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8

Ⅰ. 서 론 33
1. 연구배경 및 목적 33
2. 기존연구 및 차별성 35
3. 연구구성 및 전개 방향 38

Ⅱ. 우리나라 연금소득 및 연금과세체계 39
1. 공‧사적 연금제도 가입 및 수급 현황 39
2. 우리나라의 연금과세 체계 50
3. 2012년 연금소득세 개정(안) 평가 및 이후의 과제 58

Ⅲ. 외국의 연금과세제도 64
1. 분석대상 국가 개요 64
2. 사민주의형 국가의 연금과세 현황 67
3. 보수주의형 국가의 연금과세 현황 73
4. 자유주의형 국가의 연금과세 현황 86
5. 기타 국가의 연금과세 현황 102
6. 소결 109

Ⅳ. 세전 후 국민연금의 소득보장효과 및 재분배효과 114
1. 분석가정 및 분석방법 114
2. 기술통계 분석 119
3. 연금과세의 소득보장 및 재분배 효과 132

Ⅴ. 연금과세 체계 개선 방향 154

Ⅵ. 요약 및 결론 159

참 고 문 헌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