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의 사회보장협정이 10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파견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부담이 사라지는 등 근로자와 교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로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의 오스트리아 사회보험료가 면제되며 오스트리아에서 국내로 파견 중인 오스트리아인 근로자의 국내 보험료도 면제되어 파견근로자가 양국에서 이중으로 연금보험료를 부담했던 문제가 해소됐다.

현재 오스트리아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의 보험료는 연간 10억3000만 원이며 한국에 파견된 오스트리아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연간 약 2억 원 수준이다.

양국 가입기간 합산으로 연금 수급 기회 확대

또한 이번 협정 발효로 양국에서 납부한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의 연금 수급요건(한국 10년, 오스트리아 15년)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국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1988년 이후 양국에서 납부했던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양국 장기체류 근로자와 교민의 연금 수급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은 473명, 체류자는 2천여 명이다. 

<사회보장협정 체결 현황>

 

 

출처 : 국민연금뉴스(http://news.np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