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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사정에 따른 장애 중복 등록 신청
진행상태 접수
제안자 서 * * 등록일 2025/04/17
개요 장애등록의 경우 상위의 장애로만 새롭게 장애 등록이 아니라,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하위 장애도 장애등록 신청을 받아 들여준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하위 장애에서 상위 장애로의 장애 신청은 가능하지만, 반대로 상위등록 장애가 있으면 하위 등록 장애는 신청이 안된다.
예를 들면 언어장애를 받고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 등의 상위 장애로의 새로운 장애 등록은 가능하지만,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받고서 언어 장애, 청각 장애 등의 신청은 안된다.
장애 등록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사회에서 보호 및 보장을 받으며, 보험 가입자의 경우 진단금 수령도 받을 수 있으나 그 혜택들을 볼 수 없게 된다ㅏ.

(저희 아이가 지적장애 진단을 받고 보험회사에 3대장애 진단금 신청을 하였으나 지적은 3대 장애(시각/청각/언어/지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거절 당하였습니다. 다시 언어장애 신청을 하려고 알아보니 지적장애(상위 장애) 진단을 받으면 언어장애(하위 장애) 신청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체와 지적의 장애를 혼동한 제 불찰도 있으나 너무 어이없이 진단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속상한 마음이 큽니다. 2016년 보험 이후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 2조에서 정한 장애인이 된경우로 명시를 해놔서 그 이후의 보험 가입자들은 저 같은 경우 언어장애 진단금을 받을 수 없다 합니다.
장애 아동을 키우는데는 많은 치료비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개개인의 사정을 확인후 장애 등록 신청을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선방안 혜택이 변화가 없다면 신청인들 또한 중복으로 장애 신청을 할 필요가 없지만, 혜택을 위해서 장애 신청을 하는 것임으로 신청인의 사유를 확인후에 하위 장애도 중복 등록 신청을 받아들여 준다.
기대효과 장애등록으로 인한 장애인들의 보장 범위가 넓어져 생활의 부담을 덜고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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