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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예술고등학교 권 아 라
IMF가 처음 발생했을 때 개인, 가정, 국가 모두가 극도의 혼미
상태에 빠졌던 때가 생각난다.그 당시 연일 TV와 신문 등 뉴스 매체에서는 폐업, 부도, 자살, 중산층의 몰락 등 암울한 단어들이 난무하며
OECD 국가 중 사회안전망이 가장 열악하다는 뉴스가 연일 머릿기사를 차지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IMF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연금 납입 금액의 일부를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대부해 주기로 방침을 정하자, 전국적으로 수만 명이 대부 신청을 하였다. 그야말로 대부를 받기
위해 국민연금 사무실은 신청 기간 내내 청구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였던 IMF라는 커다란
사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가 인상, 불경기, 내수 침체니 하면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불안에 휩싸여 결국 소비가 얼어붙어 기업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된다. 감원과 해고, 폐업 등으로 국가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극소수의 부유층을 제외하고는, 현재는 물론
미래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 놓은 사람이 아주 적다. 지금이라도 이런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개인의 노력, 미래에는 국민연금 공단이
앞장서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
IMF 시절 우리 작은 아버지도 실직을 하고 고통을 받았다. 그러던 중
국민연금 대부를 받아 다른 직장에 취직이 되기 전까지 힘들게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재취업에 성공하여 지금은 이전처럼 행복한 삶을
누린다. 그리고 대부 받은 돈은 안정을 찾고 바로 상환했다. 그러나 대부 받은 많은 사람들은 신문이나 방송, 특히 인터넷 등에서 국민연금은
미래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주지 못하고, 노후에 타는 연금은 용돈 수준에 불과하며, 부부 둘이 넣어도 나중에 한사람밖에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금도 곧 고갈된다며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에 기고했다. 이를 본 작은 아버지도 처음에는 상환한 것에 대하여
후회했지만 친구가 교통사고 후 장애연금을, 외할아버지께서 노령 연금을 타시는 것을 보고는 현명한 판단을 했다며 기뻐하신다.
아빠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국민연금에 대하여 점차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었고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납부하신다.
나는 아빠와 작은아버지의 생각이
우호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책자 및 팸플릿을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보았다. 그래도 궁금한 것은 부모님께 알아보고, 의문이 나는
것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찾아보니 국민연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이제는 어렴풋이 국민연금에 대한 개념이 나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경제적 발전으로 개인 소득이 많이 늘어나 생활형편은 크게 나아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각종 사고나 실직 등 사회적 위험이 크게 증대되고, 전통적인 가족구조가 해체되면서 노인들에 대한 부양 의식은 크게 약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이야말로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공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국의 연금제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160개 이상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1988년부터 시작한 연금제도가 조금 일찍 시작했더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정부에서는 늦게 시작한 만큼 제도를 잘 보듬고 홍보하여
우리 부모님같이 국민연금만을 믿고 생활하시는 사람들이 노후에 이르렀을 때는 국민연금으로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끼니를 걱정하고 학교에서 무상배급을 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어, 65세 이상 노령 인구의 비율은 2000년 7.2%에 진입한
후 2026년에는 20.0%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구의 선진국들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기금은 급속도로 고갈이 앞당겨 질 것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출산율은 낮아져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자녀들도
부모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소득의 상당 부분을 연금 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해 후세대의 젊은이들은 근로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
경제 발전은 후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국가에서, 납부 보험료 인상이나 수령액 조정으로 기금도
튼튼히 하고 젊은 우리 세대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때 너무 많은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한다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장치가 처음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에 구조적으로 기금 고갈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어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잘못된 소문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걱정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다. 모든 연금 가입자들은 이런 이유로 향후 국민연금 수령에 대하여 불안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관한 홍보책자나 홈폐이지에서 확인해 보니 기금이 무려 140조 원이라니 그러면 우리나라
1년 예산에 버금가는 돈이 아닌가?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 운용 성과 면에서도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 등 모든 국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고,
기금에 관한 한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되어 있다. 게다가 또 다른 보완장치로
연금 재정의 수지 균형을 위한 재정 계산을 5년마다 실시하여 연금의 장기적인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적립기금이 소진될 가능성에
대하여도 사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을 보니 우리 부모님께서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미래에 연금 혜택을 받을 때도 일반
사보험과는 달리 처음 연금을 받을 때에는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을 받기 직전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실제소득에 맞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며,
또한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실질 가치가 항상 보장된다니 노령사회의 버팀목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금과옥조와 같은 제도를 일부 개인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이용, 국민연금 안티 운동을
조직적으로 이끌고 한발 더 나아가 국민연금 폐지 주장을 외치면서 촛불시위를 유도하고 있다. 심지어는 국민연금의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니 사회복지의 기본을 모르고 하는 그들의 주장 때문에 국가 존립까지도 위태롭게 되고 결국 모든 계층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혹자는 연금제도를 개인 자유로 할 수 있게 하자고 하지만 만약 자유로 운영한다면 저소득층은 돈이 없어서 가입을 못하고 고소득층은
미래에 먹고 살만한 충분한 돈이 있기에 가입을 안 할 것이다 우리 부모님을 비롯해서 대다수 서민들은 나중의 혜택보다는 현재의 빵을 선택할 것이며
결국 미래는 불투명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장이 질병이나 장애, 또는 사망하게 되면 한순간에 가난의 늪으로 빠져 버리는 건
시간문제이다. 곧 가정의 불행이 시작되어 머지않아 가정의 해체까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한 가정은 물론 사회에도 커다란 짐이 되며 결국
우리 모두의 부담이 되어 돌아온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려면 국민연금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겠고 언론이나 정부,
시민단체 등에서도 국민연금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국민연금을
우리나라 모든 복지제도 중에서 가장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게 만들고, 국민들이 가입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제도로
이끌어야 한다. 노후에 국민연금이 입금되는 통장을 보면서 밝은 미소를 머금을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상상하고 싶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