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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유족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에게 지급되는 불합리한 사망 일시금 산출방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박 * * 등록일 2025/03/12
개요 10년 이상 납부하고 연금 개시 전 사망한 경우, 가입자가 미혼이라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와 조부모 모두 사망하고 안 계실 경우 형제자매에게 사망 일시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제도가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라는 이유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밖에는 형제자매에게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저의 삼촌께서 얼마 전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 몸이 불편한 삼촌을 돌봐주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유족연금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납입한 총 보험료가 2천 1 백만원에 달하는데도 형제자매의 경우는 유족연금 대상이 아니므로 사망 일시금으로 700여 만원 밖에는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망 일시금의 산출방식이 마지막 연금보험료 산출 소득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의 평균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값을 지급하게 제도화 되어 있고, 국민연금제도의 취지가 사망 보험이 아니라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의 취지도, 유족연금의 대상 범위도, 형제자매에게 지급하는 사망 일시금의 산출방식도 모두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삼촌의 상황과 같은 사람들이 납입한 보험료의 1/3밖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밖에는 돌려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느 누구가 10년 이상의 기간을 성실하게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려고 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연금 수령 나이는 계속 늦추어지고, 총 연금수령액도 감소한다하고.. 계속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구심조차 드는데 위와 같은 일을 겪고 보니 황당하기만 합니다.

어찌되었던 제도 개선이 되기 전에는 저희가 아무리 불합리하다고 항의한들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저처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져야 이 불합리함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개선방안 10년 넘게 은행에 적금을 넣어도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 회수가 가능한데, 국민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공단이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원금 조차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너무 나도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1.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사망 일시금 산출 방식 개선
: 가입자의 가입 기간과 마지막 보험료 납입 후 개시 전 유지 기간 동안에 비례하여 납입한 총 보험료의 60%~70% 이상 지급 기준 설정

2. 유족의 범위 확대
: 비혼주의자가 급증하는 요즘, 부모나 조부모가 없는 미혼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형제자매도 유족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유족 범위 확대
기대효과 가입자가 납입한 총 보험료에 근접한 금액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어 공단에 대한 신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5/03/31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김민성
전화번호 063-713-5718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민연금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망일시금 산정방식 개선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 범위 확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법 제80조(사망일시금)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유족에게 장제부조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러한 사망일시금의 성격으로 사망일시금의 액수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가입자(였던 자)의 최종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기간 중의 평균 기준소득월액 중 더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가 설정됩니다.

또한, 유족연금은 가입자(였던 자)*나 노령연금, 장애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그가 부양하던 유족의 생계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는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72조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

하지만 국민연금법 제정 당시 자녀와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설정했으나, 이후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청년들의 현실적인 경제 활동 시작 시기를 반영하여 자녀의 유족연금 수급 연령을 다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수급권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제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추가 문의 사항 있으신 경우 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김민성 주임(063-713-5718)에게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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