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례〉

<1. 수급자범위의 타당성과 자녀의 수급권 소멸사유를 중심으로>

요 약  11

I. 서 론  14

  1. 검토의 필요성과 검토 범위  14

  2. 내용의 구성  17

  3. 연구방법  18

  4. 기대효과  18

II. 유족연금의 수급자범위와 수급권소멸규정  19

  1. 현재 관련규정  19

  2. 수급자 범위와 수급권 소멸조건의 변화 내용  20

III. 유족연금 수급자 유형별 현황분석과 시사점  22

  1. 유족연금 유족유형별 수급현황   22

  2.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사유 현황  27

  3. 유족연금 유족유형별 통계분석의 시사점   30

   가. 광범위한 수급자 범위설정의 타당성  30

   나. 수급권 소멸조건의 타당성  32

IV. 타 공적연금의 사례와 시사점  35

  1. 공무원연금  35

   가. 유족연금 수급자범위와 수급권 소멸에 대한 규정  35

   나.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통계분석  39

  2. 외국 공적연금의 유족연금  41

   가. OECD국가의 유족연금 수급자 범위    41

   나. 아시아 각국의 유족연금의 수급자 범위  48

   다. 미국과 일본의 유족연금 수급자 범위와 수급권 소멸조건   53

   라. 타 공적연금 사례에서의 시사점   63

V. 수급자 범위와 수급권 소멸조건의 타당성  68

  1. 수급자 범위설정의 타당성  68

  2. 수급권 소멸조건의 타당성  69

   가. 자녀의 연령제한  69

   나. 자녀 입양  70

   다. 장애인 수급자의 장애 외 조건변화   72

   라. 장애등급 변경  73

VI. 결론 및 요약  74

참고문헌  76

 <2.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사유 개선방안 연구>


Ⅰ. 서 론  85

Ⅱ.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환경의 변화  87

  1. 이혼율 및 재혼율의 증가   88

  2.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및 입 ․ 파양 현황  92

   가.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92

   나. 국내 입양 현황   94


Ⅲ.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사유에서의 문제점   99

  1. 배우자인 수급권자의 재혼  100

  2. 입양 및 파양  102

  3. 장애 미해당   104

   가. 호전된 장애상태가 악화될 경우의 문제  105

   나. 장애 2급을 수급권 소멸 판단의 근거로 규정한 문제   107

   다. 국민연금법상 장애 2급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2급을 동등하게 인정하는 문제  110


Ⅳ. 외국의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사유  112

  1. 일본  112

  2. 독일  118

   가.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재혼  118

   나. 유족자녀연금 수급권자의 18세 도달  121

   다. 장애 미해당   122


Ⅴ.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사유 개선방안  123

  1. 배우자인 수급권자의 재혼  123

  2. 입양 및 파양  128

  3. 장애 미해당  130


Ⅵ. 결 론   133


참고문헌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