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례〉

Ⅰ. 서 론  7

  1. 연구배경과 목적  7

Ⅱ. 현행 국민연금의 가입제도 현황과 문제점  10

  1. 현황  10

  2. 문제점  15

Ⅲ. 주요 선진국의 가입제도 운영사례 분석  22

  1. 미국  22

  2. 캐나다  24

  3. 독일  26

  4. 일본  27

  5. 영국  28

  6. 종합 및 시사점  29

Ⅳ. 이중소득 사업장가입자의 소득보장 강화 방안  31

  1. 선진국형 가입체계로 전면개편하여 이중소득을 포괄하는 방안(안) 31

  2. 이중소득 사업장가입자를 지역가입자로 동시에 편입하는 방안(안) 33

  3. 이중소득 사업장가입자를 임의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안) 37

  4. 현행 가입체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추가가입 확대방안(안)  39

Ⅴ. 결론 및 정책제언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