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목 차례>
요 약 1
〈PART Ⅰ. 연구개요 및 연구방법〉
Ⅰ. 연구의 필요성 44
1. 우리나라의 장애인 현황과 전망 44
2.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 수 추이 46
3. 현행 장애연금제도의 문제점 48
4. 현행 장애판정체계 개선의 필요성 50
5. 재활지원제도 도입의 필요성 51
Ⅱ. 연구목적 및 목표 53
1. 국민연금의 장애판정체계 개선방안 제시 53
2. 장애연금수급자 재활서비스 구축방안 모색 54
Ⅲ.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55
1. 문헌조사 55
2. 외국의 사례 및 시스템 현지조사 55
3. 장애인 복지 및 재활 관련기관 방문조사 57
4. 전문가 자문단 구성 58
5. 재활제도에 대한 세미나 개최 59
6. 연구진 회의 60
〈PART Ⅱ. 외국의 사례〉
Ⅰ. 외국의 장애판정체계 사례연구 62
1. 미국의 장애판정체계 62
2. 캐나다의 장애판정체계 77
3. 독일의 장애판정체계 80
4. 영국의 장애판정체계 89
5. 외국의 국민연금 장애판정체계가 주는 시사점 101
Ⅱ. 외국의 장애 재활제도 사례연구 102
1. 미국의 장애재활제도 - 연금과 의료보험의 구분된 재활서비스 제공 102
2. 캐나다의 장애재활제도 - 연금공단 소속 사례관리자에 의한 서비스 조정?관리 116
3. 독일의 장애재활제도 123
4. 스웨덴의 장애재활제도 132
5. 호주의 직업재활제도 135
6. 외국의 장애인 재활서비스 제도가 주는 시사점 143
〈PART Ⅲ. 국민연금 장애판정체계 개선방안〉
Ⅰ. 국민연금 장애판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48
1. 현황 148
2. 문제점 150
3. 개선방향 159
Ⅱ. 장애판정체계 개선방안 160
1. 기본방향 160
2. 추진전략 160
3. 근로능력 평가도구 167
4. 장애판정 주체 173
5. 장애심사 행정절차 177
6. 이의제기 188
Ⅴ. 장애정도 변화에 따른 연금지급 방안 모색 189
1. 장애의 평가주기 190
2. 장애의 재평가 요소 197
3. 주요 외국의 장애 재평가 200
4. 소결: 장애 재평가 주기와 평가요소 205
〈PART Ⅳ. 국민연금 재활서비스 구축방안〉
Ⅰ. 재활서비스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09
1.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의 필요성 209
2. 우리나라 직업재활서비스의 문제점 224
3. 재활서비스 도입이 국민연금 제도에 미치는 효과 226
Ⅱ. 장애판정과 재활지원제도 연계방안 233
1. 장애판정체계 개선을 통한 재활지원제도 도입의 필요성 233
2. 장애판정체계와 재활지원 서비스 연계방안 237
Ⅲ. 재활서비스의 비용-효과에 대한 외국의 연구결과 241
Ⅳ. 재활서비스 관리운영체계의 선행사례 252
1. 의료재활서비스 관리운영체계의 선행사례 252
2. 직업재활서비스 관리운영체계의 선행사례 305
3. 사회재활서비스 관리운영체계의 선행사례 349
4. 기존 기관과의 연계 가능성 및 제한점 367
Ⅴ. 국민연금 재활지원제도 추진전략 375
1. 국민연금공단 재활서비스 기본방향 375
2. 국민연금공단 재활서비스 추진방법 383
3. 국민연금공단 재활서비스 도입 모형 - 재활지원센터 설립(안) 389
〈PART Ⅴ. 결론 및 제언〉
Ⅰ. 결론 및 정책제언 423
Ⅱ. 후속연구의 필요성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