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연금소득 연말정산 적용, 안내 및 신청의 문제점 개선 요청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조 * * 등록일 2021/12/24
개요 연금수급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연금소득 연말정산의 적용여부, 부정확한 안내문 및 장애인 신청시의 문제점 개선 요청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		 연금수급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본인의 직접 체험상의 문제점입니다.

근로소득이 있기에 당연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매년 하고 있으나 본인은 연금수급을 2019년 11월부터 받았기 때문에 온전하게 1년치를 Full로 지급 받는 년도는 2020년도와 2021년도로 작년에는 연금소득 연말정산 안내문이 배송되지 않았지만 금년도에는 안내문이 이메일로 배송되어 왔습니다.

안내문과 함께 안내문에 적힌 해당법(소득세법)의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고 연금소득 연말정산은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별개로 따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하루를 꼬박 시간내어 서류작성 및 증빙서류를 챙겨 지사를 방문하여 신고하려 하였지만, 전혀 의외의 안내를 받고 한참을 실랑이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에 따른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은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지사에서 안내를 하는데, 어디에도 그런 조항을 찾아 볼 수 없다.

2. 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재 본인의 연금수급증명을 확인해 보니 배우자(연금을 한달에 30여만원 지급받고 있음)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하면서 배우자 반영과 미반영 조건의 환급세액 결과를 보니 44,320원의 환급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금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의 배우자 인적공제와는 전혀 관계 없는 연금소득에서의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의 결과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연금소득에서의 세액공제가 근로소득에서의 세액공제와 동일한 것인지 불명확하다.

3. 공제신고서 양식을 보면 추가공제 등 대상여부에 장애인의 해당 여부를 기입하게 되면 장애인증명서로 이를 입증토록 요구하고 있어 본인의 경우 2019년도 12월에 암수술로 인한 장애인증명서를 병원으로부터 발급 받아 중증질환으로 인한 장애인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지사에서의 안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 중 장애인 판정을 받은 사람만 해당이 되고 연금수급 기간 중 발생한 장애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내문 및 공제신고서 어디에도 안내되어 있지 않다.
개선방안 1.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연금소득 연말정산이 별개인지를 명확하게 판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다른 차원이므로).

2. 1항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연금소득 연말정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은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 안내장과 공제신고서에 그런 안내문을 명확하게 기술해 달라.

3. 현재 지급 받고 있는 노령연금에서 배우자가 반영되어 있지 않을 경우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시 배우자 인적공제의 결과로 산출된 금액은 과연 무엇인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의 배우자 인적공제와의 중복여부 판정).

4. 지사에서 안내 받은 것과 같이 장애인 추가공제 해당 자격이 보험료 납부기간 중 장애 발생자만이라면 이에 대한 안내가 안내문 및 공제신고서에 안내되어야 함.
기대효과 1.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연금소득 연말정산이 별개인지를 명확하게 재판정하여 혼선을 줄일 수 있다

2. 근로소득자로서 연금수급을 처음 받게되는 사람의경우 신고여부를 안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금전적 Loss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3. 배우자 미반영에 따른 인적공제 누락여부를 공제신고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다.

4. 장애인 해당여부를 명확하게 재판정 및 안내함으로써 혼선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2/01/12
진행상태
담당자 최진
전화번호 063-713-5138
검토의견 조세민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귀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단 업무처리내역에 대해 문의 및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소득자의 연금소득 연말정산 해당 여부
○ 공적연금소득의 연말정산을 규정하는 소득세법 제143조의4에 따르면 연금소득 외 소득이 존재한다고 하여 연말정산에서 제외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매월 연금액에서 원천징수된 수급자는 다른 소득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소득 연말정산 대상자가 됩니다. 지사 상담 내용에 착오가 있었던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 조세민 님과 같이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여러 소득 중 2개 이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각 소득별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거쳐 매년 5월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을 확정하게 됩니다.

2. 배우자 인적공제 대한 사항
○ 연금소득도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인적공제(기본,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른 소득 없이 연금소득만 있는 분은 인적공제 사항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 고객님의 연금소득에 대한 배우자 인적공제 반영 여부 및 그에 따른 연금소득 결정세액 변동사항은 서면 답변 후 유선 연락을 드려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장애인공제 등 인적공제 판정 시기
○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에 따르면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중에 장애 판정이 있었는지는 무관합니다. 지사 담당자의 착오 안내에 대해 사과 말씀 드립니다.
○ 더불어, 배우자공제와 마찬가지로 장애인공제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적용했다면 연금소득에는 제외되어야 하므로 고객님의 연금소득 인적공제 내역을 확인 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공단 상담 및 안내문의 정확성 제고
○ 향후 지사 업무담당자가 연금소득과세 상담 시 정확한 업무지식에 기반하여 상담드릴 수 있도록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 더불어 앞으로 발송되는 연금소득 연말정산 안내문은 수급자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의미가 불분명한 문구를 정비하겠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불편 겪게 해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목록

현재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빠른서비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