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Contents

요 약 1

Ⅰ. 서 론 2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1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4

Ⅱ. 분석내용 및 분석방법 27

제1절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설문조사 27

제2절 기초연금 수급자 FGI(표적집단면접: Focus Group Interview) 32

Ⅲ. 기초연금과 노인의 가계경제 37

제1절 수급자의 소득 및 지출 변화 37

1.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 변화 37

2. 기초연금 수급자 지출 변화 50

제2절 수급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및 기초연금 사용처 63

1. 기초연금 수급자 생활비 마련 방법 63

2. 기초연금 사용처 우선순위 66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74

Ⅳ. 기초연금과 노인의 일상생활 79

제1절 기초연금 수급과 수급자의 경제생활 79

1. 경제상황 만족도 79

2. 기초연금 수급 이후 경제활동 83

3. 사적소득이전의 변화 양상 90

제2절 기초연금 수급과 사회 활동 92

제3절 기초연금 수급과 대인 관계 및 심리 상태 97

1. 기초연금 수령 후, 대인관계 변화 97

2. 기초연금 수령 후, 심리 상태 변화 107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18

Ⅴ. 기초연금 만족도 및 제도의 필요성 121

제1절 기초연금의 생활 도움 여부 121

제2절 수급에 대한 생각 및 수급 이후 변화 128

1.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생각 128

2. 기초연금 수급 후 변화 137

제3절 기초연금 수급액 만족도 및 적정 수준 여부 146

1. 기초연금 수급액 만족도 146

2. 기초연금 적정수급액에 대한 생각 152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159

Ⅵ. 기초연금 제도 인식과정 및 신청방법 163

제1절 기초연금 제도 인식과정 163

제2절 신청방법 및 신청과정 172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85

Ⅶ. 결 론 189

참고문헌 193

​

표 차 례

<표 Ⅱ-1> 가중치 산정 방법 28

<표 Ⅱ-2> 실태조사 조사내용 29

<표 Ⅱ-3> 설문조사 응답자 기본특성 31

<표 Ⅱ-4> FGI 그룹 구성 34

<표 Ⅱ-5> FGI 응답자 프로필 34

<표 Ⅱ-6> 수급자 FGI 조사내용 35

<표 Ⅲ-1>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원별 월 평균액 - 계속수급자 38

<표 Ⅲ-2>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원별 비중 - 계속수급자 38

<표 Ⅲ-3>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원별 월 평균액 - 신규수급자 40

<표 Ⅲ-4>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원별 비중 - 신규수급자 41

<표 Ⅲ-5>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종류별 월 평균 소득액 42

<표 Ⅲ-6> 기초연금 수급자의 성별 월 평균 소득액 43

<표 Ⅲ-7> 기초연금 수급자의 연령별 월 평균 소득액 - 계속수급자 44

<표 Ⅲ-8> 기초연금 수급자의 연령별 월 평균 소득액 - 신규수급자 45

<표 Ⅲ-9> 기초연금 수급자의 가구형태별 월 평균 소득액 - 계속수급자 46

<표 Ⅲ-10> 기초연금 수급자의 가구형태별 월 평균 소득액 - 신규수급자 47

<표 Ⅲ-11> 기초연금 수급자의 거주 지역별 월 평균 소득액 - 계속수급자 48

<표 Ⅲ-12> 기초연금 수급자의 거주 지역별 월 평균 소득액 - 신규수급자 48

<표 Ⅲ-13>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급형태별 월 평균 소득액 - 계속수급자 49

<표 Ⅲ-14>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급형태별 월 평균 소득액 - 신규수급자 50

<표 Ⅲ-15> 기초연금 수급자의 지출원별 월 평균 지출액 - 계속수급자 51

<표 Ⅲ-16> 기초연금 수급자의 지출원별 월 평균 지출액 - 신규수급자 52

<표 Ⅲ-17> 기초연금 수급자의 지출원별 비중 - 계속수급자 53

<표 Ⅲ-18> 기초연금 수급자의 지출원별 비중 - 신규수급자 53

<표 Ⅲ-19> 기초연금 수급자의 성별 월 평균 지출액 55

<표 Ⅲ-20> 기초연금 수급자의 연령별 월 평균 지출액 - 계속수급자 56

<표 Ⅲ-21> 기초연금 수급자의 연령별 월 평균 지출액 57

<표 Ⅲ-22> 기초연금 수급자의 가구형태별 월 평균 지출액 - 계속수급자 58

<표 Ⅲ-23> 기초연금 수급자의 가구형태별 월 평균 지출액 - 신규수급자 59

<표 Ⅲ-24> 기초연금 수급자의 거주지역별 월 평균 지출액 - 계속수급자 60

<표 Ⅲ-25>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급형태별 월 평균 지출액 - 신규수급자 61

<표 Ⅲ-26>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급형태별 월 평균 지출액 - 계속수급자 62

<표 Ⅲ-27>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급형태별 월 평균 지출액 - 신규수급자 63

<표 Ⅲ-28> 생활비 마련 방법 1순위, 2순위 - 계속수급자 64

<표 Ⅲ-29> 생활비 마련 방법 1순위, 2순위 - 신규수급자 66

<표 Ⅲ-30> 기초연금 사용처 - 계속수급자 67

<표 Ⅲ-31> 기초연금 사용처 - 신규수급자 68

<표 Ⅲ-32> 기초연금 사용처 (1순위 기준) -성별, 연령 69

<표 Ⅲ-33> 기초연금 사용처 (1순위 기준) - 가구형태, 거주지역 70

<표 Ⅲ-34> 기초연금 사용처 (1순위 기준) - 수급형태 71

<표 Ⅳ-1> 현재 가구의 경제상황 만족 여부 80

<표 Ⅳ-2> 현재 가구의 경제상황 만족 여부 - 전체수급자 81

<표 Ⅳ-3> 현재 가구의 경제상황 만족 여부 - 계속수급자 82

<표 Ⅳ-4> 현재 가구의 경제상황 만족 여부 - 신규수급자 83

<표 Ⅳ-5> 기초연금 수령 이후, 경제활동 참여 상태 변화 84

<표 Ⅳ-6> 현재의 일에 대한 만족 여부 85

<표 Ⅳ-7> 현재의 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87

<표 Ⅳ-8> 향후, 경제활동 지속 여부 88

<표 Ⅳ-9> 향후, 경제활동 지속 여부 89

<표 Ⅳ-10> 기초연금 수령 이후, 사적소득이전의 변화 양상 91

<표 Ⅳ-11>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회활동 참여율 93

<표 Ⅳ-12> 기초연금 수급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사회활동 참여율 94

<표 Ⅳ-13>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의 종류 95

<표 Ⅳ-14>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97

<표 Ⅳ-15> 대인 관계 변화 : 이웃·친구와의 관계가 좋아졌다. 98

<표 Ⅳ-16> 대인 관계 변화 : 이웃·친구와의 관계가 좋아졌다. 100

<표 Ⅳ-17> 대인 관계 변화 : 부부와의 관계가 좋아졌다. 102

<표 Ⅳ-18> 대인 관계 변화 :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좋아졌다. 104

<표 Ⅳ-19> 대인 관계 변화 : 자녀 및 손자·손녀와의 관계가 좋아졌다. 105

<표 Ⅳ-20> 대인 관계 변화 : 자녀 및 손자·손녀와의 관계가 좋아졌다. 107

<표 Ⅳ-21> 심리상태변화 : 예전에 비해서 일상생활이 만족스럽다. 108

<표 Ⅳ-22> 심리상태변화 : 예전에 비해서 일상생활이 만족스럽다. 109

<표 Ⅳ-23> 심리상태변화 : 예전에 비해서 나의 생활과 주변이 우울하다. 110

<표 Ⅳ-24> 심리상태변화 : 예전에 비해서 나의 생활과 주변이 우울하다. 111

<표 Ⅳ-25> 심리상태변화 : 예전에 비해서 나는 행복하다. 112

<표 Ⅳ-26> 심리상태변화 : 예전에 비해서 나는 행복하다. 113

<표 Ⅳ-27> 심리상태변화 : 예전에 비해서 앞날에 대해 낙관적이다. 115

<표 Ⅳ-28> 심리상태변화 : 예전에 비해서 앞날에 대해 낙관적이다. 116

<표 Ⅴ-1> 기초연금의 생활 도움 여부-전체수급자 122

<표 Ⅴ-2> 기초연금의 생활 도움 여부-계속수급자 124

<표 Ⅴ-3> 기초연금의 생활 도움 여부-신규수급자 125

<표 Ⅴ-4>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생각-전체수급자 130

<표 Ⅴ-5>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생각-계속수급자 131

<표 Ⅴ-6>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생각-신규수급자 132

<표 Ⅴ-7> 수급자 특성별 수급에 대한 생각 평균값 134

<표 Ⅴ-8> 기초연금 수급 후 변화-전체수급자 138

<표 Ⅴ-9> 기초연금 수급 후 변화-계속수급자 139

<표 Ⅴ-10> 기초연금 수급 후 변화-신규수급자 140

<표 Ⅴ-11> 수급자 특성별 수급 후 변화 평균값-전체수급자 142

<표 Ⅴ-12> 수급자 특성별 수급 후 변화 평균값-계속·신규수급자 143

<표 Ⅴ-13> 기초연금 수급액 만족도-전체수급자 146

<표 Ⅴ-14> 기초연금 수급액 만족도-계속수급자 148

<표 Ⅴ-15> 기초연금 수급액 만족도-신규수급자 149

<표 Ⅴ-16> 기초연금 적정 수급액에 대한 생각-전체수급자 153

<표 Ⅴ-17> 기초연금 적정 수급액에 대한 생각-계속수급자 154

<표 Ⅴ-18> 기초연금 적정 수급액에 대한 생각-신규수급자 156

<표 Ⅵ-1> 기초연금 제도 인식 과정 164

<표 Ⅵ-2>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내용(선정기준액 및 지급액 등)
인지 여부 165

<표 Ⅵ-3>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및 지급액 인지 경로 166

<표 Ⅵ-4> 기초연금 정보 획득 경로 167

<표 Ⅵ-5>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인지 여부 170

<표 Ⅵ-6>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인지 경로 171

<표 Ⅵ-7> 기초연금 신청자-신규수급자 173

<표 Ⅵ-8> 기초연금 신청 장소-신규수급자 174

<표 Ⅵ-9> 기초연금 신청서식 작성의 어려움 정도-신규수급자 176

<표 Ⅵ-10> 기초연금 신청서식 작성 시 어려운 점-신규수급자 177

<표 Ⅵ-11> 기초연금 신청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신규수급자 178

<표 Ⅵ-12> 기초연금 신청 과정에서 받은 도움-신규수급자 179

<표 Ⅵ-13> 기초연금 신청 후 걱정되는 상황-신규수급자 181

<표 Ⅵ-14> 기초연금 탈락 경험-신규수급자 183

<표 Ⅵ-15> 기초연금 탈락 후 재신청 계기-신규수급자 184

<표 Ⅵ-16> 기초연금 신청방법 다양화 방안에 대한 생각-신규수급자 185

​

그 림 차 례

<그림 Ⅳ-1> 기초연금 수령 후, 이웃(·친구)과의 관계 변화 99

<그림 Ⅳ-2> 기초연금 수령 후, 부부 관계 변화 103

<그림 Ⅳ-3> 기초연금 수령 후, 자녀(및 손자·손녀)와의 관계 변화 106

<그림 Ⅴ-1> 기초연금의 생활도움 여부 126

<그림 Ⅴ-2>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생각 132

<그림 Ⅴ-3> 기초연금 수급 후 변화 141

<그림 Ⅴ-4> 기초연금 수급액 만족도 150

<그림 Ⅴ-5> 기초연금 적정 수급액에 대한 생각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