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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1012] 4대보험 개별법에 있는 공통신고 서식 개정 시 기관별 연계 개선
구분 국민제안 추진상태 추진완료 등록일 2022/07/15 수정일 2023/12/02

【제안내용】


○ 4대보험 각 기관의 공통신고 서식 개정 시 기관별 연계를 통해 개정서식이 각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동시에 게시될 수 있도록 개선



【개선내용】


○ '22.7.1.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인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에 취득(상실)취소 코드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홈페이지에 수정 게시함



【진도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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