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요 약 ⅶ
제1장 서론 1
1. 문제 제기 1
2. 연구 목적 3
3. 연구 방법 4
4. 보고서 구성 4
제2장 시각장애 심사기준 개선 6
1. 장애등급구분의 일반원칙 6
2. 시각장애(Visual impairment)의 정의 8
3. 시력 측면에서의 장애등급 기준 13
4. 시야 측면에서의 장애등급 기준 20
5. 복시 측면에서의 시각장애 등급기준 26
6. 시각장애 등급기준 개선안 종합 28
7. 시각장애 평가 심사지침의 개선 29
제3장 정신계통의 장애 등급 기준 40
1. 정신계통 장애심사기준의 특성과 개발 과정 40
2. 현행 우리나라 장애 평가 체계 검토 42
3. 해외 장애 평가 체계 검토 53
4. 국민연금 장애평가 기준 개선안 57
5. 소 결 70
제4장 신경계통의 장애 등급 기준 72
1. 연구 배경과 계획 72
2. 국내외 주요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장애판정규정 검토 72
3. 연구 배경과 계획 81
4. 개선안 작성의 방법과 결과 84
5. 결어 92
참고문헌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