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1부: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체계 개선방안 >
Ⅰ. 서 론 6
1. 연구의 배경 5
2. 연구의 목적 7
Ⅱ. 현행 둘 이상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결정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8
1. 현황 8
2. 문제점 17
Ⅲ. 국내외 유사 사회보험의 운영사례 분석 24
1. 국내사례 24
2. 해외사례 29
3. 종합 및 시사점 38
Ⅳ. 검토가능한 개선대안 분석 40
1. 현행 유지하의 개선방안 40
2. 근본적 개선안 44
Ⅴ. 결론 및 정책제언 49
참고문헌 52
< 2부: 사업장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방향 - 국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
I. 문제제기 1
II. 연금보험료 회피의 원인과 대응책 2
III. 국민연금의 사업장 실태조사 절차와 문제점 7
1. 사업장 실태조사 과정과 사후조치 7
2. 문제점 9
IV. 국내?외 사례 11
1. 독일 11
2. 프랑스 18
3. 건강보험 21
4. 고용보험 34
V. 향후 추진방향을 위한 시사점 46
부록: 건강보험공단의 미적용 사업장 관리 매뉴얼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