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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중등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 백솔아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빈부의 격차에 관계 없이 인간이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권리의 주체가 있다면, 그 의무를 수행해야 할 객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어떤 인간이든 국민이면
누구나 다 공평하게 행복해질 권리에 대한 객체는 국가이다. 국민들 중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나라를 우리는 이상적인 국가, 혹은 복지국가라고
부른다. 우리 나라보다 앞서 국민들의 행복해질 권리를 실현시킨 선진 복지국가들에서는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우리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한다. 그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에 국민연금제도가 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제도 시행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의
공평한 행복 나누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1999년 4월부터 시행된 전 국민연금 제도 시행에
대하여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겪어 온 정부 정책의 잦은 변경과 시행착오, 그리고 정부
관리들의 관행처럼 굳어진 부정부패, 또한 도시 자영업자들의 소득에 대한 불명확한 파악으로 인해 발생하는 봉급생활자들의 피해 등이 그 주요한
원인들로 분석된다. 여기에다 전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던 초기에 불어 닥친 경제한파로 인한 경제적인 저항감이 또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애정어린 시선이 필요한 때
그리스 신화에 피그밀리언의 이야기가 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목각 인형을 사랑하던 청년이, 그
인형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정말 여인으로 변했으면 하고 간절하게 바랬더니, 그 인형이 정말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하였다는 이야기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현재의 국민연금 시행에 불만의 시선을 던지는 일부 국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먼저, 불신과 의혹의
눈길로 국민연금 시행을 바라보지 말고, 진정 거듭나기를 바라며 애정어린 시선으로 국민연금의 시행을 믿고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다면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 모두를 행복하게 해 주는 아름다운 제도로 태어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허물을 가지고 미래를 속단하지 말고, 일단 애정어린
시선으로 아름다운 제도가 될 것이라 믿고 지켜보자는 것이다. 그럼 틀림없이 국민연금은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올
것이다.
진정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행복하기 위한 것이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선진복지국가의 노인들, 그들의 얼굴은
온통 행복한 표정으로 가득하다. ‘고진감래’라는 말의 의미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새롭게 느껴 보는 것이다. ‘아! 진정 저런 얼굴이 행복한
얼굴이구나.”라는 느낌을 누구든지 선진 복지국가의 노인들의 얼굴을 통해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노인들, 그들의 얼굴에 가려진
그늘과 불안과 권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젊은 시절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대가가 길거리에 떨어진 담배꽁초나 주워 피우는
모습으로 늙어 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누구나 오래 살기를 차라리 포기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분명 삶의 목적은
행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어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삶의 유일한 목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선진 복지국가의 그
노인들이 누리는 행복을 누려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우리도 마음껏 누려서 인생의
목적인 행복을 누려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국민연금은 분명히 우리들이 애타게 바라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게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다.
그러면 국민연금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펴 보면서 우리들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달성될 것인지 살펴보자.
국민연금제도가 우리네 인생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장점으로
첫째, 국민연금 제도는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개인의 행복한 삶을 보장 받기 위한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물론 물질이 모든 가치를 구분 짓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행복의 첫번째 조건은 경제력일 것이다. 그런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은행에 돈을 예금한다든지, 혹은 부동산에 투자한다든지, 혹은 개인회사의 연금보험에
가입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IMF라는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얼마나 쉽게 도산하는지
실제로 경험을 하였다.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대기업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수십억의 재산가가 하루 아침에 알거지가 되는 모습들을
수없이 눈으로 확인하여 왔다. 우리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이제 다시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다. 은행이나 개인회사에 예금을 하거나 보험을 계약 했을 때는, 그 회사가
파산이 되면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지만,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이 된다. 물론 국가가 존속하지
않는다면 나도 존속하기가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나와 내 가족이 존재하는 한 어떠한 경우에라도 국민연금은 안전하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사업이 파산한 경우에도 금융 재산을 포함한 개인의 모든 재산은 채권자에게 압류를 당하게 되어,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리는 신세가 되지만,
국민연금은 이 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법률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연금을 대신 뺏어갈 수 없는 것이다.
국가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숨통을 열어 준다는 의미에서, 국민연금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 주는 제도임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이 세상에 내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기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둘째, 국민연금은 항상 실질 가치를 보장해
준다.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미래를 예측하기 보다는 지금 당장의 이익을 따지는 경향이 생겨났다. 그래서 개인 회사에서 제시하는
개인연금 보험의 상품을 보면 눈이 번쩍 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당장 가입하고 싶은 심정이 든다고 한다. 그러나 곰곰이 따져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지금 당장에 개인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30년 후의 금액은 지금의 물가로는 아주 높은 금액이겠지만
막상 지금부터 30년 전을 따져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본다면, 단순한 숫자 놀음이나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쉽게 도출해 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연금은 항상 물가가 오르면 받는 국민연금도 그만큼 오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항상 그 가치가
보전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셋째, 국민연금은 사회 통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IMF의 극심한 경제 한파 이후로 우리 국민들은
양극단의 생활을 영위하였다. 일부의 소수 부유한 계층에서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초호화판 생활을 즐기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대로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면서까지 사치의 극을 달려 왔다. 그러나 경제 한파의 된서리를 맞은 대다수의 서민들은 집안의 형광등까지 촉수가 낮은 형광등으로
교체하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시력감퇴까지 감수하면서, 하루 하루의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 연일 텔레비전에 보도되는 일부 부유층 자제들의
호사스런 생활은 대다수 성실한 서민들의 삶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사회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간의 심각한 질시와
위화감의 조성으로 이분화되어 심각한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어느 국가이든지, 국가의 패망은 항상 외세의 침략에 있지 않고, 내부의 분열에 그
원인이 있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분열상이 패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민 연금의 시급한 정착을 부르짖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고, 나중에 연금도 더 많이 받지만, 수령하는 연금의 격차는 납입한 보험료의
격차보다 훨씬 적다. 이것이 바로 소득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이웃을 돕는 사회 통합이며, 소득 재분배의 기능인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있다. 일부 봉급생활자들이 부르짖는 조세형평의 논란이다. 지금까지 일부의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저소득 자영업자로 둔갑하여, 봉급생활자들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시켜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원인은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에 국민연금을 통하여 경제적인 사회의 통합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도시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고 지금까지의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 간의 불공평이 국민연금제도에서도
계속된다면 오히려 국민연금제도는 이 사회의 분열상을 조장하는 악역을 담당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다. 국민들의 따뜻한 시선과 함께 국민연금의 공정한
시행으로 우리 사회의 대통합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 질 권리가 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들 누구든 빈부에
관계없이 행복한 삶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 사회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또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 국민들 모두에게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국민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의 성공은 우리들의 소원이 성취되었음을 의미한다. 곧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 얼마나 꿈만 같은 일인가? 햇살이 비추이는 곳은 항상 밝고 따뜻하다. 그러나 햇살이 비추이지 않는 곳은 항상 어둡고
싸늘하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햇살 같은 따뜻한 애정으로 정부의 국민연금 시행을 믿고, 협조해 준다면, 분명 밝고 투명한 연금의 운용과 따뜻한
국민들의 삶이 보장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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