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례>
<요 약> 1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3. 보고서 구성 6
II. 여성의 공적 노후소득보장 및 연금수급권에 대한 이론 및 선행 연구 검토 8
1. 여성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및 논의 8
2.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논의 및 선행연구 12
가.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논의 12
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선행연구 13
3. 공적연금 가입측면에 있어서의 여성의 취약성에 관한 논의 및 선행연구 15
가. 공적연금 가입측면에 있어서의 여성의 취약성에 관한 논의
15
나. 연금제도와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여성의 공적연금 가입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 및 선행연구 16
3. 공적연금 수급측면에 있어서의 여성의 취약성에 관한 논의 및 선행연구 23
가. 공적연금 수급측면에 있어서의 여성의 취약성에 관한 논의
23
나. 공적연금 수급측면에 있어서의 여성의 취약성에 관한 선행연구 26
5. 소결 29
Ⅲ.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및 소득수준 격차 현황과 쟁점 31
1.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소득 현황 분석 31
가.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현황 32
나. 국내 여성의 소득수준 현황 43
2. 국내 여성의 소득격차 및 빈곤 현황 48
3. 국내 여성의 노동시장, 경제상태 및 소득에 대한 실증분석 50
가.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50
나. 분석결과 54
다. 요약 및 소결 59
Ⅳ. 국내 여성의 공적 소득보장 및 국민연금 가입․수급 현황과 쟁점 61
1. 국내 여성에 대한 공적소득보장 유형 및 현황 61
2. 국내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 및 문제점 64
가. 국내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현황 분석 64
나. 여성 납부예외자 현황 분석 72
다. 여성 지역가입자 현황 분석 84
라. 여성 적용제외자 현황 분석 95
3. 국내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 현황 및 문제점 114
가. 국내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 현황 분석 114
나. 여성 노령연금 수급자의 현황 분석 115
다. 여성 유족연금 수급자의 현황 분석 117
4. 소결 119
Ⅴ. 주요국의 여성 공적 노후소득보장 확대방안 관련 정책분석 및 시사점 121
1. 스웨덴 121
가. 공적연금체계 일반 121
나. 여성의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확대를 위한 정책 및 시사점 130
2. 영국 132
가. 공적연금체계 일반 132
나. 여성의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확대를 위한 정책 및 시사점 135
3. 독일 139
가. 공적연금체계 일반 139
나. 여성의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확대를 위한 정책 및 시사점 142
4. 미국 146
가. 공적연금체계 일반 146
나. 여성의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확대를 위한 정책 및 시사점 147
5. 캐나다 148
가. 공적연금체계 일반 148
나. 여성의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확대를 위한 정책 및 시사점 151
6. 일본 153
가. 공적연금체계 일반 153
나. 여성의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확대를 위한 정책 및 시사점 159
7. 여성의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확대를 위한 주요국 정책의 특성 과 국민연금에의 시사점 163
VI. 여성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69
1. 현행 국민연금제도내에서의 여성 연금수급권의 문제점 169
가. 가입측면에 있어서의 문제점 169
나. 수급측면에 있어서의 문제점 171
2. 여성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72
가. 여성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가입측면의 개선 방안 172
나. 여성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수급측면의 중장 기적 개선방안 177
Ⅶ. 정책제언 및 결론 199
1. 연구 요약 199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202
참고문헌 203
[부 록]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