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
| 제 목 | 협정상대국에서 자영하는 사람도 협정상대국 법령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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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업무유형 | SEAK11 | |
| 서식안내 | |||
| 신고방법 | 한국-프랑스 사회보장협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영하는 사람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자영하는 사람은 프랑스 법령을 적용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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