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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 상세내용
이름 최재희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건설현장사업장적용(경과조치)
문의내용 2018.08.01 개정된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실무 안내를 살펴보면 경과조치 사업장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경과조치 사업자 판단 및 인정기준 사항 중 "18.08.01 전에 기 성립된 건설현장 사업장은 경과조치 적용 "이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회사는 2018.08.01 이전에 계약한 공사에 대하여 사업장 적용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기 성립된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보는 건가요?
그럼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전자고지 신청서의 건설현장 경과조치 사업장 확인"란을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국민연금관리공단 해당 지사에 전화 문의를 했는데, 신고 대상이라는 지사도 있고 기존에 적용신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지사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최재희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에 관심 갖고 문의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사 담당자마다 다른 내용으로 안내받으셔서 많이 혼동이 되셨을듯 합니다.

고객님께서도 잘아시는바와 같이
시행일(18.8.1)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공고를 시작한 공사현장에 근로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는 종전 규정(1개월이상 + 1개월간 20일 이상)으로 가입자격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고객님 사업장의 경우는 시행일이전 종전규정으로 적용하시면 되며,
이미 사업장적용신고를 하신경우라면 추가로 신고할 내용이나 별도로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아무쪼록 문의하신 내용에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해봅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생기실 경우 언제든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 (☎1355)로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희 고객님!
한풀 꺽인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길 바라며,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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