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례>
<요 약> 1
I. 서 론 22
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과 사회보험 적용 경과 25
1. 정의와 유형 25
2. 특고근로자 보호 논의의 경과와 산재보험 특례적용 27
가. 특고근로자 보호 논의의 경과 27
나. 산재보험 특례적용 현황 32
3.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특례적용을 위한 시사점 38
가. 특고근로자 보호를 위한 논의로부터의 시사점 38
나. 산재보험 특례적용의 경험과 시사점 40
III.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제․사회적 현황 46
1. 특고 규모와 국민연금 가입 현황 46
2. 국민연금 가입관리 측면에서의 특고의 고용․근로 조건 검토 58
가. 사용자료 소개 58
나. 특고의 고용․근로 조건 상 주요 특징과 시사점 61
IV. 다른 국가의 경험과 시사점 85
1. 최근 동향 85
2. 자영자와 연금제도 89
가. 유형 1 92
나. 유형 2 95
다. 유형 3 97
3. 심층분석사례 100
가. 오스트리아 100
나. 이탈리아 107
다. 독일 118
V. 특고근로자의 사업장가입 특례 적용 방안(안) 124
1. 대안의 전제조건과 의미, 그리고 정책 방향 124
2. 각 방안별 특징 128
가. 1안 128
나. 2안 132
다. 3안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