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 발표
- 장기 재정전망 결과, 5년 전 실시한 결과와 유사하게 도출 -
- 장기 재정안정화를 위해 출산율 제고 등 인구정책이 근본적인 대책 -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위원장 :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3.28일
국민연금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하였다.
○ 국민연금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 (국민연금법 제4조)
○ 금번 재정계산은 2003년, 2008년에 이어 3번째 실시되었다.
-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인구․거시경제․노동․보험계리․연금재정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지난 2012년 6월부터 운영되었다.
- 이날 발표된 장기재정전망 결과는 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총 16차례의 회의를 거쳐 검토한
결과이다.
□ 장기 재정전망 결과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 유지 시 2060년까지 적립기금을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적립기금은 2043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최대 2,561조원(경상가 기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인구고령화 등으로 2044년 이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60년까지
적립기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3차 장기 재정전망 관련 자료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자료실에 게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