 소폭 인상되어 최저보장기준(48%)이 적용

2025년 이후, 세전 연금 수준은 2030년 46.9%에서 2037년 45.0%로 점감 예정이지만 2030년까지 최소 연금수준인 43% 유지 가능

하지만 2004 하르츠 개혁으로 도입된 리스터연금이 법정연금보험의 소득대체율 하락을 보완할 것으로 전망

<표 7> 법정연금보험의 평균 소득대체율 및 급여수준

(단위 : 유로/월, %)

연도	표준연금		리스터연금	총소득 대체율	연도	표준연금		리스터연금	총소득 대체율
	급여	대체율	급여			급여	대체율	급여
2008	1,195	50.5	0	50.5	2023	1,692	48.2	139	52.1
2009	1,224	52.0	0	52.0	2024	1,751	48.1	153	52.3
2010	1,224	51.6	31	52.9	2025	1,808	48.0	168	52.5
2011	1,236	50.1	37	51.6	2026	1,876	48.0	185	52.7
2012	1,263	49.4	44	51.1	2027	1,949	47.9	204	52.9
2013	1,266	48.9	51	50.8	2028	1,999	47.7	224	53.0
2014	1,287	48.1	58	50.3	2029	2,048	47.8	243	3.5
2015	1,314	47.7	65	50.1	2030	2,067	46.9	260	52.8
2016	1,370	48.1	74	50.7	2031	2,109	46.5	277	52.6
2017	1,396	48.3	84	51.2	2032	2,160	46.3	296	52.7
2018	1,441	48.1	94	51.2	2033	2,201	45.9	316	52.5
2019	1,487	48.2	101	51.4	2034	2,254	45.7	337	52.5
2020	1,539	48.2	111	51.7	2035	2,305	45.4	359	52.5
2021	1,539	49.4	119	52.1	2036	2,360	45.1	382	52.4
2022	1,621	48.1	127	51.9	2037	2,426	45.0	406	52.6

주 1: 평균 소득자가 45년을 가입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소득대체율을 모의 분석한 결과임.

2: 모의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가정은 BAS(2023: 39)의 Übersicht B 8의 주석을 참조할 것.

출처 : BAS(2023: 39)의 Übersicht B 8을 부분 인용

소득재분배 효과

소득계층별 소득대체율

급여산식으로만 보면, 소득비례연금의 원칙에 매우 충실한 편으로, 소득계층간 재분배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실업기간, 직업훈련기간, 자녀양육기간 등 저소득 및 무소득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크레딧)하고 미니잡 종사자 등 저소득 근로자는 보험료 기여가 면제되는 등 재분배가 발생할 제도적 요소도 내포하고 있음.

OECD(2023)에서 전망한 독일 연금보험의 연금 급여 수준을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부터 평균소득의 1.5배 수준까지는 소득대체율과 연금자산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소득수준이 평균소득의 1.5배 이상인 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음

<표 8> 독일의 소득수준별 총소득대체율 비교

	0.5	0.75	1(평균소득)	1.5	2	3
상대적 총연금수준	23.9	32.9	43.9	65.8	67.4	67.4
상대적 순연금수준	33.5	43.6	55.3	77.5	79.1	79.1
총소득대체율	47.8	43.9	43.9	43.9	33.7	22.5
순소득대체율	59.2	55.2	55.3	54.9	43.2	29.1
총연금자산	10.6	9.7	9.7	9.7	7.5	5.0
	(11.8)	(10.8)	(10.8)	(10.8)	(8.3)	(5.5)
순연금자산	13.1	12.2	12.3	12.2	9.6	6.5
	(14.6)	(13.6)	(13.6)	(13.5)	(10.6)	(7.2)

주 1: ( ) 안의 수치는 남성과 여성 간 차이가 있을 때, 여성의 값을 의미함

2: 연금자산은 개인의 생애 소득을 예상 생애 연금급여로 나눈 값임

3: OECD 연금 모델로서, 실질이자율 3%, 실질임금상승률 1.25%, 물가상승률 2%, 실질할인율 2%를 가정하고, 현행 법 규정과 제도 개혁으로 2022년 이후 전환되는 규정에 따라 연동 및 전망한 결과임.

4: 2022년 22세에 노동시장에 입직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모의 분석한 결과임.

자료: OECD (2023) Pensions at a Glance 2023: OECD and G20 indicators.

2021년에는 법정연금보험에 장기간 저소득으로 가입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저연금액을 보장하는 최저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득재분배성을 높이는 개혁을 추진하였음.

자료: OECD (2023) Pensions at a Glance 2023: OECD and G20 indicators.

관리체계

연방노동사회부(https://www.bmas.de/)

연금제도 및 독일연금공단에 대한 전반적 관리감독

독일연방연금공단(http://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Bund/DE/Home/home_node.html?https=1)

자율행정의 원칙에 따라 자격 및 급여관리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연금보험 및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연방보험감독원(http://www.kbundesversicherungsamt.de/)

독일연방연금공단 감독 업무 수행

기타 노후소득보장제도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특별부조제도(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

기존의 일반 공적부조제도를 확대개편(2001년)

자산조사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채택하였으나, 부양의무자의 연간수입상한이 10만 유로로 사실상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함

(대상) 2025년 현재, 만 66세 이상 노인(1959년 이전 출생자)이면서 총 소득이 1,062유로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

노인 연령 기준은 매해 2개월씩 2029년 67세까지 상향 조정 중

(급여) 보충형 급여로서 수급자 상태에 따라 평가된 월 필요액(최저생계비, 숙박 및 난방비용, 건강 및 간호보험료, 연금보험료, 추가비용 등)을 지원하되 월 소득에서 부족한 만큼만 보조

(수급기간) 원칙적으로는 1회 신청으로 12개월 간 지급되며, 12개월 후에는 반드시 재신청 과정을 거쳐 급여 지급 지속 여부 판정

다만, 관할 기간은 승인 기간 종료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어, 소득의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더 긴 기간의 급여 수급을 승인할 수 있음

(지급현황) 2023년 말 기준,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특별부조제도 수급자의 56.9%인 69만명이 노인 수급자이며, 전년 동월 대비 4.7% 증가한 수치임

보충연금(Grundrente)

전체 노동생애에 걸쳐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평균 소득의 30~80%)으로 법정연금보험에 장기간(33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도입(2021년)

본인 연금 포인트를 최대 0.8점까지 두 배로 증가 적용

소득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보충연금 급여	단독 가구	부부 가구
100%	1,438유로 이하	2,243유로 이하
소득의 60% 감액 지급	1,438유로 초과 ~ 1,840유로 이하	2,243유로 초과 ~ 2,646유로 이하
지급 안 함	1,840유로 초과	2,313유로 초과

최근 개혁 동향

2021년, 자영업자 대상 법정연금보험 당연적용 합의

2021년 연정합의에서 모든 신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정연금보험에 의무 가입시키기로 합의

신규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법정연금보험 당연 적용 시행을 위한 법 개정안 준비 중

다만, 신규 자영업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자영업자는 비해당

법정연금보험과 동등한 직역연금제도나 사적연금상품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한 법정연금보험에 의무가입화

<참고문헌>

<보고서 및 논문 등>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2025), Alterssicherung der Erwerbstätigen

Deuts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2025), Bericht der Bundesregierung: Rentenversicherungsbericht

Deutsche Rentenverslcherung(2024), Rente 2023.

Deutsche Rentenversicherung(2023) Versicherte 2022.

Deutsche Rentenversicherung Bund(2024) Rentenversicherung in Zeitreihen

Deutsche Rentenverslcherung(2025), Beitragsbemessungsgrenze

Deutsche Rentenverslcherung(2025), Aktuelle Beträge ab Januar 2025

ILO(2017) World Social Protection Report 2017-19: Universal social protection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OECD(2023a), Pensions at a Glance 2023: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OECD(2023b), Pensions at a Glance 2023: Country profiles-Germany. OECD Publishing: Paris.

정연택·김근홍·김상철·김상호·김원섭·김진수·남용현·남현주·박경순·박명준·박수지·박지순·심성지·오윤섭·유근춘·윤조덕·이신용·이용갑·이진숙(2019),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경기:나남.

정기혜·김용하·이지현, 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독일편, 서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웹사이트>

- 독일 공적연금보험제도 역사

Geschichte der Gesetzlichen Rentenversicherung(강제연금보험의 역사)https://www.bmas.de/DE/Themen/Rente/Gesetzliche-Rentenversicherung/Geschichte-GUV/geschichte-der-gesetzlichen-rentenversicherung.html

- 독일 법정연금보험 급여 안내

https://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DRV/EN/Leistungen/leistungen_node.html;jsessionid=033B89CFA28B6B4C3BC3CE07406E8976.delivery2-1-replication

-  독일 법정연금보험 적용 현황

https://www.bmas.de/DE/Soziales/Rente-und-Altersvorsorge/Fakten-zur-Rente/Gesetzliche-Rentenversicherung/gesetzliche-rentenversicherung.html

- 독일 노인·장애인 대상 공공부조제도 안내

https://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DRV/DE/Rente/In-der-Rente/Grundsicherung/grundsicherung_nod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