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요 약 13

Ⅰ. 들어가며 3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3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6

Ⅱ. 국민연금의 사회보험료 지원 필요성 및 현황과 쟁점 39

제1절 국민연금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의 의의 39

1. 사회보험료 지원의 필요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현황 및 원인 39

2. 국민연금에서 사회보험료 지원 논의 경과와 의의 46

3. 사회보험료 지원의 개념 및 성격 51

제2절 국민연금의 사회보험료 지원 내용과 현황 및 평가 56

1. 국민연금의 사회보험료 지원 내용 56

2. 사회보험료 지원 현황과 평가 67

제3절 국민연금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의 쟁점 86

1.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의 명시적 목적과 실질적 효과 불일치 86

2. 사회보험료 지원이 향후 국민연금 급여에 미치는 영향 88

3. 현행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의 문제 및 한계 89

Ⅲ. 해외사례 검토 97

   제1절 고용정책 등의 일환으로 사회보험료 감면 실시 국가 97

1. 프랑스 98

2. 독일 101

3. 영국 105

4. 미국 109

제2절 연금수급권 확보를 목적으로 사회보험료 감면 및 지원 실시 국가 110

1. 감면 방식 110

2. 지원 방식 118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129

Ⅳ. 국민연금의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운영방안 137

제1절 공단 실무자 및 지원 대상자 설문조사 137

1. 공단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 137

2. 지원 대상자 설문 분석 148

제2절 국민연금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운영방안 153

1. 현행 국민연금 사회보험료 지원 운영방안 155

2. 지역가입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 운영방안 163

3.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의 장기 운영방안 176

4. 소결: 국민연금의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운영방안 178

제3절 국민연금의 사회보험료 지원 효과 증진을 위한 방안 183

1. 국세청 자료 확보 및 연계 184

2. 국민연금 가입 확대 촉진 193

Ⅴ. 맺음말 197

참고문헌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