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1부: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체계 개선방안 >

Ⅰ. 서 론 6

    1. 연구의 배경 5

    2. 연구의 목적 7

Ⅱ. 현행 둘 이상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결정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8

    1. 현황 8

    2. 문제점 17

Ⅲ. 국내외 유사 사회보험의 운영사례 분석 24

    1. 국내사례 24

    2. 해외사례 29

    3. 종합 및 시사점 38

Ⅳ. 검토가능한 개선대안 분석  40

    1. 현행 유지하의 개선방안 40

    2. 근본적 개선안 44

Ⅴ. 결론 및 정책제언 49

참고문헌 52

< 2부: 사업장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방향 - 국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

I. 문제제기 1

II. 연금보험료 회피의 원인과 대응책 2

III. 국민연금의 사업장 실태조사 절차와 문제점 7

   1. 사업장 실태조사 과정과 사후조치 7

   2. 문제점 9

IV. 국내?외 사례 11

   1. 독일 11

   2. 프랑스 18

   3. 건강보험 21

   4. 고용보험 34

V. 향후 추진방향을 위한 시사점 46

부록: 건강보험공단의 미적용 사업장 관리 매뉴얼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