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례〉

요약  11

Ⅰ. 서론  22

II. 북한의 분배체계와 사회보장제도  26
  1. 북한의 분배체계  26
  2.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30

III. 남북한의 공적연금제도 비교  39
  1. 남한의 연금제도  39
  2. 북한의 연금제도  52

Ⅳ. 독일의 연금제도 통합 경험과 시사점  63
  1. 독일 소득보장제도의 기본 구조와 현황  64
  2. 독일 공적연금제도의 발전 과정  75
  3. 동서독 통일과 연금제도의 통합 과정  80
  4. 독일 연금제도 통합에 대한 평가 및 남북한 연금제도 통합에
     대한 함의  89

Ⅴ. 북한 지역 주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요 재원 추계  102
  1. 남북한 경제통합의 의미와 현안  102
  2. 투자성 이전지출과 소비성 이전지출  106
  3. 북한 지역 연로연금 보장을 위한 이전지출 규모  114

Ⅵ.남북한 통일에 따른 노후소득보장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및 정책 제언  135
  1. 노후소득보장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135
  2. 정책 제언  140

부 록  146

참고문헌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