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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둘이상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조정/복원을 악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대응방법 문의드립니다.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노 * * 등록일 2025/01/13
개요 둘 이상 가입자로 타 사업장에서의 가입신고로 인해 당사에 2023년 06월 ~ 2024년 03월 까지 보험료 조정으로 인해 환급이 발생하였습니다. 당 사는 2024년 09월에 환급을 신청하였고, 근로자 부담금을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환급금 전체 금액이 다시 복원되었고, 현장 공사 종료로 인해 근로자 부담금을 공제할 급여도 없는 상황이며, 일용직 근로자는 대체로 퇴사 후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1. 당 사는 퇴사한 일용 근로자에게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하였고, 문자메세지로 근로자 부담금을 당 사로 이체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 전화와 문자메세지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납부 마감일인 10일까지 근로자는 근로자 부담금을 이체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공단에는 당 사와 연락을 하겠다고 하면서 당 사에서 회신이 없으시면 납부의사가 없는 걸로 공단에 전달하겠다는 메세지를 확인하였지만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3. 공단에서는 근로자가 납부의사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며, 근로자가 근로자부담금을 이체해주지 않아서 당 사에서 사업자부담금과 근로자부담금 모두 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사업장에게 근로자부담금까지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4. 사업장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납부의사가 있다는 답변만으로 근로자의 부담분까지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답변만으로 심사청구 제도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해야하는 번거로움까지 발생합니다.
개선방안 이러한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충분히 악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며 공단에서 지난 급여분에 대한 보험료 조정(환급,복원)은 변경신고한 사업장에 부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경신고한 사업장에 부과가 어렵다면, 사업장 부담금은 사업장으로 부과하고 근로자부담금은 근로자에게 부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 이상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대한 부과 방법을 개선해주시기를 바라며, 부과된 보험료를 근로자가 사업장으로 입금시켜주지 않는다면 당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대효과 급여분에 대한 보험료 조정은 변경신고한 사업장에 부과가 된다면 사업장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근로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불필요하게 심사청구 제도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5/02/04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김미래
전화번호 063-713-5692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노희정 고객님.
국민연금에 관심 가져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근로자의 퇴사 후 연락이 되지 않아 곤란에 처하신 고객님의 입장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고객님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법 제88조 제90조에 의거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며,
제안해주신 것처럼 사용자부담금과 근로자기여금을 각각 부과하거나 타 사업장의 소급 신고로 인한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복원 금액을 신고사업장에 추가 부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책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여 수용이 어려운 사안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등 입·퇴사가 빈번한 근로자의 사업장 편입이 증가하면서, 귀 사업장과 같이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소급 보험료 납부 부담도 증가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지침 개선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고객님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였으나, 연금제도의 취지와 공단의 객관적 운영을 위해 만족할 만한 도움이나 개선방향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댁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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