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례〉

요 약  13

Ⅰ. 서 론  44

Ⅱ. 국민연금의 복지투자 관련 선행연구  49

  1. 김상균 외(2005)  49

    가. 스웨덴모형(국채매입을 통한 간접투자)  49

    나. 복지사업대안선정을 위한 타당성분석  51

  2. 김진수 외(2006)  53

    가. 논리적 타당성  54

    나. 복지사업의 방향성  55

  3. 국제무역경영연구원(2008)  56

    가. 현행 복지사업의 문제점  56

    나. 복지사업 인식전환의 필요성  57

    다. 기금운용원칙에 가입자의 복지성 원칙 추가 필요  57

    라. 중장기 투자방안  58

    마. 단계별 추진방안  58

  4. 선행연구의 시사점  59

    가. 채권매입형식의 복지투자  59

    나. 별도의 수익률기준제시  60

    다. 실물투자를 병행한 복지투자  60

    라. 기금운용원칙과의 부합성을 위한 복지성의 추가    60

    마. 복지사업의 논리적 근거  61

    바. 복지사업의 포괄성 및 기여순응성  61

Ⅲ. 기존 복지사업 및 신규제안사업의 내용 및 평가  62

  1. 기존 복지사업 투자현황  62

    가. 대여사업현황  62

    나. 청풍리조트   63

  2. 기존복지사업의 문제점  64

    가. 대여사업의 한계  64

    나. 청풍리조트의 열악한 경쟁력   65

  3. 신규 제안사업의 내용   65

    가. 주택연금사업  66

    나. 노후생활자금 지원  67

    다. 실버타운  68

  4. 신규 제안사업 평가  69

    가. 국민연금공단의 자체평가  69

    나. 연구진의 평가  70

Ⅳ. 복지사업 관련 법제도상의 문제점  74

  1. 재정안정성에 대한 해석(국민연금법 제 102조)  74

  2. 신규여유자금 및 수익률 해석(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77

    가. 신규여유자금의 1%  77

    나. 국고채수익률 달성  78

  3. 복지사업의 정의 및 범위 불투명  82

    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  82

    나. 복지시설 및 자금대여의 복지사업으로서 충족성  86

    다. 복지시설에 대한 욕구(시설확충 대비 질 높은 서비스)  89

    라. 복지시설 설치에 따른 민간영역에 대한 구축효과  91

    마. 대여사업의 복지기능(국민연금법 제 58조 vs 제 59조)  91

  4. 복지사업의 기금운용원칙과의 불일치  93

    가. 대여사업의 기금운용원칙과의 부합성  93

    나. 시설투자의 기금운용원칙과의 부합성 평가  95

Ⅴ. 국내외 공적연금의 복지투자  97

  1. 공적연금의 발전과정  97

    가. 미국의 OASDI  98

    나. 일본  99

    다. 캐나다  100

    라. 세계은행의 연금개혁안: Averting the Old Age Crisis  101

  2. 해외 주요 공적연금의 운용현황  102

    가. 주요 국가의 공적연금기금의 규모  102

    나. 해외공적연금기금의 자산배분 및 수익률  103

  3. 공적연금기금의 자산배분과 자본시장성숙도  106

  4. 해외 공적연금의 복지투자사례  111

    가. 일본  112

    나. 기타 국가의 공적연금의 복지사업  119

  5. 국내공적연금의 복지투자  125

    가. 공무원연금의 복지투자현황  125

    나. 사학연금의 복지투자  129

Ⅵ. 국민연금의 베이비부머 은퇴를 대비한 복지 사업  133

  1.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의 및 은퇴추세  134

  2. 중고령자의 퇴직 후 취업구조 및 노후소득보장  138

  3. 베이비부머 은퇴와 국민연금공단의 역할  140

    가. 고령자 일자리 정책의 한계  141

    나. 국민연금의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종합인력개발센터 설립  146

    다.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지원을 위한 종합인력서비스센터 설립  153

Ⅶ. 국민연금기금 복지투자 추진방향의 대안별 검토  155

  1. 국회의 법개정을 통한 별도의 복지사업관리 체계구축  155

  2. 현 체계 하에서 복지사업의 정당성 제고방안  158

    가. 복지사업범위의 확대  158

    나.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의 개정  158

  3. 복지사업보다 포괄적인 복지투자개념 적용  160

    가. 간접투자방식을 포함하기 위한 법개정  160

    나. 채권투자방식을 통한 간접투자활성화  161

  4. 현행 기금운용체계 하에서 추진 가능한 복지투자대안 검토  170

    가. 보육시설현황  171

    나. 보육사업 추진을 위한 지사현황 및 회관신축/매입비용 추계   177

    다. 보육시설설치에 따른 회관운용수익률 감소  184

    라. 보육시설 운용에 따른 손실보전  193

    마. 연금회관내 보육시설운영의 기대효과  196

Ⅷ. 결론 및 시사점  198

  1. 보험료 인상이 요구되는 국민연금의 재정상태  198

  2. 공적연금지불준비금에 대한 정치적 개입차단장치  203

  3. 현 상황에서 추진 가능한 복지투자  204

   참고문헌  206

   부록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