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차례〉

 요  약  11

Ⅰ. 서 론  25
  1. 연구 배경 및 목적  25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28

Ⅱ. 일시금의 내용과 현황 및 문제점  29
  1. 공적연금에서 일시금의 의미와 역할  29
   가. 연금 급여의 형태로서 연금과 일시금  29
   나. 국민연금에서 일시금의 의미와 역할  32
  2. 일시금의 내용 및 현황 분석  38
   가. 반환일시금의 내용 및 현황  38
   나. 사망일시금의 내용 및 현황  54
   다. 장애일시보상금의 내용 및 현황  63
  3. 일시금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  76
   가. 반환일시금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  76
   나. 반환일시금(사망 사유) ․ 사망일시금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  82
   다. 장애일시보상금의 주요 쟁점 및 문제점  87

Ⅲ. 일시금의 해외사례 검토  96
  1. 반환일시금의 해외사례  96
   가. 국민연금의 제도 상응성 국가  96
   나. 개별 사례 검토  100
  2. 사망 관련 일시금의 해외사례  105
   가. 해외사례 개괄  105
   나. 개별 사례 검토  109
  3. 장애일시금 관련 해외사례  116
   가. 장애연금에서 정의하는 장애 개념  117
   나. 부분 장애연금 운영 국가 사례  121
   다. 장애일시금 운영 국가 사례  124
  4. 일시금 운영에 대한 시사점  129
   가. 반환일시금 운영에 대한 시사점  130
   나. 사망일시금 운영에 대한 시사점  131
   다. 장애일시보상금 운영에 대한 시사점  132

Ⅳ. 일시금의 개선방안과 평가  134
  1. 개선방안 고려 시 원칙  134
  2. 개선방안과 평가  137
   가. 반환일시금 개선방안과 평가  137
   나. 사망 관련 일시금 개선방안과 평가  148
   다. 장애일시보상금 개선방안과 평가  153
   라. 일시금 개선방안 종합   161

Ⅴ. 결 론  164

참고문헌  167