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
제2장 장애 개념에 관한 이론적 논의 6
제1절 장애 개념 모델의 변화 6
제2절 ICF의 사회정책적 활용 12
제3장 장애 소득보장체계 개념 및 유형화 18
제1절 장애 소득보장체계의 개념 18
제2절 소득보전급여 체계의 유형화 21
제3절 OECD 회원국의 장애 급여 지출 규모 및 제도 비교 38
제4장 장애연금 수급 요건으로서 근로능력 평가 45
제1절 장애연금에서의 장애 정의 및 평가 방법 45
제2절 근로능력평가에 관한 OECD 국가의 개혁 동향 48
제5장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평가개요 및 시사점 56
제1절 미국 56
제2절 영국 64
제3절 호주 68
제4절 노르웨이 75
제5절 일본 78
제6절 외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83
제6장 OECD 회원국의 장애연금제도에서의 장애 정의, 장애 범주 대상 및 장애심사체계 비교 85
제1절 장애 정의 및 장애 재평가 85
제2절 장애연금 범주 대상 97
제3절 장애심사 체계 100
제7장 국내 주요 장애관련 법률에서의 장애 평가 현황 114
제1절 국내 주요 장애 관련 법률에서의 장애평가 방법의 검토 114
제2절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orean Academy of Medical Science Guides for Impairment Evaluation; KAMS Guides) 119
제3절 노동능력 상실률 평가 129
제8장 국민연금법 장애평가 기준 분석 및 장애등급에 따른 수입 변화 추정 136
제1절 국민연금 장애 급수에 따른 각 법률별 장애 등급과 장애율 비교 136
제2절 장애등급에 따른 수입의 변화 추정 160
제9장 결론 167
제1절 결론 167
제2절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175
참고문헌 178
부록 181
부록 1. 국민연금법 장애급수별 장애비교표 181
부록 2. 국민연금법 장애계열별 장애비교표 202
부록 3. 영국 장애연금(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에서의 근로능력평가(Work Capacity Assessment) 지침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