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04)연금급여액 추계방법의 개선방안

작성부서

김순옥, 한정림

등록일

20040101

조회수

6820

내용

요 약 ⅰ

Ⅰ.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3

Ⅱ. 국민연금제도 6
1. 제도개요 6
2. 급여산식 12

Ⅲ. 장기재정추계모형 16
1. 재정추계모형 16
2. 급여액 추계 23

Ⅳ. 일본 및 ILO, World Bank의 추계방법 28
1. 일본의 후생연금 29
2. ILO의 추계모형(ILO-PENS) 31
3. World Bank의 PROST 35
4. 요약비교 39

Ⅴ. 급여액 추계방법에 대한 제안 42

Ⅵ. 기여량 분포 49
1. 실적자료 49
2. 적용방법 66
3. 기여량 분포 76

Ⅶ. 재정추계결과 83
1. 현행제도 83
2. 급여조정 시나리오에 대한 필요보험료율 98

Ⅷ. 결 론 109

參 考 文 獻 111

附 錄 1. ILO 모형의 급여액 과대추정에 대한 증명(Ⅳ장 2절)관련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