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요약 11

Ⅰ. 서 론 35

1. 연구배경과 목적 35

2. 선행연구 분석 37

3. 연구범위 및 방법 40

Ⅱ. 개인연금의 현황과 문제점 43

1. 개인연금의 필요성 및 역할 43

2. 개인연금제도의 변천 50

3. 개인연금의 실태 및 문제점 61

4. 개인연금 부진의 원인 68

5. 개인연금의 역할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78

Ⅲ. 선진외국의 연금개혁 동향 :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85

1. 개혁배경과 유형 85

2. 비스마르크 형 연금체계 국가의 개혁동향 92

3. 비버리지형 연금체계 국가의 개혁 동향 115

4. 정책적 시사점 140

Ⅳ. 개인연금시장 구조적 측면의 개선방안 147

1. 공급측면의 개선대책 147

2. 수요측면의 개선대책 158

3. 세제측면의 개선대책 169

Ⅴ. 공사연금의 협력강화 방안: 장기 상생의 길 189

1. 공사협력의 필요성 및 중요성 189

2. 공사연금의 구조적 역할분담관계의 적정성 194

3. 공사연금 협력의 문제점과 기본 추진방향 203

4. 효율적인 공사연금 협력추진을 위한 개선과제 226

5. 종합의견 248

Ⅵ. 요약 및 결론 253

참고문헌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