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연금개혁3115'를 기초로 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의견 토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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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 | 등록일 | 2024/03/20 | 조회수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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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의 출발점] - 국민연금은 수입(보험료)과 지출(연금지급)이 연금 기금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보험료 9%, 소득대체율 40%는 내는 금액에 비해, 받을 것으로 예정되는 금액이 큰 구조임. (“덜 내고 더 받는 구조”) -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6~70년대 출생 세대가 은퇴를 하게 되면, 연금 기금의 수입보다 지출이 커지게 되며,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문제점] - 2055년 기금 고갈이라는 ‘정보’는 청년세대의 불안을 야기하며, ‘우리는 받지 못할 것이다’는 체념적인 의견이 많으며, - 받게는 되겠지만,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거나, 미래 세대가 막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예상이 주를 이룸. - 이는 현재 세대가 ‘덜 내고 더 받는’ 것 때문에, 미래 세대가 그 차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 [정책 대안의 한계] - 정부와 정치권은 현행 기금의 수입(보험료)과 지출(소득대체율, 지금 시작 시기) 조정 범위에서 소극적으로 조정안을 꾀하고 있음. - 기금 안에서의 조절 방법으로는 시점을 조금 늦출 뿐,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없으므로, 청년세대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재정을 빨리 투입하는 '연금개혁3115'] - 최근 출판된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유원중ㆍ원종현ㆍ김우창 저, 더숲) 제6장에서 제시하는 안으로,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한 채, 세 가지 변화를 제시 - 첫 번째 3은, 보험료율을 3%p 인상하여 현행 9%에서 12%로 인상하는 것이고, - 두 번째 1은, 매 년 GDP의 1%에 해당하는 국가 재정을 국민연금 기금에 불입하자는 것이며, - 세 번째 15는, 현재 4.5%인 기금운용 목표 수익률을 1.5%p 올려서 6.0%로 하자는 것임. - 저자들은, 이 세가지 목표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다고 제시 - 세 개 모두가 적용되어야 균형 재정에 도달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두 번째 항목임. - 30년 간 부채를 키운 후 세금으로 막기 보다는, 지금부터 매 년 국가 재정을 투입하여, 부채의 크기를 줄여 나가는 것이 ‘세대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핵심 안이기 때문. - 현재부터 세금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지금 모든 세대가 함께 미래의 연금 부채에 대해 부담을 해소해 나가는 것임. [토론주제] - 정부 재정 GDP의 1% 투입에 대한 찬반 의견과 해당 예산 조달 방법에 대한 의견 - '연금개혁3115'에 대한 기타 찬반 의견 - 기타 국민연금 개혁 관련 자유토론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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