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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박종만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국민연금 가입기간중 납부예외 8개월 - 회사 부도로 인한 납부금 미납은 어떻게 하나요?
문의내용 오래전글이라 늦게 상담한 제잘못이 큰데요


2004년 주)금화기전 재직당시 회사퇴사이후 부도처리가 되어서 그런지
납부금액이 미납내역이 존재합니다.


2007년 주)신성케이티 역시 퇴사후 부도처리가 되어서 그런지 납부금액이 미납내역이 존재합니다.


이런경우 원래 회사가 부도나는경우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정산은 이루어지질 않나요?

이부분에 대해서 납부미납내역으로 전산에 떠있는데 이런경우는 그냥 없어지는건가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곧 고갈될 소지가 크나, 돈이 떨어지면 주지못한다고 명시하는것 같은데

국민연금에 근무하시는 국민연금 관계자분들은 공무원연금 받으시니깐 아무 상관없겠지만,

국민들은 무슨죄인가요?



애시당초 국민연금이 가입당시 근로계약자와 계약서를 주고받고 가입한것도 아니가 나라에서 공산국가처럼 반강제로

가입후 매년 가입기간은 늘어나고, 노인들에게는 10년동안 가입한 금액이 1000만원인데 저희아버님이 8천만원을 여지껏 받으셨다고 참 병신같은 국민연금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깐 돈이없는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임의 탈퇴방법이나, 법적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할 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내용 고객님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은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직장 가입기간 미납내역

- 사업장(직장)의 연금보험료가 체납되는 경우 4대보험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사업장에 대한독촉및 및 체납처분 집행등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체납사업장에 대한 강제징수절차 진행 상황등은 건강보험공단(콜센터 1577-1000)에 확인 해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

- 체납보험료에 대해 근로자의 납부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에게 독촉을 하지는 않으나 체납보험료가 납부되지 못하는 경우는 추후 연금 수령시 미납월은 연금액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국민연금 탈퇴 또는 납부예외 신청

-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에 한해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ㅇ 귀하께서 예로 들어주신 노인분들의 납부금액 대비 수급금액이 훨씬 많다는 말씀은 사회보장제도의 원리에 의한 국민연금제도의 존립 이유 입니다.

ㅇ 최근 보도되고 내용들은 현재 630조원 이상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노후사회보장 제도의 핵심인 국민연금제도를 더 안정되고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5년마다 점검하고 대비하는 일종의 건강검진 결과에 의한 대비책 차원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들께서 연금지급사유 발생시 보장된 연금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 드리며 앞으로도 귀하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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