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요 약
Ⅰ. 서 론 5
Ⅱ. 분할연금의 특성 및 우리나라 이혼율 추이 6
1. 분할연금의 의의 및 특성 6
2. 우리나라 이혼율의 추이 10
Ⅲ. 분할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2
1. 분할연금제도의 현황 12
2. 분할연금 권리자 및 분할연금 의무자의 특성 15
3. 분할연금의 문제점 20
Ⅳ. 외국의 분할연금 24
1. 독일의 분할연금(Versorgungsausgleich) 25
2. 캐나다의 분할연금 30
3. 일본의 분할연금 33
4. 외국 분할연금제도로부터의 시사점 40
Ⅴ.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제도 개선방안 44
1. 장기적 정책 개선방안 45
2. 단기적 정책 개선방안 54
Ⅳ. 결론 및 연구의 한계 59
참고문헌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