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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과거 폐업된 사업장 체납을 개인에게 징수 의무하는 건의 이의제기입니다.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왕 * * 등록일 2025/04/02
개요 과거 폐업된 사업장 체납을 개인에게 징수 의무하는 건의 이의제기입니다.

저는 20세(1999년)부터 근로하여 성실하게 세금의 납부의무를 이행해왔습니다. 당시 2013~14년 직장에서 6개월 체납을 하고 폐업을 한 사업장이었습니다. 현재도 꼬리표처럼 납부내역에 미납내역이 따라 다닙니다.
현황 및
문제점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체납했다면 개인의 잘못이지만,
사업장가입 자격으로 사업장에서 체납이고, 당시 급여에서 공제됐는데 개인으로서는 그 당시도 공제당하고 65세 연금수령시기에 ‘기여금 개별 납부’ 해야만 연금 혜택이 있는 것인데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너무 불합리합니다.

공단에 문의를 하니,
1) 폐업한 사업장의 대표에게 고소를 하라 하지만, 이것은 현재상황과 맞지 않는 이치라 생각됩니다. 즉, 46세 (2025년) 현재 또는 연금수령 65세 (2044년) 때에 고소를 해야 한다는 상황인데 이는 공단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2) 연금수령 65세 때 개인이 미납에 대하여 ‘기여금 개별 납부’ 을 하고 연금수령하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개선방안 이런 경우 예외적용 이라든지, 그 당시 이미 사업장에서 급여공제한 개인분 금액을 제외한 사업자부담금 금액만이라도 ‘기여금 개별 납부’ 완납으로 인정되도록 조정해주세요.
기대효과 현 시대에 맞게 제도도 개편이나 개정을 하여 보완을 해 나가는데, 이유를 가리지않고 징수의무만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에 많은 모순이 있음을 헤아려 참작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5/04/17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김민경
전화번호 063-713-5672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왕윤 고객님.
국민연금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폐업한 사업장의 체납 연금보험료(2013년~2014년 6개월)에 대하여, 근로자 가입기간 인정에 대한 “예외적용”과 사업장에서 원천 공제한 개인분 금액을 제외한 사업자 부담금만이라도 “기여금 개별납부 완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조정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예외적용을 제시하셨는데, 이는 국민연금법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제②항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의 조문이 있어 별도 예외적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체납사실 통지월의 경우, 기여금 원천공제 증빙서류 제출시 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부담금에 대해 기여금 개별납부 완납으로 인정해 달라는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제③항에 따라, 근로자는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 체납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 및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낼 수 있으며, 기여금 또는 기여금과 부담금 개별납부시 그에 상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체납사업장 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되 미납시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이 침해되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2011년 1월 1일 ‘사회보험 징수통합제도’ 시행으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징수업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지속적인 체납발생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압류 등의 강제징수절차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장 체납보험료가 납부될 경우 가입자의 개별납부분은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지급하고 있습니다. 개별납부 신청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1577-1000)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불채택 및 그 사유에 대한 안내를 드리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댁내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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