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요  약  12
Ⅰ. 서 론 34
Ⅱ. 기부연금제도 도입 필요성 및 전망 37
  1. 기부연금제도 도입 필요성 37
    가. 나눔문화 활성화 필요성  37
    나. 기부연금제도 도입 필요성   40
  2. 우리나라의 기부형태 및 향후 전망 40
Ⅲ. 해외의 기부연금 운영형태 검토 45
  1. 미국 45
    가. 미국의 기부문화 특징 및 나눔문화 운동  45
    나. 기부연금 도입배경 및 역사 50
    다. 기부연금 제도개요 51
    라. 기부연금위원회(ACGA) 53
    마. 운영실적 58
    바. 운용사례 60
  2. 캐나다 67
    가. 캐나다의 기부문화 특징  67
    나. 캐나다의 기부연금 제도  70
  3. 영국 76
    가. 영국의 기부문화 특징: 미국과의 비교 76
    나. 정부 차원의 나눔문화 운동 77
    다. 영국의 기부연금 도입 가능성 81
  4. 미국 및 캐나다의 기부연금 관련 법체계  82
    가. 미국의 기부연금 관련 법체계  83
    나. 캐나다의 기부연금 관련 법체계 91
  5. 미국 기부연금의 연금지급률 산출방식 93
    가. 지급률 운용개요 93
    나. 기부연금의 형태 및 종류 93
    다. 지급률 조정 절차와 세부 가정 94
Ⅳ. 국내 개인연금제도 특징 및 시사점 102
  1. 개인연금의 연금지급 및 재정방식 102
    가. 세제적격요건 및 세제혜택 103
    나. 연금지급방식 103
    다. 수급권자 105
    라. 연금재정방식 106
  2. 역모기지 주택연금  108
    가. 역모기지 연금제도 개요 108
    나. 국내 주택연금제도 현황  109
    다. 주택연금 지급률 계산방식 110
    라. 주택연금 관련 법체계 115
  3. 농지연금 116
    가. 개요 116
    나. 농지연금 지급률 계산방식  117
    다. 농지연금 관련 법체계   118
Ⅴ. 기부연금 형태 및 업무처리 절차 122
  1.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부연금 형태 설문분석 122
    가. 기부연금 예상참여자들의 속성 123
    나. 한국에 적합한 기부연금의 예상형태 126
    다. 기부연금제도의 운영절차 관련 130
  2. 기부연금의 근거법령 및 형태 131
  3. 기부연금 취급기관 및 연금관리기관 지정방안 133
    가. 기부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자선단체 요건 및 허용절차  134
    나. 기부연금 취급방식 139
    다. 연금관리기관의 필요성 및 요건    140
  4. 기부연금의 상품구조 및 수리모델 141
    가. 기부금품의 종류 및 금액 142
    나. 기부금품의 자선단체 귀속시점 및 금액 142
    다. 기부금품의 평가방법 및 처리방식 146
    라. 기부연금의 한도 147
    마. 기부연금의 수급자 149
    바. 연금 지급주기 149
    사. 연금액의 체증 여부 149
    아. 연금 지급개시연령 150
    자. 자선단체 지급불능시의 처리방법  150
    차. 기부연금의 수리모델 151
  5. 기부연금의 관리감독체계 161
    가. 관리감독 근거법령의 설정 161
    나. 관리감독기관의 지정 162
    다. 관리감독사항 163
  6. 세제혜택 부여방안 168
    가. 기부시점에서의 과세 문제 169
    나. 연금수급자 입장에서의 과세여부 170
    다. 기부자산의 양도 시점에서의 과세 171
    라. 자선단체의 자산 매각시점에서의 과세 171
  7.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업무처리 절차 171
    가. 수행주체별 역할 172
    나. 업무 진행절차 173
    다. 국민연금공단의 수행업무 175
    라. 기부금품 자선단체 귀속시점에 따른 보완사항 176
    마. 기타 사항 177
Ⅵ. 기부연금 조기정착을 위한 정책제안 181
  1. 기부관련 법체계의 일괄적인 정비  181
    가. 기부단체의 관리에 관한 측면 182
    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규제 측면 183
    다. 세법상 각종 규정의 정비 184
  2. 범정부 차원의 기부문화 추진 186
    가. 미국 187
    나. 캐나다 187
    다. 영국 188
  3. 민간복지가 긴급한 부분에 대한 우선 지원  190
Ⅶ. 맺음말 192

참 고 문 헌  195

부  록  199
  부록 1. 기부연금 도입 관련 설문지 199
  부록 2. 주요국과 한국의 나눔복지 수준 비교  210
  부록 3. 미국 기부연금위원회 공시 연금지급률 212
  부록 4. NAIC의 기부연금 관련 표준 감독 및 적용제외법 216
  부록 5. 캐나다 기부연금협회 권고 기준  226
  부록 6. 캘리포니아 기부연금 관련 법조문 230
  부록 7. 테네시주 기부연금법  238
  부록 8. 미국 체스터카운티지역재단 기부연금 약정서 견본  246
  부록 9. 미국 주요 주의 기부연금 관련 규제내용 요약 254
  부록 10. 기부연금 표준약정서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