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요약  11

Ⅰ. 서 론  16
1. 연구의 필요성  16
2. 연구의 목적  21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2
II. 장애인복지공급체계 현황 및 개편추진  25

1. 장애인복지공급체계 현황  25
가. 장애인복지공급체계 개념  25
나.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공급체계 현황  27

2. 장애인복지공급체계 개편 추진 현황  33
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공급체계 개편  34
나. 장애인 복지-고용-교육서비스 통합공급체계 방안   37

3. 장애인복지공급체계 개편의 맥락: 사회복지공급체계 현황 및 개편추진  44
가. 사회복지공급체계 현황  44
나. 사회복지공급체계 개편 추진   52

III.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분석 및 평가  57

1. 시범사업 제도분석  57
가. 제도분석틀  57
나. 제도분석  59

2. 사업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  69
가.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과 전체장애인의 특성 비교  70
나. 시범사업 과정별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71
다. 소결  88

3. 핵심집단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91
가. 인터뷰 개요  91
나. FGI 진행과정  92
다. 인터뷰 결과  93
라. 소결  100

4.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에의 시사점  101
가. 기관간 역할 정립에의 시사점  102
나. 기관간 연계에의 시사점  105

IV.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역할 정립 및 연계 방안  108

1. 역할정립 및 연계 방안  108
가. 역할정립 방안  108
나. 연계 방안  118

2. 법률 타당성 검토 및 개정안  122
가. 개요  122
나. 법률 타당성 검토 및 개정안  123

V. 결 론  137

1. 연구 요약  137

2. 정책 제언  140
가. 장애인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전략 마련  141
나. 지자체-장애인지원센터 정책협의회 개최  142
다. 장애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간 MOU 체결  143
라. 공단 및 센터인력의 전문성 확보 및 근무평가 기준 마련  144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145

참고문헌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