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4) 크레딧 제도 도입 방안

작성부서

연금제도연구

등록일

20040101

조회수

6467

내용

Working Paper 2004-01


목 차

Ⅰ. 크레딧 제도 도입의 논의배경 1

Ⅱ. 외국의 크레딧 제도 2
1. 외국의 크레딧 적용사유 2
2. 외국의 크레딧 운영 사례 4
(1) 출산·육아 크레딧 4
(2) 군복무·실업·질병 크레딧 등 7
3. 외국 크레딧 제도운영의 시사점 8
(1) 연금제도 유형과 크레딧 제도 8
(2) 관련 복지제도와의 연계 10

Ⅲ. 크레딧 제도의 도입 쟁점 13
1. 인정사유 13
(1) 출산·육아 14
(2) 군복무 14
(3) 실업 15
(4) 기타 사유 17
2. 인정수준 18
3. 소득활동에 따른 적용 19
4. 재정부담방식 20

Ⅳ. 출산·육아 크레딧 제도 모형 설계 22
1. 모형 I : 출산장려가 강조된 출산 크레딧안 (국회상정안) 24
2. 모형 Ⅱ : 소득보장성 장치로서의 크레딧안 25

Ⅴ. 제도 도입 효과 및 비용 분석 28
1. 출산 크레딧의 효과 28
(1) 사각지대 해소효과 30
(2) 급여액 향상 효과 31
2. 소요재원 33
(1) 보험료 지원시 국고예상규모 34
(2) 급여지원시 추가소요재정 규모 35

Ⅵ. 결론 36

참고문헌 39
부 록 40
1. 국회 상정된 크레딧 제도 도입 관련 법조문 40
2. 크레딧 도입으로 인한 재정지출증가 규모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