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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고등부 우수상) 보장받는 미래를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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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실

등록일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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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보장받는 미래를 생각하며 고등부 우수상 서영경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 세계는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우리 나라 역시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근대화와 산업화의 물결을 거쳐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못 먹고 못 입던 보리고개를 수없이 넘기면서 우리는 일제 강점기와 6.25동란과 같은 역사적으로 어려웠던 시기를 이겨내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 등을 통해 1960년대 초 GNP 80달러에 불과하던 우리경제를 한 때 GNP 1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으로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수출위주의 경제정책을 위해 저임금, 저고가정책, 대기업위주의 정책을 펼친 결과 사회전체의 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지 못하여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고 오랜 군부정치와 독재로 인해 국민의 인권이 무시되는 경우도 많았고 국민의 복지가 향상될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다. 이렇듯 겉모습만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나라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복지민주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 우선 우리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우리 나라의 복지수준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는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이 있고 공적 부조로서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있지만 이 중에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고 도움을 주는 것은 의료보험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들도 현재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불신하는 등 경제 성장에 비해 국민복지수준은 많이 뒤떨어져 있다. 앞으로 의약분업이 정상적으로 실시된다면 국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이 지금보다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의료보험만으로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들은 복지 선진국인 영국과 스웨덴의 모습을 통해 새로운 대책으로 국민연금의 전국민 확대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19세기 말 독일에서 처음 시작된 국민연금은 평소에 조금씩 저축해 두었다가 나이가 들어 은퇴하거나 예기치 못한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본인과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러한 단편적인 사실만 본다면 퇴직금이나 일반 보험 등으로 국민연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퇴직금과 일반 보험과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퇴직금은 한꺼번에 돈을 받기 때문에 계획성이 없는 소비로 낭비할 가능성이 있고 또 사기를 당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일반 보험은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한다. 재난시 도움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이자가 낮고 실질 가치가 환산되어 지급되지 못하고 보험회사가 도산할 경우에도 보험료를 완전하게 보상받을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빚이 있을 경우 보험료를 차압당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미래를 보호해준다고는 할 수 없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은 매달 생계에 필요한 일정액을 지급 받기 때문에 계획성있게 연금을 사용할 수가 있고 연금도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 지급된다. 또한 사고나 재난시 국가적 차원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빚이 있어도 연금을 차압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연금제도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개인적 측면에서 국민연금은 노후에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못 먹고 못 입으면서도 땀 흘려 일해 우리 나라 경제를 이끌어 왔던 지난 세대들은 오늘날 대부분이 퇴직하여 자식에게 얹혀 살거나 양로원에서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다. 과거 승리의 주역이었던 그들이 왜 오늘날 패잔병이 되어 자식들의 눈치밥을 먹게 되었을까? 그들은 당장 먹고 살 걱정하느라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알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공업과 산업의 발달로 초래된 핵가족화는 노인들의 노후를 자식들에게 의존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민연금은 미래를 대비하는 보호막이 되어 소득능력을 상실한 노후에 새로운 효자 역할을 해 줄 것이다. 두번째로 국민연금이 재해에 대비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이다. 현대 사회는 인구의 과밀, 공업화, 도시화 등으로 인한 교통 사고나 재해,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장애인이 되거나 소득의 기회를 상실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재해 후 많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국민연금은 장애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재해 후에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물질적 도움은 국민연금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 준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어 거기에 따른 삶의 모습과 미래에 대한 대책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큰 버팀목이 되어주어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한 층 가라앉게 해준다. 이렇듯 국민연금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줌으로써 국민들에게 삶의 안정과 심리적 편안감을 주어 국민들의 삶을 활기차게 만들어 주고 있다. 이렇듯 국민연금은 정신적 측면에서도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의의는 개인적인 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우선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해 주는 의의가 있다. 인구의 노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년 부양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속한 산업화와 서구화로 인한 노인부양의식의 감소와 의학의 발달로 연장된 노후생활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과거 대가족사회에서 노인들은 연장자로서 존경받아 왔으며 노인문제는 가정에서 사랑으로 해결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핵가족 시대의 노인들은 가정에서 짐이 되고 있으며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노후를 병마와 가난으로 외롭게 보내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문제는 사회전체에 불안감과 위화감을 심어주게 되고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켜 사회를 더욱 각박하고 냉정하게 만들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이러한 노인문제를 사회의 품으로 감싸 그들이 은퇴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노인문제로 야기된 사회문제를 해결해 준다. 두번째로 국민연금은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빈부의 격차를 완화 시켜준다. 급속한 공업화와 산업화를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는 많은 부를 이룩하였지만, 성장위주 정책의 한계로 인해 사회 전체의 부가 국민들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못하고 일부 계층에게만 한정되었다. 이러한 빈부의 격차는 사회 전반에 거쳐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과 위화감은 기업의 노사분규를 심화시켜 제조업은 위축되고 향락, 유흥 위주의 서비스산업만 확대되게 되었다. 결국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까지 약화시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소득(1등급:220,000원~45등급:3,600,000원)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지급받을 때는 가입자 본인의 평균 소득액과 연금 받는 해의 전년말 전체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간의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빈부의 격차를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세번째로 국민연금은 사회통합에 많은 도움을 준다. 급속한 서구화로 인하여 개인주의가 만연한 오늘날 국민연금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한 번 더 생각하도록 하여 ‘나’가 아니라 ‘우리’를 생각할 수 있게 한다. 비로소 구성원간의 화합이 도모된 사회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네번째로 국민연금은 집단 재해의 피해를 줄여 사회 불안감을 덜어준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재해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시에는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그 외에도 성수대교 붕괴, 상인동 가스 폭발, 비행기 사고 등과 같이 수백 명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와 같은 재해가 자신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게 되고 이런 일이 심화되면 사회 전체가 불안감에 가득 차 혼란스러워질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에서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등의 사후 처리를 확실히 해준다면 사람들은 사고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사회 전체가 평온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국가경제에 많은 도움을 준다. 연금의 적립은 도로, 항만 등 사회 간접자본을 확충시켜 주거나 공공사업을 위한 재정자금에 예탁 운용되고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보육원 설치와 같은 공공시설물 설치에도 쓰인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의 기초자금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은 미래에만 도움이 되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들의 복지와 국가 경제를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전국민연금을 확대 실시한 1999년 4월 당시 우리 경제는 IMF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많은 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라며 국민연금의 전국민확대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아기돼지 삼형제에서도 어렵게 지은 벽돌집이 늑대에게서 가장 안전하게 아기돼지들을 보호해 주었듯이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으로 인하여 겪은 작은 경제적 어려움은 미래에 우리들과 우리경제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국민연금은 우리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더 나은 국민연금을 위해 몇 가지 개선해야 될 점도 가지고 있다. 우선 정확한 소득파악의 문제이다. 공무원이나 회사원 같이 소득이 일정한 근로자는 연금 보험료를 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또 소득을 측정하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 몇 몇 자영업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연금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시키는 일이고 국민연금의 기금을 점점 줄어들게 하여 선량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봉급근로자들이 자영업자를 먹여 살린다는 말까지 나오게 하여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좀더 정확하고 공정한 소득조사가 요구된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준을 세분화시키고 엄격하게 하여 공정한 소득조사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나의 작은 이익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도덕성을 길러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여야 한다. 과거에 국민연금의 운영상의 실패로 국민연금기금의 상당액을 손해본 적이 있었고 지금 공무원 사회에서 만연한 부정부패로 인해 국민연금 운영상 많은 비리가 있다고 전해져서 가뜩이나 신뢰가 부족한 지금 이러한 오점들은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물론 기금운용에 가입자 대표를 구성하여 민주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옴부즈먼제도(사심관제도)와 같이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감시하는 제도를 좀더 확대시켜 기금을 좀더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차 국민의 생계를 보장할 국민연금이 소중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 국민연금의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국민들은 국민연금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국가는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고 국민연금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해주어 국민들의 장기보험이라는 막연함에서 오는 불안감을 해소해 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가에 의해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어려움을 서로서로 도와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현대의 두레, 품앗이 정신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깨닫게 된다면 국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될 것이다. 국민연금의 전국민확대가 시작된지는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소득은 생각보다 적게 보일 수도 있고 국민연금의 의의에 대하여 불신할 수도 있다. 물론 국민연금이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시작하는 국민연금이지만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가 서로 신뢰하고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는 국민연금의 진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사회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복지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