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Contents

<요 약> 1

Ⅰ. 서론 39

1. 연구 배경과 목적 39

2. 연구내용 40

Ⅱ.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개관 41

1. 사회보험료 지원의 이론적 근거 41

가. 저숙련 노동력의 실업 해소 및 고용 촉진 41

나. 비공식노동을 공식노동으로 전환 44

다. 저숙련・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사업장에 대한 복지정책 45

2.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개요 45

가. 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 45

나. 제도 변천 과정 46

Ⅲ.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현황과 문제점  51

1. 국민연금 사회보험료 지원현황 51

가. 지원규모 51

나. 분석대상과 그 특성 53

2. 국민연금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의 문제점 70

가. 사업주와 근로자의 가입유인 부족 70

나. 사회보험료 지원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형평성 문제 74

다.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 발생 측면 76

Ⅳ.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가입기간 및 수급권에 미친 영향 83

1.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가입기간에 미친 영향 83

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가입기간의 연관성 83

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가입기간에 미친 영향 85

2.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연금수급권에 미친 영향 101

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연금수급권 102

나. 연금수급권자의 성별 연도별 연령분포 108

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개선방안 검토 117

1.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가입유인 제고 117

가. 지원 기간의 확대 117

나. 건강보험료의 추가지원 129

2.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136

가. 우리나라 자영자의 일반적 특성 136

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 실태 153

다. 영세자영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필요성 158

라. 영세자영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안 162

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의 장・단점 177

3.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의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근로장려세제 연계방안 180

가.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및 발전과정 180

나. 근로장려세제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연계방안 184

4. 소결 212

Ⅵ. 정책제언 215

참고문헌  221

 표 차 례

<요약표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변화(2012~2017년) 4

<요약표 2> 2018년 두루누리 사업보험료 지원기준 변경내용  5

<요약표 3> 사업장가입자의 사회보험료 지원현황 6

<요약표 4> 사업장가입자의 사회보험료 지원현황 7

<요약표 5> 국민연금 사회보험료 지원자 및 분석대상자 수 비교 8

<요약표 6> 분석대상의 주요 변수 분포 10

<요약표 7> 사회보험료 지원금 및 추가부담액(예시) 12

<요약표 8> 10인 미만 사업장가입자 변화추이 15

<요약표 9> 신규가입자 지원현황 15

<요약표 10> 연평균 보험료 납부기간 대비 지원 기간 비중 추이  18

<요약표 11> 사업장 규모별 소득기준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수혜자 분포(전체) 19

<요약표 12> 보험료 총납부기간 대비 보험료 누적 지원 기간 비중 추이 22

<요약표 13> 보험료 지원에 따른 성별 연도별 연금수급권자 분포 23

<요약표 14> 재정적 관점에서의 정책 조합 가능성(예시) 27

<요약표 15> 신규 및 폐업 개인사업장 수 및 비율 추이  30

<표 Ⅱ-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변화(2012~2017년) 47

<표 Ⅱ-2> 2018년 두루누리 사업보험료 지원기준 변경내용  49

<표 Ⅲ-1> 제도 시행 이후 국민연금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 52

<표 Ⅲ-2> 사업장가입자의 사회보험료 지원현황 53

<표 Ⅲ-3> 국민연금 사회보험료 지원자 및 분석대상자 수 비교 54

<표 Ⅲ-4> 분석대상의 주요 변수 분포 55

<표 Ⅲ-5> 사업장 규모별 소득기준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수혜자 분포(전체) 62

<표 Ⅲ-6> 사업장 규모별 소득기준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수혜자 분포(여성) 64

<표 Ⅲ-7> 사업장 규모별 소득기준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수혜자 분포(남성) 65

<표 Ⅲ-8> 사업장 규모별 소득기준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수혜자 분포
(보험료 지원 전 가입기간=0, 전체) 67

<표 Ⅲ-9> 사업장 규모별 소득기준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수혜자 분포
(보험료 지원 전 가입기간=0, 여성) 68

<표 Ⅲ-10> 사업장 규모별 소득기준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수혜자 분포
(보험료 지원 전 가입기간=0, 남성) 69

<표 Ⅲ-1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미가입 이유 70

<표 Ⅲ-12> 사회보험료 지원금 및 추가부담액(예시) 72

<표 Ⅲ-13> 10인 미만 사업장가입자 변화추이와 사회보험료 지원
 분석대상자 수 및 비중 추이 77

<표 Ⅲ-14> 신규가입자 지원현황 78

<표 Ⅳ-1> 연평균 보험료 납부기간 대비 지원 기간 비중 추이  87

<표 Ⅳ-2> 사업장 규모별 소득기준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수혜자 분포(전체) 추이 89

<표 Ⅳ-3> 성별 연평균 보험료 납부기간 대비 누적 지원 기간 비중 추이 91

<표 Ⅳ-4> 성별 연령별 연평균 보험료 납부기간 대비 지원 기간 비중  93

<표 Ⅳ-5> 성별 기준소득월액별 연평균 보험료 납부기간 대비 지원 기간 비중 94

<표 Ⅳ-6> 성별 사업장 규모별 연평균 보험료 납부기간 대비 지원 기간 비중 95

<표 Ⅳ-7> 보험료 지원조건 소득구간(135~140만원) 대비 보험료
지원기간 및 납부기간의 변화 99

<표 Ⅳ-8> 보험료 총납부기간 대비 보험료 누적 지원 기간 비중 추이 104

<표 Ⅳ-9> 성별 보험료 총납부기간 대비 누적 지원 기간 비중 추이 106

<표 Ⅳ-10> 보험료 지원에 따른 성별 연도별 연금수급권자 분포 107

<표 Ⅳ-11> 연금수급권자의 성별 연도별 연령분포 110

<표 Ⅳ-12> 연금수급권자의 성별 연도별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분포 112

<표 Ⅳ-13> 연금수급권자의 성별 연도별 보험료 누적 지원 기간 분포 114

<표 Ⅳ-14> 연금수급권자의 성별 연도별 보험료 총납부기간 분포 116

<표 Ⅴ-1> 수급기간 분포 (2017년 12월 말 기준) 118

<표 Ⅴ-2>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연령 및 근속년수 추이 119

<표 Ⅴ-3> 근로형태별 평균 근속기간 및 근속기간별 구성비 122

<표 Ⅴ-4> 근로형태별 월평균 임금(명목임금) 123

<표 Ⅴ-5>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124

<표 Ⅴ-6>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추이 125

<표 Ⅴ-7>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가입율 및 증감율 추이 130

<표 Ⅴ-8> 4대 사회보험 요율(2018년 기준) 132

<표 Ⅴ-9> 건강보험료 추가지원에 따른 사용자의 비용 증감분 예시
(급여 100만원, 기존) 134

<표 Ⅴ-10> 성별 비임금근로자 수 추이  138

<표 Ⅴ-11> 성별 비임금근로자 수 구성비 추이 139

<표 Ⅴ-12> 산업별 비임금근로자 수 추이 140

<표 Ⅴ-13> 산업별 비임금근로자 수 구성비 추이 141

<표 Ⅴ-14> 연령별 비임금근로자 수 추이 144

<표 Ⅴ-15> 연령별 비임금근로자 수 구성비 추이 145

<표 Ⅴ-16> 고용원 유무별 자영자 수 및 비중 추이 147

<표 Ⅴ-17> 산업별 고용원 유무 별 자영자 수 추이 148

<표 Ⅴ-18> 산업별 고용원 유무 별 자영자 수 비중 추이 149

<표 Ⅴ-19> 연령별 자영업자 수 추이 151

<표 Ⅴ-20> 연령별 자영업자 수 구성비 추이 152

<표 Ⅴ-21> 국민연금 가입실태 (납부 및 장기체납자 추이) 155

<표 Ⅴ-22> 납부예외자 성별 추이 156

<표 Ⅴ-23> 납부예외자 성별 평균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분포 156

<표 Ⅴ-24> 납부예외자 성별 평균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비중 157

<표 Ⅴ-25> 자영업자 규모별 매출액 현황 (2015년 기준) 161

<표 Ⅴ-26> 연령대별 지역가입자의 수 163

<표 Ⅴ-27> 지역가입자 경험이 있는 사업장가입자의 사업장 규모별 수 165

<표 Ⅴ-28> 가입종별 기준소득월액 도수분포 166

<표 Ⅴ-29> 소득기준에 따른 지역가입자 분포 169

<표 Ⅴ-30> 기준소득월액 기준별 지역가입자의 가입 기간 171

<표 Ⅴ-31> 사회보험료 지원여부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분포 172

<표 Ⅴ-32> 재정적 관점에서의 정책 조합 가능성(예시) 174

<표 Ⅴ-33> 지역가입자의 성별 가입기간 175

<표 Ⅴ-34> 신규 및 폐업 개인사업장 수 및 비율 추이 179

<표 Ⅴ-35> 근로장려세제(EITC) 제도 발전과정 181

<표 Ⅴ-36> 근로장려금 신청자·신청금액 증감율 현황(2009-2016) 183

<표 Ⅴ-37> 연도별 근로장려금 지급비율 (2009-2016) 184

<표 Ⅴ-38> 소득종류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성, 가구유형, 연령, 2016년) 191

<표 Ⅴ-39> 소득종류별 근로장려금 지급 비중 현황
(성, 가구유형, 연령, 2016년) 192

<표 Ⅴ-40> 소득종류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자녀수, 주택보유, 자산, 총급여액, 지급액 규모, 2016년) 193

<표 Ⅴ-41>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산정구간, 2016) 196

<표 Ⅴ-42> 연령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2016년) 198

<표 Ⅴ-43> 연령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지급액 규모, 2016년) 199

<표 Ⅴ-44> 자영업자 사업장 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업종, 주택, 재산, 2016년) 202

<표 Ⅴ-45> 자영업자 사업장 유형별 근로장려금 지급 비중 현황
(업종, 주택, 재산, 2016년) 203

<표 Ⅴ-46> 자영업자 사업유형별 근로장려금 수급현황 (세부업종, 2016년) 204

<표 Ⅴ-47> 자영업자 가구형태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산정구간, 2016년) 205

<표 Ⅴ-48> 자영업자 연령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총급여액, 2016년) 207

<표 Ⅴ-49> 자영업자 연령별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지급액 규모, 2016년) 208

  그 림 차 례

[요약그림 1] 성별 기준소득액별 분석대상 분포 11

[요약그림 2]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전후 가입기간 분포 비교 16

[요약그림 3] 소득기준 변화와 연평균 보험료 납부 및 지원 기간 추이 18

[요약그림 4] 보험료 총남부기간 및 보험료 누적 지원 기간 추이 21

[그림 Ⅱ-1] 기준 월 소득과 근로자 1인당 총비용 간의 관계 44

[그림 Ⅲ-1]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률의 증감률 52

[그림 Ⅲ-2] 성별 연령별 분석대상 분포 57

[그림 Ⅲ-3] 성별 기준소득액별 분석대상 분포 58

[그림 Ⅲ-4] 성별 업종별 분석대상 분포 60

[그림 Ⅲ-5] 성별 사업장 규모별 분석대상 분포 61

[그림 Ⅲ-6] 근로형태별 국민연금 가입비율 추이 80

[그림 Ⅲ-7] 근로형태별 국민연금 가입비율의 증감율 추이 80

[그림 Ⅲ-8] 근로형태별 국민연금 가입비율의 증감율 추이(정규직 제외) 81

[그림 Ⅳ-1]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전후 가입기간 분포 비교 84

[그림 Ⅳ-2] 성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전후 가입기간 분포 비교 85

[그림 Ⅳ-3] 연평균 보험료 납부 및 지원 기간 추이 87

[그림 Ⅳ-4] 연평균 보험료 납부 및 보험료 지원 기간(보험료 지원 전 가입기간=0) 96

[그림 Ⅳ-5] 성별 연령별 연평균 보험료 납부 및 보험료 지원 기간 분포
(보험료 지원 전 가입기간=0) 97

[그림 Ⅳ-6] 성별 기준소득월액별 연평균 보험료 납부 및 지원 기간
 목 차｜Contents

<요 약> 1

Ⅰ. 서 론 27

1. 연구배경과 목적 27

2. 연구 방향과 구성 28

Ⅱ.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제도 개요 및 현황 31

1. 제도의 도입 및 변화과정 31

2. 제도 현황 37

Ⅲ. 해외 선진국의 부양가족연금 제도의 사례분석 47

1. 부양가족연금 운영의 국제적 추세 47

2. 미국의 부양가족연금 49

3. 일본의 부양가족연금 61

4. 영국의 부양가족연금 73

Ⅳ.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제도의 개선방안 95

1.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쟁점사항 검토 96

2. 국민연금 부양가족제도의 개선방안 139

Ⅴ. 결론 151

참고문헌 155

  표 차 례

<표 Ⅱ-1> 대상자별 부양가족연금 부양대상자 수 38

<표 Ⅱ-2> 급여종류별 부양가족연금 부양대상자 수 39

<표 Ⅱ-3> 성별 급여종류별 부양가족연금 부양대상자 수 40

<표 Ⅱ-4> 부양가족연금 수급자와 부양대상자 추이 41

<표 Ⅱ-5> 부양가족연금액의 변화 42

<표 Ⅱ-6> 대상자별 부양가족연금 지급액 규모 43

<표 Ⅱ-7> 급여종별 부양가족연금 지급액 규모 44

<표 Ⅱ-8> 부양가족연금 지급 현황 45

<표 Ⅲ-1> 미국 부양가족연금의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55

<표 Ⅲ-2> 미국 국민연금(OASDI)의 연금형태별 수급자 비중 57

<표 Ⅲ-3> 일본 기초 및 후생연금의 피부양자연금 지급범위 68

<표 Ⅲ-4> 국민보험 가입유형 및 적용대상 78

<표 Ⅲ-5> 국민보험 가입유형 별 보험료율  78

<표 Ⅲ-6> 국가기초연금 지급종별 수급 건수 및 비중 87

<표 Ⅳ-1> 일반가구의 수와 1인 가구 비중추이 99

<표 Ⅳ-2> 고령자(65세 이상) 가구 유형 100

<표 Ⅳ-3> 부양가족연금 수급자와 부양대상자 추이 102

<표 Ⅳ-4> 사유별 부양가족연금의 자격요건 소멸건수 103

<표 Ⅳ-5> 노인 가구의 생활비 마련 방법 104

<표 Ⅳ-6>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105

<표 Ⅳ-7> 국민연금의 성별 가입자/수급자 수 전망 108

<표 Ⅳ-8> 국민연금의 성별 가입자/수급자 수 전망 110

<표 Ⅳ-9> 성별 저임금근로자 비율 111

<표 Ⅳ-10> 아동수당, 자녀장려세제와 부양가족연금 117

<표 Ⅳ-11> 연령별 부양대상자와 지급액(0~18세) 118

<표 Ⅳ-12> 연령별 대상자별 부양대상자 120

<표 Ⅳ-13> 부양가족연금수급자의 연금액 분위(19세 미만 자녀) 122

<표 Ⅳ-14> 기초연금 단독수급으로 인한 부양가족연금의 자격소멸 124

<표 Ⅳ-15> 부양가족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 현황 125

<표 Ⅳ-16> 연령별 대상자별 부양가족연금 수급자 127

<표 Ⅳ-17> 부양가족 수에 따른 평균 부양가족연금 지급액 추이 132

<표 Ⅳ-18> 가입 기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액1) 133

<표 Ⅳ-19> 국민연금 환수금 결정사유별 현황 137

<표 Ⅳ-20> 국민연금 환수금 결정사유별 현황 138

<표 Ⅳ-21> 부양가족연금제도의 중장기적 개선 방안 142

<표 Ⅳ-22>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따른 부양가족연금 적용제외 효과 143

<표 Ⅳ-23> 단기적 개선방안 1: 부양가족급여의 한도 설정 146

<표 Ⅳ-24> 개선방안 적용 시 가입 기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액 148

<표 Ⅳ-25> 단기적 개선방안 2: 동거요건 폐지 및 신분관계 확인으로 대체 149

  그 림 차 례

[그림 Ⅲ-1] 미국의 주요 노후보장제도 51

[그림 Ⅲ-2] 62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자격별 연금수급형태 58

[그림 Ⅲ-3] 일본의 주요 노후보장제도 63

[그림 Ⅲ-4]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2016년 4월 이전) 76

[그림 Ⅲ-5] 영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2016년 4월 이후 현재) 77

[그림 Ⅲ-6]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한 여성 중 국가기초연금의
완전연금액을 받는 여성의 비중 92

[그림 Ⅳ-1] 가구원수별 가구 비중 추이 98

[그림 Ⅳ-2] 연금수급자와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수 변화 101

[그림 Ⅳ-3] 여성의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  107

[그림 Ⅳ-4] 부양가족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수급액 분포 128

[그림 Ⅳ-5] 기초연금 지급 후 부양가족연금 수급자의 공적연금 수급액 분포 130

포
(보험료 지원 전 가입기간=0) 98

[그림 Ⅳ-7] 성별 사업장 규모별 연평균 보험료 납부 및 지원 기간 분포
(보험료 지원 전 가입기간=0) 101

[그림 Ⅳ-8] 보험료 총납부기간 및 보험료 누적 지원 기간 추이 103

[그림 Ⅳ-9] 성별 보험료 총 납부기간 및 보험료 누적 지원 기간 추이 105

[그림 Ⅳ-10] 연금수급권자의 성별 연도별 연령분포(중위수) 109

[그림 Ⅳ-11] 연금수급권자의 성별 연도별 기준소득월액 분포(중위수) 111

[그림 Ⅳ-12] 연금수급권자의 성별 연도별 보험료 누적 지원 기간 분포(중위수) 113

[그림 Ⅳ-13] 연금수급권자의 성별 연도별 보험료 총납부기간 분포(중위수) 115

[그림 Ⅴ-1]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중 추이 125

[그림 Ⅴ-2] 자영업자 및 비임금근로자 산업별 비중 추이 (최근 5년간) 142

[그림 Ⅴ-3] 국민연금 가입실태 (2017년) 154

[그림 Ⅴ-4]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권)자 비율 추이 159

[그림 Ⅴ-5] 자영업자 유형별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권)자 비율 추이 160

[그림 Ⅴ-6] 가입종별 기준소득월액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