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례

요  약

제I장. 서 론 1

제Ⅱ장. 연구의 배경과 분석틀 3

제1절. 이론적 배경: 연금정치의 이론 3

제2절. 정책적 배경 7

제3절. 분석틀 8

  가. 연금개혁위원회 효과의 평가기준 8

  나. 연금개혁위원회의 영향력을 결정하는 요소 10

제Ⅲ장. 연금개혁위원회의 기능과 해외사례 12

제Ⅳ장. 최근 스웨덴의 공적연금개혁과 연금개혁위원회 18

제1절. 연금개혁의 의미: 구조적 개혁 18

제2절. 스웨덴 연금개혁과정: 위원회를 중심으로 20

  가. 개혁의 배경  20

  나. 연금개혁의 첫 번째 시기: 1984년 ~ 1991년 22

  다. 연금개혁의 두 번째 시기: 1991년 ~ 1994년 23

  라. 연금개혁의 세 번째 시기: 1994 ~ 2001 30

제3절. 연금개혁에 관련된 정치세력의 입장 35

  가. 정치 정당들: 사민당과 보수당 36

  나. 노조 38

제4절. 스웨덴 연금개혁위원회의 성과평가 41

  가. 종합평가  41

  나. 스웨덴 연금개혁위원회의 성과를 결정한 요인 42

제V장. 독일의 연금개혁과 위원회의 역할 46

제1절. 연금개혁의 개요 46

제2절. 연금개혁의 시대적 추이 48

  가. 1980년대의 연금개혁 48

  나. 1990년대의 연금개혁 50

  다. 2000년대 연금개혁 55

제3절. 독일 연금개혁에서 있어 전문가 및 위원회의 역할 61

  가. 전문가집단의 유형과 특징 61

  나. 전문가집단 내지 위원회의 역할 변화 추이 63

제4절. 뤼룹위원회의 평가 65

  가. 위원회의 설치배경과 구성 65

  나. 위원회의 연금개혁안과 수정 69

  다. 사회적 논의과정에서의 수정 71

  라. 뤼룹위원회의 성과평가 72

제Ⅵ장. 우리나라 연금개혁과 연금개혁위원회의 역할 77

제1절. 연금개혁의 의미 77

제2절.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개혁과정 78

  가. 1998년 제1차 국민연금개혁 78

  나. 2003년 재정계산에 따른 개혁안 81

  다. 2007년 제2차 국민연금개혁 83

제3절. 연금개혁과정에서 연금개혁위원회의 역할 85

  가.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 85

  나. 국민연금발전위원회  90

제4절. 우리나라 연금개혁위원회의 개선방향 96

제Ⅶ장. 결 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