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례>
<요약> 11
Ⅰ. 서론 42
1. 연구배경 및 목적 42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6
3. 선행연구, 차별성 및 구성 48
Ⅱ. 장애 현황 및 장애연금 급여체계의 문제점 53
1. 장애개념 및 장애인(가구) 현황 53
가. 장애개념 53
나. 장애인(가구) 현황 및 추이 60
2. 장애연금 급여체계 및 문제점 62
가. 장애연금 급여체계 65
나. 장애연금 제도 설계상 문제점 65
다. 장애연금 수급 현황 및 문제점 67
Ⅲ. 주요국의 장애연금 급여체계 및 시사점 86
1. 영국의 장애연금 86
가. 장애급여제도 개요 86
나. 장애의 정의와 급여수준 87
2. 미국의 장애연금 90
가. 장애연금제도 개요 93
나. 장애연금 수급요건 94
다. 장애연금 수급자 및 급여수준 96
3. 일본의 장애연금 100
가. 장애연금 개요 100
나. 장해연금 수급 현황 103
다. 장애연금 급여수준 106
4. 장애연금 급여비 국제비교 및 시사점 108
Ⅳ. 장애연금 수급자의 사회?경제상황 115
1. 장애연금(일시금) 수급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16
가. 장애연금수급자 표본의 특성 116
나. 장애연금(일시금)수급자의 장애상태 118
2. 장애연금(일시금)수급자 가구 및 개인의 경제상황 119
3. 장애연금(일시금) 수급자의 근로 및 소득활동 욕구 124
4. 현행 장애연금제도에 대한 인식 135
Ⅴ. 장애연금 급여수준 적절성 분석 144
1. 분석가정 및 분석방법 144
2. 분석결과 148
가. 근로능력 손실 추정과 보상수준: 임금소득기준 분석 148
나. 소비생활 손실 추정과 보상수준: 소비지출기준 분석 155
Ⅵ. 장애연금 급여수준 개선 방향 171
1. 장애연금 급여체계 개선방향 173
가. 타 장애급여제도와의 적절한 조화 및 분담 173
나. 장애개념의 확대 : 근로능력 고려 174
다. 장애연금 적용범위 확대 : 수급조건 완화 174
라. 장애 등급체계의 합리화 175
마. 타 급여수준과의 형평성 176
바. 근로유인 효과를 고려한 장애연금 설계 176
2. 장애연금 급여수준 개선방안 177
가. 기본연금액 산식 변경 177
나. 기본연금액이 아닌 근로소득, 생계비 등에 연동 182
Ⅶ. 요약 및 결론 186
참고문헌 189
부록: 설문지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