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례〉

 요 약  13

Ⅰ. 서 론  47

Ⅱ. 공적연금제도 현황 및 급여형평성 분석  50

  1. 각 공적연금제도의 개요  50

   가.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체계  50

   나. 공적연금제도별 주요내용 및 특성  52

   다. 공적연금제도별 재정전망 및 개혁방향  65

  2.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급여형평성 분석  79

   가. 선행연구  80

   나. 분석가정  84

   다.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급여수준 분석결과  93

  3. 소결 : 급여형평성 및 연계와의 관계  112

   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급여형평성  112

   나. 제도격차와 연계 문제  115

Ⅲ. 공적연금연계 현황 및 평가  118

  1. 공적연금제도 간 연계노력 및 연계제도 특성  118

   가. 연계관련 선행연구  118

   나. 연계노력  121

   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도입목적과 특성  122

  2. 연계제도의 현황 및 제도 효과  136

   가. 연계대상 현황 및 전망  136

   나. 연계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효과  148

  3. 공적연금 연계제도 문제점 및 평가  154

Ⅳ. 각국의 공적연금제도 및 연계 동향  159

  1. 영국  159

   가. 영국의 공적연금 체계  159

   나. 연금제도의 특성 및 현황  160

   다. 공적연금제도 개혁 동향  167

   라. 시사점  169

  2. 독일  170

   가. 독일의 공적연금 체계  170

   나. 연금제도의 특성 및 현황  170

   다. 연금제도 간 연계동향  173

   라. 시사점  175

  3. 일본  176

   가. 일본의 공적연금 체계  176

   나. 연금제도의 특성 및 현황  176

   다. 연금제도 간 연계동향  180

   라. 시사점  183

  4. 미국  185

   가. 미국의 공적연금 체계  185

   나. 연금제도의 특성 및 현황  186

   다. 연금제도 간 연계동향  195

   라. 시사점  197

  5. 공적연금 연계 동향 및 시사점  197

   가. 공적연금 연계 동향 정리  197

   나. 시사점  202

Ⅴ. 공적연금 제도 간 형평성 제고 및 연계제도 개선 방안  204

  1. 공적연금 제도 간 형평성 제고 방안  204

   가. 노후연금소득보장 수준 격차 축소 필요  204

   나. 소득상하한 검토 및 조정 필요  205

   다. 가입기간 상한(33년) 없애고 급여수준 감소조정  206

   라. 이행률 모순과 공무원연금 급여산식의 재검토 필요  206

   마. 제도별 특수성은 차별화, 일반적인 것은 동일하게  208

   바. 기타 이슈  209

  2. 공적연금 연계제도 개선 방안  209

   가. 연령 관계없이 특례 가입 후 연계 가능하도록 개정  209

   나. 임의계속가입 및 크레딧을 연계대상 기간으로 인정  210

   다. 연계가능 대상자의 이동일 기준 완화  211

   라. 운영주체의 책임소재 명확화 및 법률 정비  212

   마. 연계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213

   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안정화 방안 모색  213

   사. 가입기간 연계를 넘어 공적연금간 구조일원화 검토  214

Ⅵ. 요약 및 결론  215

참고문헌  218

부 록  224

  부록 1. 공무원연금법 개요  224

  부록 2.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요  227

  부록 3. 외국의 공적연금 분리/통합사례  229

  부록 4. 통계분석에 활용한 통계표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