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Contents

<요 약> 1

Ⅰ.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의 구성과 범위 17

Ⅱ. 장애연금 제도 및 현황 19

1. 국민연금 장애연금 제도 19

2. 장애연금 수급자 현황 22

Ⅲ. 장애연금 추계 방법 31

1. 국민연금 장애연금 추계 방법 31

2. 미국, 캐나다 공적연금의 장애연금 추계방법 36

Ⅳ. 장애연금 추계모형의 개선안 45

1. 분석자료 45

2. 장애연금 수급자의 사망률 분석 45

3. 장애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 및 소득수준 분석 62

4. 장애연금 발생률 추정 80

Ⅴ. 개선안에 따른 추계결과 89

1. 장애연금 수급자의 사망률 반영 89

2. 장애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 및 소득수준 반영 91

Ⅵ. 결론 및 향후과제 97

참고문헌 101

표차례
 

<요약표 1> 장애연금 수급자의 가입행태 분석(2017년 말 기준) 4

<요약표 2> 가입자와 장애연금 수급자의 조사망률(2014~2016년 기준) 7

<요약표 3> 가입자와 장애연금 수급자의 가입률(2016년 기준) 9

<요약표 4> 장애연금 수급자 중 사망자 수(30~74세 기준) 13

<요약표 5> 중복급여 대상자의 장애연금 선택 비율 14

<표 1>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조건 21

<표 2>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 수급자 실적 23

<표 3> 장애등급별 장애연금 수급자 실적 25

<표 4> 성별, 연령계층별 장애연금 수급자 분포(2016년 기준) 26

<표 5> 중복급여 조정 현황(2017년 말 누계 기준) 27

<표 6> 장애연금 수급자의 가입행태 분석(2017년 말 기준) 28

<표 7> 타제도와의 중복급여 조정 현황(2017년 말 누계 기준) 29

<표 8> 장애연금 수급자 전망(OASDI) 39

<표 9> 장애연금 실권율(CPP) 41

<표 10> 장애연금 수급자 전망(CPP) 42

<표 11> 장애연금 수급자 수 46

<표 12> 장애연금 수급자 중 사망자 수 47

<표 13> 장애연금 수급자의 조사망률 48

<표 14>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포함) 수 51

<표 15>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포함) 중 사망자 수 52

<표 16>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포함)의 조사망률 53

<표 17>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포함)와 장애연금 수급자의 조사망률
(2014~2016년 기준) 55

<표 18> 곰페르츠(Gompertz) 모형 추정 결과 57

<표 19> 연령별 기대여명(장애연금 수급자, 가입자, 전체인구) 58

<표 20> 캐나다 공적연금(CPP) 장애연금 수급자의 기대여명 60

<표 21> 가입기간 증가 확률(2016년 기준, 남자) 64

<표 22> 가입기간 증가 확률(2016년 기준, 여자) 64

<표 23>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의 비율(59세 기준) 71

<표 24> 생애평균소득 평균(59세 기준) 77

<표 25> 가입자 대비 장애연금 신규수급자 비율 83

<표 26> 장애연금 수급자 중 사망자 수(30~74세 기준) 90

<표 27> 중복급여 대상자의 장애연금 선택 비율 96

그림차례
 

<요약그림 1> 장애연금 수급자 추이 3

<요약그림 2> 기준소득월액(가입자 vs 장애연금 수급자) 10

<그림 1> 장애연금 수급자 추이 22

<그림 2> 장애등급별 장애연금 수급자 수 비중 24

<그림 3> 장애연금 수급자 추계 흐름도 31

<그림 4> 장애연금 수급자의 조사망률(2014~2016년 기준) 49

<그림 5> 장애연금 수급자의 조사망률(남자) 50

<그림 6> 장애연금 수급자의 조사망률(여자) 50

<그림 7>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포함)의 조사망률(2014~2016년 기준) 53

<그림 8>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포함)의 조사망률(남자) 54

<그림 9>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포함)의 조사망률(여자) 54

<그림 10> 연령별 기대여명(남자) 58

<그림 11> 연령별 기대여명(여자) 59

<그림 12> 장애연금 수급자의 가입기간 증가확률(2016년 기준, 남자) 65

<그림 13> 가입자의 가입기간 증가확률(2016년 기준, 남자) 65

<그림 14> 장애연금 수급자의 가입기간 증가확률(2016년 기준, 여자) 66

<그림 15> 가입자의 가입기간 증가확률(2016년 기준, 여자) 66

<그림 16> 성별·연령별 기준소득월액(가입자 vs 장애연금 수급자) 67

<그림 17> 59세 가입기간 분포(2016년 기준, 남자) 69

<그림 18> 59세 가입기간 분포(2016년 기준, 여자) 69

<그림 19> 59세 가입기간 분포(2012년 기준, 남자) 70

<그림 20> 59세 가입기간 분포(2012년 기준, 여자) 70

<그림 21>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 비율(59세 기준, 남자) 72

<그림 22>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 비율(59세 기준, 여자) 72

<그림 23> 장애연금 신규수급자의 연령 분포 73

<그림 24> 장애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연령 74

<그림 25> 59세 생애평균소득 분포(2016년 기준, 남자) 75

<그림 26> 59세 생애평균소득 분포(2016년 기준, 여자) 75

<그림 27> 59세 생애평균소득 분포(2012년 기준, 남자) 76

<그림 28> 59세 생애평균소득 분포(2012년 기준, 여자) 76

<그림 29> 생애평균소득 평균(59세 기준) 78

<그림 30> 가입자 대비 장애연금 신청자 비율, 장애연금 신규수급자 비율 82

<그림 31> 연도별 장애판정 현황 84

<그림 32> 장애연금 발생률(장애1급, 남자) 85

<그림 33> 장애연금 발생률(장애2급, 남자) 85

<그림 34> 장애연금 발생률(장애3급, 남자) 86

<그림 35> 장애연금 발생률(장애4급, 남자) 86

<그림 36> 장애연금 발생률(장애1급, 여자) 87

<그림 37> 장애연금 발생률(장애2급, 여자) 87

<그림 38> 장애연금 발생률(장애3급, 여자) 88

<그림 39> 장애연금 발생률(장애4급, 여자) 88

<그림 40> 장애연금 수급자 중 사망자 비율(30~74세 기준) 90

<그림 41> 장애연금 수급자 수 전망(사망률 반영) 91

<그림 42> 장애연금 수급자 중 중복급여(노령연금) 발생 비율 93

<그림 43> 장애연금 수급자 중 중복급여 대상자 93

<그림 44> 중복급여 대상자의 가입기간 분포(2050년 기준) 94

<그림 45> 중복급여 대상자 중 장애연금 선택 비율 95

<그림 46> 장애연금 수급자 수 전망(소득수준 및 소득활동 반영)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