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유료)

상담신청

상담신청 상세내용
이름 임동수 진행상태 처리완료
제목 국민연금이 국민돈으로 관리운영한바에 대한 뉴스에 봤으며, 그에 따라 제 연금을 돌려주십쇼!
문의내용 http://news.nate.com/view/20180831n03776
뉴스를 보니깐 국민들이 낸 돈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관리운영하였다는 뉴스를 접했으며,
뉴스에도 적자다 라는 얘기도 있으며, 연금을 더 올려서 받겠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말을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TV에서 국민연금 광고를 보면 노후대비라는 말을 하는데,
현재 적자이고,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분들이 일했을때에 연금을 냈던 돈이 아닌
현재 일하는 직장인들의 연금을 걷어서 국민연금에서는 그것을 지급하고 있고,
제가 나중에 60~65가 되었을 때 내가 직장다니면서 냈던 연금을 받을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저는 연금을 모두 돌려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모가 있나요? 이민안갈꺼고, 직장은 다닐껍니다.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해당 부분은 지우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 주세요.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똑바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임동수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에 관심 갖고 문의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금번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계산관련 언론보도로 염려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크셨을텐데요.

저 또한 국민연금에 몸 담고 있지 않았거나 제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접하지 않았더라면 고객님과 같은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고객님께서 궁금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국민연금 기금적립현황

- 2017년 말 기준 기금 적립금은 621조원, 2018년 6월말 기준 638.5조원 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는 상당히 안정적인 편입니다.

물론 2017년에 비해 올해 기금운용 수익률이 하락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양적완화 긴축기조에 따른 금리인상 등 우호적이지 않은 시장 여건의 영향이 있었으나, 2018년 1사분기 기준 국민연금 수익률은 세계 5대 연기금중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금이 2057년에 소진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2056년까지 현재 보험료 수준(9%)을 유지해도 기금이 남아있다는 것으로 그동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 있음을 의미하며 제도 개선을 하는 등 기금소진에 대비하고 국가부도의 위기, 전쟁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책임지고 연금 지급을 보장하므로, 연금은 반드시 지급될 것입니다.

연금의 역사가 오래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현재도 적립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보험료 중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적립기금 없이 매면 보험료를 걷어 그해 급여를 지급하는 '부과방식' 으로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를 걷어서 쌓아뒀다가 지급하는 적립식 방식이 최선이겠습니다만,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라는 사회적인 현상과 우리나라처럼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많고 내는 금액보다 받는 금액이 더 많은 상태로 이어질 경우 언젠가는 기금이 줄어들고 소진될 수 도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는 안정적인 상황이나 이러한 장기적인 인구의 구조변화에 대한 준비는 필요한 차원에서 금번 재정계산관련하여 국민연금 재정계산 위원회의 논의 내용이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는 각계 이해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 수렴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할 예정임을 이해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일시금 지급 관련 문의하셨는데요.

고객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납부한 금액에 대해 반환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은 그 사유와 시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가입자가 60세도달 상실(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자 제외), 사망,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향후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하신 마음이 크신줄 압니다만, 현재로서는 위 사항에 해당하시지 않을경우 중도 반환은 가능하지 않으며,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 전합니다.

임동수 고객님!

잦은 비로 가을이 성큼 가까이 다가온듯 서늘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 특별히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목록

현재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빠른서비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