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례〉

요  약  11

I. 서 론  30

  1. 연구 배경과 목적  30

  2. 연구 방향과 구성  32

II. 공적연금제도, 급여산식 그리고 소득재분배기능의 이론적 배경과 유형  33

  1. 공적연금제도와 소득재분배기능  33

   가. 소득재분배 주요 측정방법  34

  2. 공적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유형  38

   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상한  38

   나. 보험료 지원, 면제 또는 감액  40

   다. 크레딧 제도  41

III. 각 국의 공적연금제도 변화와 급여산식의 제 기능  44

  1. 미국  44

   가. 공적연금제도의 변화과정   44

   나. 공적연금제도 변화와 주요 쟁점   44

   다. 급여산식과 제 기능  54

   라. 급여산식과 소득재분배 기능  57

  2. 캐나다  57

   가. OAS(Old Age Security) 및 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  58

   나. CPP(Canada Pension Plan)  64

  3. 일본  69

   가. 공적연금제도의 변화과정  69

   나. 주요 공적연금제도 변화와 쟁점  71

   다. 급여산식의 제 기능  75

   라. 2004년 연금개혁 이후 자동조절장치 도입 및 작동메커니즘의 도입  84

   마. 소득재분배 기능  87

  4. 독일  90

   가. 공적연금제도의 변화과정  90

   나. 공적연금제도 변화와 주요 쟁점    92

   다. 급여산식의 제 기능  95

   라. 급여산식의 소득재분배 기능  101

  5. 영국  102

   가. 기초연금(Basic State Pension)  102

   나. 국가이층연금(State Second Pension, S2P)  107

  6. 해외사례 요약 및 시사점  112

   가. 요약  112

   나. 시사점  117

IV. 국민연금 급여산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2

  1. 국민연금제도 변화와 급여산식 변경  122

  2. 국민연금 급여산식의 기본구조  124

  3. 국민연금 급여산식의 문제점  126

   가. 국민연금제도의 빈곤방지와 소득대체 기능에 대한 논의  126

   나. 평균소득월액("A값")이 갖는 문제점  128

  4. 국민연금 급여산식과 수익비 분석  132

   가. 국민노후소득 보장 패널을 이용한 수익비 분석  132

  5. 국민연금제도 급여산식의 개선방안 검토  141

   가. 급여산식 변경과 개선방향  141

   나. 급여산식 개선 방안 (모수적 접근)   142

   다. 급여산식 개선 방안 (비모수적 접근)   154

V. 결 론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