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4) 사업장 연금보험료의 현재소득 기준 적용가능성 검토

작성부서

연금제도연구

등록일

20040101

조회수

6819

내용

Working Paper 2004-04


《목 차》

요 약

Ⅰ. 들어가며 1

Ⅱ. 사업장보험료 적용 현황 및 검토사항 2
1. 관련근거 및 적용기준 2
2. 사업장가입자 범위확대 및 소득변화 현황 3
3. 검토사항 7

Ⅲ. 실태분석 및 타 제도와의 비교분석 10
1. 소득변화 분석 11
2. 건강보험 제도와의 비교 검토 20

Ⅳ. 대안분석 21
1. 제1안 : 현행 제도 유지 21
2. 제2안 : 정산방식 도입 22
3. 제3안 : 사회보험간의 완전 연계 23

Ⅴ. 종합의견 및 정책건의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