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 약 1

Ⅰ. 서 론 3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5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6

Ⅱ. 국내 수급권 변동관리의 현황 39

1. 국민연금 수급권 변동처리 관련 현황 39

가. 수급권 변동의 발생과 처리과정 39

나. 수급권 변동처리 관련 현황 62

2. 환수금 발생처리 관련 현황 75

가. 환수금의 발생과 처리과정 75

나. 환수금 관련 현황 81

Ⅲ. 해외 수급권 변동관리의 현황 87

1. 해외 수급권 변동처리 방식 87

2. 해외 수급권 변동처리 관련 현황 95

Ⅳ. 주요 선진국의 수급권 변동관리 사례분석 및 시사점 105

1. 스웨덴 105

가. 수급권 변동의 발생과 처리 107

나. 환수금 발생과 처리 및 환수금 축소 방안 110

다. 해외 수급권 변동처리 및 해외수급자 환수금 발생처리 119

2. 미국 122

가. 수급권 변동의 발생과 처리 124

나. 환수금 발생과 처리 및 환수금 축소 방안 126

다. 해외 수급권 변동처리 및 해외수급자 환수금 발생처리 136

3. 영국 145

가. 수급권 변동의 발생과 처리 145

나. 환수금 발생과 처리 및 환수금 축소 방안 146

다. 해외 수급권 변동처리 및 해외수급자 환수금 발생처리 148

4. 독일 153

가. 수급권 변동의 발생과 처리 153

나. 환수금 발생과 처리 및 환수금 축소 방안 155

다. 해외 수급권 변동처리 및 해외 수급자 환수금 발생처리 156

5. 시사점 157

Ⅴ. 수급권 변동관리 효율화 방안 161

1. 국민연금 수급권 변동관리에 대한 평가 161

가. 국내 수급권 변동관리 평가 161

나. 해외 수급권 변동관리 평가 166

2. 국민연금 수급권 변동관리 개선방안 168

가. 국내 수급권 변동관리 개선방안 168

나. 해외 수급권 변동관리 개선방안 180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85

​

표 차 례

<표 Ⅱ-1> 중복급여 조정의 사례별 적용 40

<표 Ⅱ-2> 수급권 변동 발생원인 43

<표 Ⅱ-3> 수급권 변동확인 업무처리 주기표 46

<표 Ⅱ-4> 수급권 변동확인을 위한 외부기관 공적자료 입수자료 목록 60

<표 Ⅱ-5>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 63

<표 Ⅱ-6> 부양가족연금 수급자 추이 64

<표 Ⅱ-7> 부양가족연금 수급자 현황 65

<표 Ⅱ-8> 국민연금 수급권 변동확인 및 수급권 확인조사 현황 65

<표 Ⅱ-9> 연금별 사망 소멸 변화 추이 66

<표 Ⅱ-10>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현황 67

<표 Ⅱ-11> 유족연금의 수급권 소멸사유 68

<표 Ⅱ-12>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 현황 68

<표 Ⅱ-13> 장애연금 수급권 소멸 현황 69

<표 Ⅱ-14>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 정지 및 일시중지 현황 70

<표 Ⅱ-15> 소득이 있는 업무로 인한 급여제한(정지) 현황 71

<표 Ⅱ-16> 소득활동 종사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현황 72

<표 Ⅱ-17> 손해배상금 수령 현황 72

<표 Ⅱ-18> 연금의 중복급여 조정 현황 73

<표 Ⅱ-19>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 현황 74

<표 Ⅱ-20> 환수금 발생 예시 77

<표 Ⅱ-21> 국민연금 환수금의 징수 및 미징수 현황 81

<표 Ⅱ-22> 국민연금 환수금 결정사유별 현황 83

<표 Ⅱ-23> 국민연금 급여종류에 따른 환수금 결정사유별 현황 84

<표 Ⅱ-24> 국민연금 환수금 발생 기간별 현황 85

<표 Ⅲ-1> 해외수급자 대상 정기 수급권확인서 내용 89

<표 Ⅲ-2> 사회보장협정 추진국 현황(2016년 12월 기준) 94

<표 Ⅲ-3> 반환일시금 지급 가능국 현황(2016년 12월 기준) 95

<표 Ⅲ-4> 해외수급자 추이 96

<표 Ⅲ-5> 국적별 해외수급자 현황 96

<표 Ⅲ-6> 거주국별 해외수급자 현황 97

<표 Ⅲ-7> 외국인가입자 현황 97

<표 Ⅲ-8> 국적별 반환일시금 지급 현황 98

<표 Ⅲ-9> 거주국별 해외 수급권 변동확인 건수 현황 100

<표 Ⅲ-10> 해외수급자 수급권확인서 제출 현황 101

<표 Ⅲ-11> 해외수급자 자료제출 및 일시중지(해제) 현황 102

<표 Ⅳ-1> 스웨덴연금청의 환수금 발생 예시 111

<표 Ⅳ-2> 2013년~2015년의 미국 공적연금의 부적절한
급여지출 현황 129

<표 Ⅳ-3> 2013년~2015년의 미국 공적부조의 부적절한
급여지출 현황 130

<표 Ⅳ-4> 2015년 미국 공적연금 및 공공부조의 부적정 급여의 원인 131

<표 Ⅳ-5> 미국 사회보장청의 부정수급 의심 사례 신고 원천(2016년) 135

<표 Ⅳ-6> 미국 사회보장청의 부정수급 의심 사례 유형(2016년) 136

<표 Ⅳ-7> 영국의 해외 연금수급자 추이 149

<표 Ⅳ-8> 영국의 생존확인서 내용 151

<표 Ⅳ-9> 거주국별 생존확인서 관리 현황 152

<표 Ⅴ-1> 환수금 미징수 유형별 현황 164

<표 Ⅴ-2> 2016년 상반기 환수금 징수 현황 174



그 림 차 례 

<그림 Ⅱ-1>국민연금 수급권 변동 확인 절차 45

<그림 Ⅱ-2> 전화 확인조사 프로세스 57

<그림 Ⅱ-3> 출장 확인조사 프로세스 58

<그림 Ⅱ-4> 계약등기 활용 확인조사 프로세스 58

<그림 Ⅱ-5> 국민연금 환수금 결정 및 고지 절차 78

<그림 Ⅲ-1> 해외수급자에 대한 정기 수급권 확인 절차 91

<그림 Ⅲ-2> 해외수급자에 대한 수시 수급권 확인 절차 92

<그림 Ⅳ-1> 스웨덴 국세청의 인구등록 108

<그림 Ⅳ-2> 스웨덴 공적연금 환수금 처리 절차 112

<그림 Ⅳ-3> 스웨덴 복지급여 부정수급 관련 관리체계 118

<그림 Ⅳ-4> 복지급여 손실 발생 사유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