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례>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II. 특수직종근로자 실태 3
1. 현행 제도의 내용 3
2. 특수직종 가입자 변화 추이 4
3. 특수직종근로자 관리의 문제점 8
III. 외국의 특수직종근로자 제도 11
1. 일본제도 11
가. 개요 11
나. 구 후생연금 특수직종근로자 특례조항 14
다. 중고령 특례 18
라. 특수직종 근로자 특례 내용 요약 19
2. 독일제도 20
가. 개요 20
나. 광산근로자 연금제도 23
다. 선원금고 32
IV. 새로운 위험직종 후보군 파악 36
1. 산재보험 업종별 분류방법 적용 36
가. 산업재해 발생 추이 36
나. 중분류 업종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38
다. 산재보험 업종분류 방법에 의한 위험업종 파악 50
2. 선행연구에 기초한 새로운 유형의 위험업종 파악 52
V. 특수직종근로자 제도 개선방안 56
1. 행정 효율성 제고 방안 56
2. 특수직종근로자 제도 변경의 타당성 검토 58
3. 특수직종근로자 제도 폐지의 타당성 검토 60
4. 적용대상 확대의 필요성 검토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