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악성종양에 대한 연구> 1

Ⅰ. 악성종양 질환의 장애심사규정 개정에 대한 연구 1

1. 서론 1

1) 장애등급 심사의 객관성 1

2) 내부기관 장애의 특수성 3

3) 악성종양 질환의 특수성과 형평성 4

4) 악성종양 질환의 장애등급 판정기준 설정 시 고려한 사항 5

2. 용어의 정의 6

1) 고형 암에서의 조기암 6

2) 고형암에서의 진행성암 6

3) 말기암 6

4) 재발암 7

5) 원발부위 미상암 7

6) 초진일 7

3. 연구과제에 대한 제시안 7

1) 일반적인 악성종양 질환의 장애등급 판정기준 7

2) 고형암에 있어서 말기암의 심사기준일과 장애등급기준 8

3) 조기암 및 상피내암의 장애등급기준 9

4) 고형암에 있어서 진행암의 장애등급기준 9

5) 고형암에 있어서 재발암의 장애등급기준 10

6) 인공루와 삽입관에 대한 장애등급기준 10

7) 악성종양 질환의 장애등급 중 4급의 정의 10

8) 동종골수 이식 후 이식편대숙주반응에 대한 장애등급기준 11

4. 맺음말 11

Ⅱ. 암환자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12

1. 서론 12

1) 장애심사의 일반적 원칙 12

2. 장애심사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악성종양(암)의 특징 13

1) 암은 만성 질환이 아니다 13

2) 암 환자의 임상 경과는 빨리 변할 수 있다 14

3) 암의 치료는 그 자체로 독성과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15

4) 다양한 종류의 고형암, 다양한 질병의 경과 15

5) 저악성도(低惡性度) 질환의 경우 16

3. 암 장애 심사의 기준요소 17

1) (기대)여명: Life expectancy 17

2) 활동도: performance status 17

3) 암의 완치가능성 및 치료로 인한 노동력 상실 17

4) 기타 고려해야 할 점 18

4. 암 환자에 있어서 장애진단 기준(General Principle: 일반적 기준) 20

1) 1급 20

2) 2급 20

3) 3급 20

5. 4급의 신설 21

1) 배경 21

2) 기준: 1)-3)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21

3) 아래와 같은 경우를 4급으로 분류한다 22

6. 1급 환자의 신속 심사안 22

1) 배경 22

7. 혈액암의 경우 23

1) 급성 백혈병 23

2) 다발성 골수종 24

3) 악성 림프종 24

4) 만성 백혈병 24

<내과장애 장애등급 4급 기준에 대한 연구> 27

Ⅰ. 호흡기 장애 내과 4급 장애기준 27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7

2. 현행 호흡기 장애등급 1-3급 심사규정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28

1) 2008년 규정과의 변화 28

2) 일본 사회연금과의 비교 29

3) 미국 장애판정 기준과의 비교 29

4) 현 규정의 문제점 30

5) 개선방안 31

3. 호흡기 장애의 장애등급 4급 인정기준 신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32

1) 호흡기 장애등급 4급의 의미와 기준 신설에 대한 타당성 32

2) 4급 인정 기준 개선을 위한 제언 33

Ⅱ. 신장장애 내과 4급 장애기준 35

1. 신장 장애등급 4급 인정기준 신설 35

2. 신장의 장애 초진일 인정규정 36

3. 장애등급 1-3급 심사규정 검토 37

Ⅲ. 심장장애 내과 4급 장애기준 39

1. 서론 39

2. 연구의 배경과 목적 39

3, 장애연금 심사규정과 장애관련 국내법령과 비교 40

4. 4급 심장장애 신설의 고려 41

5. 결론 43

Ⅳ. 간 장애 내과 4급 장애기준 44

1. 연구배경 44

2. 연구방법 44

3. 연구결과 44

<장애의 중복조정 > 57

Ⅰ. 장애의 중복조정에 관한 연구 57

1. 서론 57

1) 연구의 필요성 57

2) 연구 방법 및 목적 58

3) 기대효과 58

2.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서 장애의 중복조정에 관한 검토 58

1) 가중인정표에 의한 장애의 중복조정 59

2) ‘동일부위’의 개념정리 및 경미한 장애가 전신의 여러 부위에 나타날 때 타당한 장애등급 인정방안 70

3. 국내 타법의 장애등급 심사기준 조사 ? 분석 73

1) 장애인 복지법 73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6

4. 해외 주요국-일본의 규정검토 80

1) 인정요령 82

2) 총합인정 82

3) 차감인정 83

5. 고찰 96

6. 결론 100

Ⅱ. 신경부위별 손상정도에 따른 지체장애 인정기준 101

1. 서론 101

1) 연구의 필요성 101

2) 연구방법 및 목적 102

3) 기대효과 102

2.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서 신경부위별 손상정도에 따른 지체장애 인정기준 검토 102

3. 국내 타법의 장애등급 심사기준에서 신경부위별 손상정도에 따른 지체장애 인정기준 조사 ? 분석 109

1) 장애인 복지법 109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2

4. 해외주요국 :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률의 검토 113

5. 고찰 117

6. 결론 119

<통증장애에 관한 연구> 120

Ⅰ. 통증장애(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한 연구 120

1. 통증장애판정의 어려움과 장애판정 인정의 타당성 및 인정방안 120

1) 통증장애판정의 어려움 120

2) 통증장애 인정의 타당성 122

3) 사법적 의료분쟁의 관점에서 본 통증장애 장애심사의 필요성 127

2. 통증장애 판정의 운용을 위한 제안 150

3.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 152

1)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역사 153

2)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과 관련한 전반적인 고찰 157

4. 국내 다른 법령에 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애판정 188

5.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평가기준과 장애등급에 대한 제언 191

6. 평가방법 제안 196

1)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 196

2)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애평가안 197

Ⅱ. 통증장애의 인정기준에 대한 연구 202

1. 통증장애를 인정할 수 있는 상병 202

2. 통증장애의 장애판정 시기  202

3. 통증장애의 장애판정 기준 203

1)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 203

4. 통증장애의 평가자격 및 방법 204

참고문헌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