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ㅇ 임의가입 신청서 서식에 희망이체일을 표기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매월 10일, 말일을 선택 가능하지만 서식에 체크하는 부분이 없음

ㅇ 가입자와의 관계 옆에 이체 통장 예금주의 전화번호란 추가(선택)

【추진내용】

ㅇ 2022년 국민연금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ㅇ 2023.3.14  [가입기획부-629] 2023년 국민연금법 하위법령 개정 수요 제출

ㅇ 2023.9.26.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643호

ㅇ 2023년 하반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 : 법제처 심사(11월), 국무회의 후 공포·시행(12월)

ㅇ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서식) 적용 세부 업무기준 마련 및 시행

【진도율】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